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보도자료]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 초청간담회 결과
보건의료산업 노사,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해
이용섭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초청해 노사정 첫 공식협의 가져
국가일자리 위원회
“보건의료분과 설치하겠다”약속
노조, 일자리 대타협 로드맵 제시... 7월 노사정선언, 9월까지 대타협 완료
사용자, 일자리 대타협 공감하나 재원확보 방안 마련 등 필요해
정부, 노사 대안 마련하면 적극적 자세로 대타협 지원할 것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과 보건의료산업 사용자단체협의회(준)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은 6월 14일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이용섭 국가일자리위원회(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부위원장 초청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 자리에서 이용섭 부위원장은 “국가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분과를 설치해 일자리 창출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겠다. 보건의료분야에서 노사정대타협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과 협약식 하는 날이 꼭 오길 기대하며, 산별교섭의 성공사례를 함께 만들어가자”며 정부의 지지와 지원을 약속했다.
○ 간담회에는 사립대·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민간중소병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근로복지공단, 서울시동부·북부병원, 용인병원유지재단,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보건의료산업 사용자와 보건의료노조 임원, 지역본부장, 지부장 등 현장 간부, 학계, 전문가, 기자 등 300여명이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국가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 고용노동부 문기섭 고용정책실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이용섭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초청간담회>는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의 축사로 시작했다. 양승조 위원장은“실업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다들 아실 거다. 그런데 보건의료분야 OECD 평균 수준의 인력만 확보하더라도 최소 18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전했다.
○ 이용섭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 최선의 해법은 일자리다. 일자리를 늘리고 질을 높이기 위해 노사민정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과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정책부위원장이 정책제안을 했다. 이주호 원장은 일자리 대타협을 위해 △7월 문재인 국가일자리위원장과 함께하는 노사정 공동선언 △9월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대타협 완료, 대국민 발표 등의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어 ▲노조는 적정인력확보·비정규직 정규직화·노동시간단축과 임금교섭을 연동 ▲사측은 초기업단위 교섭과 정책협의에 적극 참가 ▲정부는 국가일자리위원회 산하보건의료특별위원회 설치 및 복지부, 노동부 등 유관부처 공동 TF팀 구성을 제안했다.
○ 이왕준 정책부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인력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해 국가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구체적 실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문가 제안에서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보건의료일자리 창출은 사람중심의 의료체계를 구축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OECD 평균수준의 인력확충을 강조했다.
○ 노사 발언에 나선 노조측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비정규직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환자안전을 보장해야할 노동자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려선 안된다. 새 정부가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만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이어 박노봉·박민숙·정해선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인력확충, 모성정원제 실시, 지방의료원 공공성 강화에 대해 발언했다. 연이어 김종숙 광주전남지역지부 부지부장과 박수진 서울시정신보건지부 교육부장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특히 우울증 등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정신보건종사자들의 인력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 한편, 사용자측에서는 노환중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장, 김경헌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임영진 경희대학교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진호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정일용 원진녹색병원장, 신태식 근로복지공단 복지이사, 이효진 용인병원유지재단 이사장, 이규영 서울시 도봉구 정신건강증진센터장, 김현정 서울시동부병원장이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 오후 4시까지 진행된 간담회 끝까지 노사와 일정을 함께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노사협의를 통해 야간전담, 간호등급제, 4교대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대안을 구상하길 바란다. 정부 차원에서도 충분한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으며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작년 일·가정 양립을 위해 보건의료노조와 MOU를 체결, 실천전략을 마련했다. 올해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더불어 산업별,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용섭 부위원장은 마무리발언으로 “국가일자리위원회 산하 보건의료분과 설치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17년 6월 1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