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공동선언 발표 (2017. 7. 5.)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한 노사공동선언 발표

보건의료분야 노사, 일자리교섭 선언하고 대정부 정책제안서도 제출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사정대타협 모델 추진

 

○ 보건의료산업 노사가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보건의료산업 노사 양측은 “보건의료분야야 말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최적지”라는데 공감하고 보건의료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 보건의료산업 노사 양측은 7월 5일(수) 10:00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4차 노사 정책협의에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은 환자안전 제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양극화와 건강불평등 해소, 지역의료의 균형 발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필수요소”라 규정하고 보건의료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노사가 같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 이를 위해 노사 양측은 우선 보건의료분야에 양질의 신규일자리 창출, 부족 인력 확충,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장시간노동 근절과 실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하기 위하여 올해 임금인상과 연동한 교섭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보건의료분야 노사 교섭을 일자리교섭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 이어, 노사 양측은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인력 양성·수급·교육훈련·관리·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 법·제도 개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정부에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정부 정책제안서>를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 노사가 정부에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한 정책제안서에는 ▲보호자없는 병원을 목표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인력 수급난 해결 등 전면 시행 로드맵을 마련할 것 ▲의료법상 간호인력 기준에 미달하는 3등급 미만 의료기관이 3등급 이상으로 등급 상향하기 위해 간호등급제를 개선할 것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극심한 보건의료인력 수급난 해결을 위해 인력수가를 조정하고 인력-수가 연동제도를 개발할 것 ▲대표적인 여성사업장인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상시적인 결원인력을 정원으로 책정하는 모성정원제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 ▲인력부족과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 양산을 초래한 공공의료기관 총정원제를 폐지할 것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인력정책 추진을 위해 의료기관 관리부처 통합일원화를 추진할 것 등 정책·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 또한, 이 정책제안서에는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수급, 교육훈련, 유지·관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과 인력 확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수가 활용·조정, 고용보험기금, 보건의료예산, 일자리 예산과 추경 예산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것 등 법적·재정적 조치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 보건의료분야 노사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논의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현재 보건의료노조와 병원사용자,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이 참가하는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TF회의>가 가동되고 있고, 7월 20일경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7월말경에는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선언도 추진된다.

 

○ 보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 치매국가책임제 실시, 체계적인 만성질환관리, 환자안전전담인력 확충, 장시간노동 근절과 교대근무제 개선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모성정원제 실시, 공공의료 확충 등 환자안전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50만개 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시해놓고 있다.

 

○ 보건의료분야 노사 양측은 선언문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저성장 고실업, 저출산 고령화, 극심한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일자리 대타협의 성공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 국정과제 1호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정 대타협모델이 보건의료분야에서 처음으로 탄생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7년 7월 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첨부 -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 저성장·양극화시대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최고의 국정과제이며,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과제이다.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보건의료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노사 양측은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은 환자안전 제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양극화와 건강불평등 해소, 지역의료의 균형 발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필수요소이며 보건의료분야야말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최적지임을 확인한다.   2. 노사 양측은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신규일자리 창출, 부족 인력 확충,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장시간노동 근절과 실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하기 위하여 올해 임금인상과 연동한 교섭을 추진한다.   3. 노사 양측은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인력 양성·수급·교육훈련·관리·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 법·제도 개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정부에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정부 정책제안서>를 공동으로 제출한다.   4. 노사 양측은 우리 사회의 저성장 고실업, 저출산 고령화, 극심한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일자리 대타협의 성공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2017년7월5일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정책협의 -----------------------------------------------------------------------   <별첨>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정부 정책제안서   노사 양측은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인력 양성·수급·교육훈련·관리·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 법·제도 개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정부에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정부 정책제안서>를 공동으로 제출한다.   1. 정책·제도 개선 사항 ① 정부는 보호자없는 병원을 목표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인력 수급난 해결 등 전면 시행 로드맵을 마련한다. ② 정부는 의료법상 간호인력 기준에 미달하는 3등급 미만 의료기관이 3등급 이상으로 등급 상향할 수 있도록 간호등급 구간을 세분화하고 간호인력 확충을 통한 간호등급 상향 유인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간호관리료를 현실화하는 등 간호등급제를 개선한다. ③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입안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④ 정부는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극심한 보건의료인력 수급난 해결을 위해 인력수가를 조정하고 인력-수가 연동제도를 개발한다. ⑤ 정부는 대표적인 여성사업장인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상시적인 결원인력을 모성정원으로 책정하고, 모성정원제 시행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 ⑥ 정부는 인력부족과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 양산을 초래한 공공의료기관 총정원제를 폐지하고 인력확충을 위한 노사 자율 결정을 존중한다. ⑦ 정부는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력 충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고,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인력정책 추진을 위해 의료기관 관리부처 통합일원화를 추진한다.   2. 법률 제정·개정 사항 ① 정부는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수급, 교육훈련, 유지·관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한다.   3. 재원 마련 사항 ① 정부는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과 인력 확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수가 활용·조정, 고용보험기금, 보건의료예산, 일자리 예산과 추경 예산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   4. 활동 ① 정부는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인력 실태조사, 인력 양성·수급·교육훈련·관리·지원을 위한 연구, 의료기관의 지속가능한 교대근무제 개선방안 마련 등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② 정부는 국가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분과 설치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협의를 활성화한다. ③ 정부는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일자리 대타협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활동을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