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정부 제안 (2017. 5. 23.)

 

국가일자리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분과 설치를 제안한다!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다!

보건의료분야 장시간노동 실태조사와 노동시간단축방안을 협의하자!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대타협을 제안한다!

 

○ 오늘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함께 새 징부가 출범한 지 2주일이다. 대통령 제1호 업무로 국가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자리 확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데 대해 환영한다.

 

○ 우리는 오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촛불을 들고 행진했던 청와대 앞에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의료혁명의 출발을 선포하며,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일자리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분과를 설치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

 

○ 올해 2만 9545명이 참가한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얼마나 열악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인력부족으로 병원과 혈액원은 모성보호와 노동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고, 직원들은 장시간노동과 불규칙한 교대근무, 임신순번제와 사직순번제에 내몰려 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임에도 가임여성이 대부분인 병원과 혈액원에서는 인력부족 때문에 모성보호제도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병원의 인력부족과 인력 수급난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환자들은 의료서비스 질 하락과 의료사고·안전사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일에 종사하는 보건의료노동자의 57.5%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현실은 의료의 비극이며 국가적 손실이다. 더 이상 이러한 비극과 손실이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 보건의료분야야말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지이며,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양극화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이다.

 

○ 우리는 오늘 청와대에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일자리 창출방안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국가일자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을 요청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실시와 모성정원제 실시, 실노동시간 단축, 보건소·학교보건·산업보건·119응급구조대 인력 확충, 공공병원 확충, 정신보건전문요원 확충 등을 통해 총 49만 5767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총 49만 5767명 신규 일자리 창출 ① 보호자없는 병원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실시 : 11만 5325명 ② 만성질환자 전담 사례 관리간호사 : 5만명 ③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 등 의사인력 확충 : 7500명 ④ 모든 병원에 환자안전전담인력 배치 : 3227명 ⑤ 모성정원제 실시 : 3만 2649명 ⑥ 실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선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 6만 2686명 ⑦ 보건소,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 10만 3천명 ⑧ 공공병원 확충 : 6만 9660명 ⑨ 정신보건전문요원 확충 : 5만 1720명

 

○ 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하는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일자리 창출방안은 의료사고 위험을 줄이고 환자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정책이고,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일자리정책이다.

 

○ 우리는 실효성있는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확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문재인 정부에 제안한다.

 

▲ 첫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새 정부 보건의료인력정책의 출발점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의료인력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 둘째, 보건의료분야 장시간노동과 시간외근무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근무시간 지키기와 시간외근무 줄이기>를 주제로 전체 170개 지부 동시 중식선전전과 집중캠페인을 벌이고 지역본부별로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시간외근무 실태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한다. 우리는 2400시간대의 장시간노동을 1800시간대로 줄이기 위한 노동시간단축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 셋째, 간병비 부담을 덜 뿐만 아니라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모든 병원 모든 병동에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인력수급난 해결책과 함께 구체적인 시행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 넷째, 보건의료분야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이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상시적 결원인력을 정원으로 책정하여 충원하는 모성정원제>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

 

▲ 다섯째, 일자리정책의 성공은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당사자들과 소통하면서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일자리창출방안을 마련할 때 가능하다. 현장과 동떨어진 책상머리 일자리정책과 현장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내리먹이기식 일자리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새 정부는 실패로 끝난 지난 정권의 일자리정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 3자 대화체를 만들어 실효성있는 협의에 착수하고,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의 결실을 만들어낼 것을 제안한다.

 

○ 우리는 오늘 청와대에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일자리 창출 방안과 함께 국가일자리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분과를 설치하고,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제안하는 제안서를 공식 전달한다.

 

○ 이 제안서에는 새로운 정부, 새로운 시대를 맞아 열악한 근로조건과 취약한 모성보호, 높은 감정노동 수행, 안전사고와 건강악화로 늘 사직을 꿈꾸는 현실을 극복해보려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절절한 의지가 담겨 있고, 환자만족-직원만족-국민만족 좋은 병원을 만들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양극화사회·고령화시대에 국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5월 31일부터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정책협의를 시작한다. 우리는 이 노사 정책협의에서 일자리 창출의 성공적 모델을 만들기 위한 아름다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노사 정책협의가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일자리 대타협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제안에 대한 새 정부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한다.

 

2017년 5월 2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