[보도자료]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파괴하는 김옥이 이사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96.5%가 김옥이 이사장 불신임..이사장 즉각 사퇴 요구
국가유공자를 치료하는 보훈병원의 성과연봉제 폐기 촉구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정재호, 제윤경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박민숙 부위원장과 김숙영 서울지역본부장, 박은동 보훈병원지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5월 22일(월) 14:00,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과연봉제를 밀실에서 합의한 보훈복지의료공단 김옥이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은 취지발언을 통해 김옥이 이사장이 과반수 노조의 적합한 동의절차 없이 밀실에서 합의를 추진한 점, 보훈병원은 공익적 의료기관으로서 성과연봉제는 본질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는 지난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 김옥이 이사장 불신임 투표결과 96.5%의 직원들이 불신임을 선택한 결과를 발표하고 김옥이 이사장의 즉각 사퇴와 보훈병원의 성과연봉제 전면폐기를 요구했다.
○ 한편, 지난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노동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취업규칙 무효 확인 소송에서,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변경 된 취업규칙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자회견문]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사퇴 촉구 (2017. 5. 22.)
공공의료 파괴하는 김옥이 이사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96.5%가 김옥이 이사장 불신임 ...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열망 표출
국가유공자를 치료하는 보훈병원의 성과연봉제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5월 9일 대통령선거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대한민국이 바뀌고 있다. 촛불요구였던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위대한 행진이 시작되었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사회 곳곳에 만연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속속 추진되고 있다.
보훈병원도 달라져야 한다.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를 치료하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훼손된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언론보도로도 언급됐듯이 보훈병원 직원들은 김옥이 보훈공단 이사장이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이 보훈병원의 공공성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선 직후인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실시한 김옥이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불신임투표에서 보훈병원 조합원 유효투표자 2479명 중 1555명이 투표(투표율 62.7%)하였고 1500명(96.5%)이 불신임에 찬성했다. 불신임에 반대하는 조합원은 47명(3.02%) 뿐이었다. 김옥이 이사장은 자신의 불신임 투표기간에 직원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5개 보훈병원장들에게 내렸다. 보훈병원 내에서도 타 병원사업장 내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6.5%라는 압도적 다수가 불신임을 선택한 투표 결과는 국가유공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고 공공의료를 훼손하는 김옥이 이사장은 더 이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엄중한 심판이며, 보훈병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간절한 열망의 표출이다. 보훈병원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역행하는 김옥이 이사장은 더 이상 이사장 자리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5.18 정신에 역행하여 5.18 기념식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반대했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퇴진한 것처럼 국가유공자를 치료하는 보훈병원의 역할에 역행하여 공공의료를 훼손하는 성과연봉제를 강행한 김옥이 이사장도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국가 재원으로 국가유공환자를 진료하는 보훈병원에서 무슨 성과를 내라는 것인가? 국가유공환자를 위해 최상의 진료가 이루어져야 할 보훈병원에서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면 과잉진료, 부실진료, 파행진료의 폐단이 불가피한데도 김옥이 이사장은 보훈병원 전 지부장과 성과연봉제 밀실합의를 공모하고 2개월 동안이나 직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 사실을 숨겨왔다. 이렇듯 직원들을 기만하고, 국가유공환자를 돈벌이 희생양으로 만드는 김옥이 이사장은 보훈병원을 이끌어갈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박근혜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성과연봉제는 폐기 직전의 상황에 와 있다. 박근혜정부가 시행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즉시 폐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부터의 공약이었고,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산별연맹들과 한국노총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체결한 정책협약에도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행 추진을 중단하고 성과연봉제 정책을 즉각 폐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러한 공약과 정책협약은 실현을 앞두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5월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폐기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마련됐다. 따라서, 박근혜정부가 강행 추진한 성과연봉제를 불법적으로 밀어붙인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은 더 이상 설 땅이 없고 버틸 명분도 없다.
우리는 보훈병원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국가유공환자를 치료하는 보훈병원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박근혜정부의 노동적폐 1호 성과연봉제 밀실합의를 강행한 지 12일만에 보은인사로 1년간 임기가 연장된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하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김옥이 이사장이 불법 부당노동행위와 파렴치한 밀실합의로 추진한 보훈병원의 성과연봉제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
2017년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정재호, 제윤경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