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 PSI
  • 국경없는의사회

[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타결 (2017. 7. 12.)

by 선전국장 posted Jul 12,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타결 (2017. 7. 12.)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타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노동시간 단축, 이직률 낮추기 등 일자리 창출 합의

시간외근무 실태조사위원회 구성하고, 2022년까지 1800시간대로 단축 추진

임금인상은 인력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연동하여 현장교섭에서 다루기로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 노사정 대타협 추진하기로

대한민국의료 바로세우기와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위한 대정부청원서도 채택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712() 13:00 서울녹색병원에서 열린 4차 교섭에서 2017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 614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가진 후 집중교섭을 벌여 4차 교섭 만에 병원인력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을 통한 일자리 확충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직률 낮추기 의료법 준수 비정규직 없는 병원 만들기 병원의 사회적 책임 실현 등에 합의했다. 노사 양측은 또한, 대한민국 의료체계 바로 세우기와 의료기관 발전을 위한 대정부 공동청원서를 채택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전면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2017년 교섭을 일자리교섭으로 규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인력 확충,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교섭을 벌여 쟁의 없이 원만한 타결을 이루었다. 한편, 2017년 임금인상을 인력 확충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연동하기로 방침을 정한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교섭에서 “2017년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인력 확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하기로합의하고, 세부 방안은 특성교섭 또는 현장교섭에서 정하기로 했다.

 

올해 보건의료산업 노사가 산별교섭을 통해 합의한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분야에 좋은 일자리 창출, 인력 확충, 비정규직 정규직화이다.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병원인력 확충을 위해 노사는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5일 주40시간제 시행, 휴가 사용 등에 필요한 적정인력을 근무조당 정원으로 책정 -가정 양립과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상시적 결원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정원의 일정비율 확보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근로기준법 준수와 모성보호를 위해 부족인력 충원 등에 합의했다. 정부에는 국가일자리위원회에 보건의료분과 설치 보건의료분야에 50만개 일자리 창출방안 수립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인력수가제도 개발 간호등급제 개선 모성정원제 시행에 따른 재정 지원방안 마련 공공병원 총정원제 폐지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 노사정TF팀 구성 등을 요구하기로 하고 노사정협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과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인력수급난 해결을 전제로 2020년까지 전 병동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2020년까지 전체 병원 전체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행 간호인력 기준 상향 조정 중증도별, 질환별, 병동규모별 인력기준과 수가체계, 직종별 업무분장 방안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간호용품 수가에 반영 간호인력 수급난 해소와 안정적인 간호인력 양성·수급계획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에 필요한 모든 인력이 정규직으로 운영되도록 고용형태에 따른 수가차등제방안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정부에 공동요구하기로 합의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사 양측은 산업별 차원에서 노사 동수의 노동시간 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 내에 시간외근무 실태, 인수인계시간 실태, 휴게시간과 식사시간 실태, 인력부족으로 인한 휴일근로 실태, 이직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상시적 결원인력 현황, 야간근무 실태, 의료기관평가인증 당시와 평상시의 인력과 환자수 비교 실태, 토요근무 실태, PA 실태 등을 공동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이를 바탕으로 시간외근무 없애기, 휴게시간 보장, 휴일근로 단축, 모성정원제 실시, 야간근무 단축, 5일제 전면 시행, 시간외근무 없는 시범병동 운영 등 실노동시간 단축방안을 노사 합의로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시간노동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20221800시간대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노사는 새로운 인력 충원도 중요하지만, 높은 이직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임금격차 해소방안 마련 교대근무자의 밤근무 개수 줄이기, 인력 확충, 근무조별 업무량 조정, 규칙적이고 지속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인수인계시간 줄이기 및 시간외노동 없애기, 주당 노동시간 단축 등 교대근무제 개선방안 마련 여성이 출산과 육아문제로 인해 이직하거나 경력 단절되지 않도록 출산휴가제와 육아휴직제의 자유로운 사용 보장, 육아시설 설치·운영 폭언폭행 근절, 직무 스트레스 해소, 태움문화 근절, 강압적이고 수직적인 위계질서 개선 등을 통해 상호협력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동체적인 조직문화 정착 등에 합의했다.

