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위한 100일 투쟁 본격 가동
보건의료노조, ‘일자리혁명ㆍ의료혁명 100일 투쟁’ 본격화
2017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위해
보건의료산업 노사대타협 논의 시동 걸어
5. 24.(수) 노사 행정책임자 회의 개최 … 국가일자리위원회 분과 설치 요구 협의
5. 31.(수), 6.14.(수) 노사공동토론회 … 문재인 대통령, 이용섭 일자리부위원장 초빙키로
보건의료노조, 6.28. 50만개 일자리 및 최저임금 1만원 쟁취위한 결의대회도 예정 |
○ 새 정부 1호 사업인 일자리위원회 구성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보건의료산업 노사가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확충을 위한 논의에 본격 나섰다.
○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5월 24일 국·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민간중소, 특수목적공공병원, 특수병원 등 노사 담당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 행정실무책임자회의’를 개최하고 환자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문제의 해결, 안전업무의 외주화 및 비정규직 문제 등을 포함하여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의료대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이에 따라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5월 31일(수) 1차 노사공동 토론회 및 정책협의에 이어 6월 14일(수) 2차 노사공동토론회 및 2017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개최하고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ㆍ의료혁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1차 토론회에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2차 토론회에는 문재인 대통령(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초빙할 예정이다.
○ 한편, 이에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17일(월) 대선후보초청토론회에 이어 5월 17일(수)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은 일자리 혁명ㆍ의료혁명’으로 라는 슬로건 아래 노사정 일자리 대타협을 통한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아울러 이러한 일자리확충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의료이용체계 전면 개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법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인력 확충의 재원마련에 대해 ▲ 국가일자리 추경 예산 및 보건 예산 확대 ▲ 건강보험 및 건강증진기금 활용과 인력 수가연동 ▲ 2017년 인력 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임금인상을 연동하는 사회연대 임금 추진 계획 등의 세부 방안을 내부적으로 수립·검토하고 있다.
○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이 같은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의료혁명을 위해 지난 5월 23일(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일자리위원회 산하 보건의료분과 설치 등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정부 제안]을 발표하고 공식적으로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 더불어 6월 28일 서울에서 전 조합원과 함께하는 대규모 상경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일자리 확충, 비정규직 문제 해결, 최저 임금 1만원 쟁취 등의 요구를 알려나갈 계획이다. 또 8월 30일에는 “일자리혁명ㆍ의료혁명”을 위한 1만인 보건의료인 한마당을 예정하고 있다.
○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4월 21일(금) 보건의료노조와의 정책협약을 통해 ▲ 인력법 제정, 모성정원제 실시 등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 추진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 마련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노동자 경영참여 확대를 통한 노동존중 사회 만들기 ▲성과연봉제 폐기, 의료공공성 강화 등을 약속한 바 있어, 이번 보건의료노조의 일자리대타협을 통한 일자리 확충 노사정 논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과 인력충원, 의료개혁은 단지 노사간 협상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법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하다”며, “기왕 정부가 ‘국가일자리위원회’ 추진 등 일자리 정책을 제1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2017년 보건의료산업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일자리 정책의 성공모델을 같이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년 5월 2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