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타결 (2017. 7. 12.)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타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노동시간 단축, 이직률 낮추기 등 일자리 창출 합의
시간외근무 실태조사위원회 구성하고, 2022년까지 1800시간대로 단축 추진
임금인상은 인력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연동하여 현장교섭에서 다루기로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 노사정 대타협 추진하기로
대한민국의료 바로세우기와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위한 대정부청원서도 채택
○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는 7월 12일(수) 13:00 서울녹색병원에서 열린 4차 교섭에서 2017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 6월 14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가진 후 집중교섭을 벌여 4차 교섭 만에 ▲병원인력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을 통한 일자리 확충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직률 낮추기 ▲의료법 준수 ▲비정규직 없는 병원 만들기 ▲병원의 사회적 책임 실현 등에 합의했다. 노사 양측은 또한, 대한민국 의료체계 바로 세우기와 의료기관 발전을 위한 대정부 공동청원서를 채택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 보건의료노조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전면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2017년 교섭을 ‘일자리교섭’으로 규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인력 확충,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교섭을 벌여 쟁의 없이 원만한 타결을 이루었다. 한편, 2017년 임금인상을 인력 확충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연동하기로 방침을 정한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교섭에서 “2017년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인력 확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세부 방안은 특성교섭 또는 현장교섭에서 정하기로 했다.
○ 올해 보건의료산업 노사가 산별교섭을 통해 합의한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분야에 좋은 일자리 창출, 인력 확충, 비정규직 정규직화이다.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병원인력 확충을 위해 노사는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주5일 주40시간제 시행, 휴가 사용 등에 필요한 적정인력을 근무조당 정원으로 책정 ▲일-가정 양립과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상시적 결원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정원의 일정비율 확보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근로기준법 준수와 모성보호를 위해 부족인력 충원 등에 합의했다. 정부에는 ▲국가일자리위원회에 보건의료분과 설치 ▲보건의료분야에 50만개 일자리 창출방안 수립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인력수가제도 개발 ▲간호등급제 개선 ▲모성정원제 시행에 따른 재정 지원방안 마련 ▲공공병원 총정원제 폐지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 노사정TF팀 구성 등을 요구하기로 하고 노사정협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과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인력수급난 해결을 전제로 2020년까지 전 병동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2020년까지 전체 병원 전체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행 ▲간호인력 기준 상향 조정 ▲중증도별, 질환별, 병동규모별 인력기준과 수가체계, 직종별 업무분장 방안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간호용품 수가에 반영 ▲간호인력 수급난 해소와 안정적인 간호인력 양성·수급계획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에 필요한 모든 인력이 정규직으로 운영되도록 고용형태에 따른 수가차등제방안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정부에 공동요구하기로 합의했다.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사 양측은 산업별 차원에서 노사 동수의 노동시간 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 내에 시간외근무 실태, 인수인계시간 실태, 휴게시간과 식사시간 실태, 인력부족으로 인한 휴일근로 실태, 이직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상시적 결원인력 현황, 야간근무 실태, 의료기관평가인증 당시와 평상시의 인력과 환자수 비교 실태, 토요근무 실태, PA 실태 등을 공동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이를 바탕으로 시간외근무 없애기, 휴게시간 보장, 휴일근로 단축, 모성정원제 실시, 야간근무 단축, 주5일제 전면 시행, 시간외근무 없는 시범병동 운영 등 실노동시간 단축방안을 노사 합의로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시간노동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2022년 1800시간대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 한편, 노사는 새로운 인력 충원도 중요하지만, 높은 이직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임금격차 해소방안 마련 ▲교대근무자의 밤근무 개수 줄이기, 인력 확충, 근무조별 업무량 조정, 규칙적이고 지속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인수인계시간 줄이기 및 시간외노동 없애기, 주당 노동시간 단축 등 교대근무제 개선방안 마련 ▲여성이 출산과 육아문제로 인해 이직하거나 경력 단절되지 않도록 출산휴가제와 육아휴직제의 자유로운 사용 보장, 육아시설 설치·운영 ▲폭언폭행 근절, 직무 스트레스 해소, 태움문화 근절, 강압적이고 수직적인 위계질서 개선 등을 통해 상호협력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동체적인 조직문화 정착 등에 합의했다.
○ 노사는 의료법 위반사항을 시정하기로 합의했다. 의료법을 준수하기 위해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간호등급 3등급 미만 병원은 3등급 이상으로 상향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PA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2017년 말까지 PA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공동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노사 양측은 또한,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비정규직을 확대하지 않고, 2020년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는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금지, 처우 개선 등 세부사항은 지부별로 노사 합의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 아울러, 노사 양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환자만족-직원만족-국민만족 좋은 병원 만들기의 일환으로 <보건의료산업 ISO26000>의 26개 이슈, 52개 기준을 성실하게 실행할 것을 확약하는 노사 공동협약>에 서명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 이밖에 산별 노사관계 발전과 산별교섭 정상화를 위해 2018년 3월까지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 한편, 노사 양측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고, 특성단위별 의료기관의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산업 노사 공동 대정부 청원서>를 채택했다. 대정부 청원서에는 ▲지역별 병상총량제 ▲고가장비 도입 인허가 기준 강화 ▲신규 병의원 개설 기준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이행 ▲의료기관의 관리부처 일원화 ▲의료노사정협의체 가동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는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특성별 의료기관의 발전대책 및 지원방안 마련 등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요구가 포함됐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80% 로 상향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 ▲어린이 입원진료비에 대한 무상의료 실시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시행 등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요구도 포함됐고, 이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실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국가 전체 예산의 2.6% 수준인 보건의료예산을 5% 수준으로 상향 ▲민영의료보험 규제 강화 등을 담았다.
○ 보건의료노조는 7월 12일 산별중앙교섭 타결 이후 특성교섭과 현장교섭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여 임금인상과 연동하여 인력확충,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병원별 구체적인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가동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TF회의>를 내실 있게 진행하면서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대타협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2017년 7월 1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