 

노사는 의료법 위반사항을 시정하기로 합의했다. 의료법을 준수하기 위해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간호등급 3등급 미만 병원은 3등급 이상으로 상향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PA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2017년 말까지 PA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공동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사 양측은 또한,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비정규직을 확대하지 않고, 2020년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는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금지, 처우 개선 등 세부사항은 지부별로 노사 합의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노사 양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환자만족-직원만족-국민만족 좋은 병원 만들기의 일환으로 <보건의료산업 ISO26000>26개 이슈, 52개 기준을 성실하게 실행할 것을 확약하는 노사 공동협약>에 서명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산별 노사관계 발전과 산별교섭 정상화를 위해 20183월까지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노사 양측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고, 특성단위별 의료기관의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산업 노사 공동 대정부 청원서>를 채택했다. 대정부 청원서에는 지역별 병상총량제 고가장비 도입 인허가 기준 강화 신규 병의원 개설 기준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이행 의료기관의 관리부처 일원화 의료노사정협의체 가동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는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특성별 의료기관의 발전대책 및 지원방안 마련 등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요구가 포함됐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80% 로 상향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 어린이 입원진료비에 대한 무상의료 실시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시행 등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요구도 포함됐고, 이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실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국가 전체 예산의 2.6% 수준인 보건의료예산을 5% 수준으로 상향 민영의료보험 규제 강화 등을 담았다.

 

보건의료노조는 712일 산별중앙교섭 타결 이후 특성교섭과 현장교섭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여 임금인상과 연동하여 인력확충,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병원별 구체적인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가동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TF회의>를 내실 있게 진행하면서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대타협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201771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Share
?

  1. [성명서] 진주시의회의 서부경남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

    [성명서] 진주시의회의 서부경남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 - 정부와 국회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하라! - 경남도의회와 진주시장은 진주의료원을 이어갈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에 적극 ...
    Date2017.07.19 By선전국장 Views65
    Read More
  2. [보도자료] 침례병원 파산에 따른 지역의료공백해소와 새로운 공익적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지역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결과

    [보도자료] 침례병원 파산에 따른 지역의료공백해소와 새로운 공익적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지역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결과 침례병원파산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해소와 새로운 공익적병원 설립이 절실합니다. ◯ 부산경실련, 부산참...
    Date2017.07.18 By선전국장 Views84
    Read More
  3. [보도자료] 공공대개혁을 위한 적폐기관장 사퇴촉구 (1차)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보 도 자료 보도일시 배포시부터 총3면 작성일 2017년 7월 18일(화) 작성자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 표 자 공공노련 박 해 철 위원장 공공연맹 이 인 상 위원장 금융노조 허 권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조 상 수 위...
    Date2017.07.18 By조직부장2 Views121
    Read More
  4. [양대노총 기자회견 보도자료] 공공대개혁을 위한 적폐기관장 사퇴 촉구 1차 기자회견

    공공대개혁을 위한 적폐기관장 사퇴촉구 (1차) 기자회견 우리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6월 16일 기자회견에서 성과연봉제 폐지에 따른 추가성과급 반납을 제안하고, 공공기관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공공성을 ...
    Date2017.07.18 By선전국장 Views25
    Read More
  5. [취재요청서] 침례병원 파산에 따른 지역의료공백해소와 새로운 공익적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지역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침례병원 파산에 따른 지역의료공백해소와 새로운 공익적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지역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 부산경실련, 부산참여연대, 부산사회복지연대,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금정구 민주단체협의회,...
    Date2017.07.17 By선전국장 Views56
    Read More
  6. [0717취재요청서]지역정신건강복지사업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국회토론회

    [0717취재요청서]서울시정신.hwp 지역정신건강복지사업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국회토론회 2017. 7. 18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보건의료노조, 양승조, 정춘숙, 윤소하 국회의원 공동주최   ◯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
    Date2017.07.17 By조직2실장 Views70
    Read More
  7. [0716보도자료]건양대학교병원 노동조합 설립

    [0716보도자료]건양대학교병원지부설립(수정).hwp 건양대학교병원 노동조합 설립 - 일과 중 휴대폰 반납, 등받이 없는 의자, 2000년 개원 이래 육아휴직자 없다, 통상임금 축소 의혹 - 전 근대적 노무관리, 부당노동행위 만연 예상 고용노동부의 선제적 집...
    Date2017.07.17 By조직2실장 Views106
    Read More
  8. [기자회견문] 진주의료원 재개원, 서부경남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 광화문1번가 국민정책 제안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진주의료원 재개원, 서부경남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 광화문1번가 국민정책 제안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약속을 지켜야 한다.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과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다. 보건소 ...
    Date2017.07.12 By선전부장 Views89
    Read More
  9. [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타결 (2017. 7. 12.)

