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2017. 6. 20.)

일자리 창출 1호법안 보건의료인력법을 제정하라!

각 정당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확정하라!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1호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국가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14일 이용섭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보건의료분야 노사, 정부, 전문가가 함께 한 간담회 자리에서 “국가일자리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분과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고, “보건의료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의 성공적 모델이 창출되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 보건의료분야야말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우리는 국가일자리위원회 산하 보건의료분과 설치 약속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며, 조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한다.

 

○ 이제 남은 것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초래하는 부실진료·편법진료가 횡행하는 현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인력수급난 때문에 환자만족도와 국민호응도가 높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계획에 차질이 빚어져서도 안 되고, 인력쏠림현상이 벌어져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건강불평등이 확대되는 현실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보건의료인력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적절하게 공급하며,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교육훈련하고 유지·관리하며, 이런 모든 활동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야말로 환자를 살리는 환자생명법이자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국민건강법이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가기본법이자 의료발전을 위한 진정한 의료선진화법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이것은 100세 국민건강시대에 살고 싶은 국민의 명령이다. 우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일자리 창출 1호 법안으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 지금 국회앞에서는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과 종이학 전달식이 진행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한 달 동안 전국 170개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염원하는 5만 마리 종이학을 접었고, 지난 6월 14일 국가일자리위원회에 전달한바 있으며 오늘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원내 정당에 1만 마리씩 전달한다. 이 종이학에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안전위협으로 내몰리는 환자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담겨 있고, 밥먹을 시간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이 스며 있고, 임신순번제도 모자라 사직순번제에 내몰리는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깃들어 있으며, 조속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민의를 반영하여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절절한 심정이 녹아 있다.

 

○ 우리는 오늘 원내 정당을 방문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환자생명법이자 국민건강법이며 최고의 민생법안인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여야는 이해득실과 정치적 계산에 연연하지 말고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라!

하나.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속히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라!

하나.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만장일치로 제정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당론 채택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라!

 

 

 

 

 

 

 

2017년 6월 2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