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위해

보건의료산업 노사대타협 논의 시동 걸어

5. 24.(수) 노사 행정책임자 회의 개최 … 국가일자리위원회 분과 설치 요구 협의

5. 31.(수), 6.14.(수) 노사공동토론회 … 문재인 대통령, 이용섭 일자리부위원장 초빙키로

보건의료노조, 6.28. 50만개 일자리 및 최저임금 1만원 쟁취위한 결의대회도 예정

5/24 보건의료산업 노사 행정실무책임자회의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개최되었다@보건의료노조

새 정부 1호 사업인 일자리위원회 구성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보건의료산업 노사가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확충을 위한 논의에 본격 나섰다.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5월 24일 국·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민간중소, 특수목적공공병원, 특수병원 등 노사 담당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 행정실무책임자회의’를 개최하고 환자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문제의 해결, 안전업무의 외주화 및 비정규직 문제 등을 포함하여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의료대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5월 31일(수) 1차 노사공동 토론회 및 정책협의에 이어 6월 14일(수) 2차 노사공동토론회 및 2017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개최하고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ㆍ의료혁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1차 토론회에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2차 토론회에는 문재인 대통령(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초빙할 예정이다.

 

한편, 이에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17일(월) 대선후보초청토론회에 이어 5월 17일(수)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은 일자리 혁명ㆍ의료혁명’으로 라는 슬로건 아래 노사정 일자리 대타협을 통한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아울러 이러한 일자리확충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의료이용체계 전면 개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법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인력 확충의 재원마련에 대해 ▲ 국가일자리 추경 예산 및 보건 예산 확대 ▲ 건강보험 및 건강증진기금 활용과 인력 수가연동 ▲ 2017년 인력 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임금인상을 연동하는 사회연대 임금 추진 계획 등의 세부 방안을 내부적으로 수립·검토하고 있다.

    

5/24 노사 행정실무책임자회의에서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이 같은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의료혁명을 위해 지난 5월 23일(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일자리위원회 산하 보건의료분과 설치 등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정부 제안]을 발표하고 공식적으로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더불어 6월 28일 서울에서 전 조합원과 함께하는 대규모 상경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일자리 확충, 비정규직 문제 해결, 최저 임금 1만원 쟁취 등의 요구를 알려나갈 계획이다. 또 8월 30일에는 “일자리혁명ㆍ의료혁명”을 위한 1만인 보건의료인 한마당을 예정하고 있다.

    

5/24 보건의료산업 노사 행정실무책임자회의@보건의료노조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4월 21일(금) 보건의료노조와의 정책협약을 통해 ▲ 인력법 제정, 모성정원제 실시 등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 추진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 마련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노동자 경영참여 확대를 통한 노동존중 사회 만들기 ▲성과연봉제 폐기, 의료공공성 강화 등을 약속한 바 있어, 이번 보건의료노조의 일자리대타협을 통한 일자리 확충 노사정 논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과 인력충원, 의료개혁은 단지 노사간 협상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법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하다”며, “기왕 정부가 ‘국가일자리위원회’ 추진 등 일자리 정책을 제1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2017년 보건의료산업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일자리 정책의 성공모델을 같이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5/24 보건의료산업 노사 행정실무책임자회의@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