    [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타결 (2017. 7. 12.)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타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노동시간 단축, 이직률 낮추기 등 일자리 창출 합의 시간외근무 실태조사위원회 구성하고, 2022년까지 1800시간대로 단축 추진 임...
    Date2017.07.12 By선전국장 Views114
    Read More
  10. [취재요청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서부경남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 광화문1번가 국민정책 제안 기자회견

    진주의료원 재개원, 서부경남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 광화문1번가 국민정책 제안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약속을 지켜야 한다 7월 12일(수) 오전 11시, 광화문1번가 앞 ○ 지난 대선 정국에서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 민주당은 ‘...
    Date2017.07.11 By선전국장 Views96
    Read More
  11. [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전 지부 공동실천의 날 <비정규직 철폐 보건의료노동자 선언> (총 4쪽)

    [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전지부 공동실천의 날 <비정규직 철폐 보건의료노동자 선언>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의료혁명을 위한 보건의료노조 전 지부 3차 공동실천 투쟁 ‘비정규직 없는 병원만들기’ 비정규직 철폐 보건의료노동자 선언 발표! 7월 6...
    Date2017.07.06 By선전부장 Views147
    Read More
  12. [보도자료] 보건의료분야 앙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공동선언 발표 (5쪽)

    [보도자료]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공동선언 발표 (2017. 7. 5.)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한 노사공동선언 발표 보건의료분야 노사, 일자리교섭 선언하고 대정부 정책제안서도 제출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사정...
    Date2017.07.05 By선전국장 Views194
    Read More
  13. [성명서]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폐기 합의 관련 보건의료노조 입장(0702)

    [성명서]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폐기 합의 관련 보건의료노조 입장  (2017. 7. 2.)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폐지는‘사필귀정’  ‘국가유공환자를 위한 공공병원 만들기’의 새로운 출발점이 마련됐다! 양질의 인력확충과 비정규직없는 병원만들기 1호 병원이 되어...
    Date2017.07.02 By조직부장2 Views199
    Read More
  14. [대회사] 6.28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행진

    [대회사] 6.28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행진 대 회 사 자랑스런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동지여러분!!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었고, 거대한 촛불시민혁명은 반민중 독재, 정경유착 비선실제 정권을 끌어내...
    Date2017.06.28 By선전국장 Views221
    Read More
  15. [결의문] 6.28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행진

    [결의문] 6.28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행진 결 의 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거대한 촛불시민혁명이 마침내 정권을 바꾸었다.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도도한 흐름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다. 우...
    Date2017.06.27 By선전국장 Views201
    Read More
  16. [취재요청서] 6월 28일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행진 개최

    [취재요청서] 6/28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행진 개최 보건의료인력 확충! 실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산별교섭 제도화! 6/30 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 투쟁 동참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행진 3천여 보건의...
    Date2017.06.27 By선전국장 Views315
    Read More
  17. (성명서)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한다(0622)

    [성명서]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조속한 임명 촉구 (2017. 6. 22.)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한다! 정쟁의 볼모, 이지메 식 청문회 유감, 국회는 장관 내정자의 정책을 검증하라! ○ 문재인 새 정부가 출범한...
    Date2017.06.22 By정책기획실장 Views552
    Read More
  18. [취재요청서] 6월 21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2쪽)

    [취재요청서] 6월 21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2017. 6. 2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 6월 21일(수) 9:3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병원 40개...
    Date2017.06.20 By선전국장 Views210
    Read More
  19. [기자회견문]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2017. 6. 20)

    [기자회견문]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2017. 6. 20.) 일자리 창출 1호법안 보건의료인력법을 제정하라! 각 정당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확정하라!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1호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으...
    Date2017.06.20 By선전부장 Views118
    Read More
  20. [취재요청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인력충원 염원’ 종이학 5만마리 전달식(2쪽)

    [취재요청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인력충원 염원’5만 종이학 전달식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의료혁명을 위한 보건의료노조 전 지부 공동실천의 날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인력충원 염원’종이학 5만 마리 전달식 6월 20일(...
    Date2017.06.19 By선전부장 Views17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142 Next
/ 142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