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조속한 임명 촉구 (2017. 6. 22.)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한다!

정쟁의 볼모, 이지메 식 청문회 유감, 국회는 장관 내정자의 정책을 검증하라!

○ 문재인 새 정부가 출범한 지 44일째인 오늘, 아직도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장관은 공석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촛불시민혁명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박근혜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힘차게 추진해나가야 할 엄중한 시기에 노동개혁과 보건의료개혁은 멈추어 있다. 국민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권을 바꾸어 놓았지만,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정책을 추진해나갈 주요 정부부처의 수장 자리는 비어 있다. 이 같은 공백사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 정권 교체 이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향한 국민적 열망이 분출하고 있다. 노동기본권 확대와 노사관계-노정관계 정상화, 일자리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뜨겁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물론 금속노조,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자발적 참여와 호응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명확한 신념을 갖고 현장 노사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협치와 소통을 통해 노동개혁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가 하루 빨리 고용노동부장관직을 맡아 노동개혁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 국민들은 건강한 100세 시대,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염원하고 있다. 환자안전과 국민건강,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보장되는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돈벌이의료가 아니라 의료공공성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보건의료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제 2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최순실-박근혜 의료농단으로 드러난 의료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보건의료 개혁전문가가 보건복지부장관을 맡아 보건의료개혁을 이끌어가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와 요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공급자가 소비자,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노조와 시민사회를 다 아우르는 소통과 협치 능력 또한 새 장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어야 한다.

 

○ 새 정부 출범 초기, 개혁의 적기에 국회의 모습은 실망 그 자체이다. 개혁성과 정책 전문성, 업무 추진력에 대한 정책 검증은 팽개쳐 놓고 트집 잡기와 흠집잡기로 구태의연한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야당들의 행태는 노동개혁과 보건의료개혁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추악한 음모이며, 청산되어야 할 정치적폐이다.

 

○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노동배제정책과 일방적 행정지침을 폐기하고 노동계와 소통하면서 산적한 노동현안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노동존중사회를 주도해나가는 고용노동부를 만들 역량과 자질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바로 노동전문가이며 고용노동부 장관 적임자이다. 재벌과 기업에 휘둘리는 친기업적 고용노동부, 예산 타령이나 하면서 ‘기재부 노동과’로 전락한 무기력한 고용노동부로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노동존중사회, 좋은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1만원, 한국형 노사정 사회적 대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휴식이 있는 삶, 차별 없는 좋은 일터>는 실현 불가능하다.

 

○ 우리가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를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가 노동조합 간부, 시민단체활동가, 법조인, 경영진과 직장인들이 ‘노동’을 주제로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그동안 3,500여명의 건강한 노동시민과 노동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는 고대 노동대학원을 잘 이끌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경험은 이후 노동개혁의 중요한 수단이 될 노사정 대화를 가장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게다가 그는 노동현장과 학문을 연결시켜 ‘노동학’이라는 새로운 융합 학문을 개척하려는 창조적 실험을 모색하고 있고, 양대 노총을 넘어 우리 보건의료노조를 포함 주요 산별노조들의 요청을 받고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인 성과연봉제와 노동배제적인 정책에 맞서 대안적인 노동정책 수립과 노정 관계와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해 폭넓은 연구 활동을 함께 해온 실천적 사회학자이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가진 조대엽 장관 내정자가 노동후진국인 대한민국을 노동존중국가로 만들고, 노동부가 그 이름에 걸 맞는 ‘노동중심의 노동부’, ‘노동존중의 노동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는다. 물론 언론에 이미 드러난 음주운전, 학생반말 등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스스로 성찰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공직자로서 거듭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 인사 청문회가 더 이상 정권 발목잡기를 위한 불순한 정치적 목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국회와 정당이 민의를 더 이상 농락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촛불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개혁적인 노동정책과 보건의료정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전문적 역량과 정책 검증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속히 임명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도도한 노동개혁과 보건의료개혁의 흐름을 멈춰 세우고자 하는 세력은 결코 국민들에게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5만 조합원들과 함께 엄중히 경고한다.

2017년 6월 2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