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 진주의료원 재개원, 서부경남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 광화문1번가 국민정책 제안 기자회견문

by 선전부장 posted Jul 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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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진주의료원 재개원, 서부경남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 광화문1번가 국민정책 제안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약속을 지켜야 한다.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과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다.
보건소 기능 확대, 민간병원 공공의료사업 이관으로 공공의료 공백해결 불가능!
문재인 정부는 경남도민의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염원을 외면해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의료취약지 공공병원 설립 1번지는 서부경남지역이 되어야 한다.

 
서부경남지역의 공공의료를 책임져왔던 103년 역사의 진주의료원이 폐업된 지 4년이 흘렀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독선행정과 박근혜정권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로 결국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변경되었지만,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의 상징으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현실을 돌아보게 했고, 공공의료 강화의 중요한 계기점이 되었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명백한 잘못이었다. 지난 대선기간 홍준표 전 도지사가 또다시 진주의료원을 강성노조로 매도하면서 “일은 안하고 매일 파업만 해서 없앴다”고 하지만, 그게 폐업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경남도청 서부청사를 건립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공공병원을 희생양으로 만든 것, 그리고 보수의 아이콘이 되겠다는 정치적 계산 아래 강성노조로 매도하고 공공일자리를 파괴한 것이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의 본질이다. 또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은 박근혜정권의 의료민영화정책 강행의 신호탄이었다. 국회는 2013년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압도적 다수로 채택하였고, 한 달 안에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도 진주의료원은 폐업상태이다.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여전히 잠자고 있다. 국민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촛불을 들었고,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다. 이제 박근혜정부 최대의 의료적폐인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원상회복시켜 공공의료 공백지대인 서부경남지역에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국회 국정결과보고서는 엄연히 지켜져야 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이행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후보 시절 공공의료 사업의 상징인‘보호자 없는 병동’을 운영하는 진주의료원을 방문하였고, 2013년 폐업 당시 또다시 진주의료원을 방문하여 재개원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대선기간에도 창원과 진주를 방문하여 진주의료원 폐업은 부당하다며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혁신형 공공병원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준표 없는 경남에서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경남도의회 의장이 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특히 도지사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서부경남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거점공공병원 설치를 건의하였다.
그러나 현재 경남도는 ‘보건의료복지통합센터’와 ‘혁신형 공공병원 시범사업’을 제시하며 공공의료기관 신규 설립보다는 기존의 보건소와 병원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킨 후 악화된 도민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홍준표 전 도지사가 내놓은 <서민 무상의료 대책>과 다를 바 없다.

보건소나 민간병원이 공공병원이 수행하는 일부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병원이 수행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공공의료의 공백을 해결할 수 없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하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공공의료 강화의 길이다.

경상남도는 암과 순환기계질환으로 인한 표준화사망률 전국 2위 지역이고, 특히 사천시, 산청군, 하동군, 남해군, 거창군, 함양군 등 서부경남지역의 표준화사망률이 매우 높다. 또한, 경상남도는 발병 후 응급실에 2시간 안에 도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2015년 현재 31.5%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3대 응급질환(급성심근 경색증, 뇌졸중, 중증외상)으로 인한 응급진료 사망률은 2.2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 거창군, 남해군,  하동군 등 서부경남지역 6개군은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곳이다. 이렇게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설립의 1번지는 서부경남지역이 되어야 한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으로 인한 환자와 직원의 상처와 고통은 아직도 아물고 있지 않다. 2013년 진주의료원 방문 당시의 마음으로, 홍준표 전 도지사의 적폐로 인해 강제퇴원당한 환자, 쫓겨난 직원들, 공공의료로부터 버림받은 경남도민들의 4년간의 기나긴 아픔과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광화문 1번가는 단순한 캠페인이 아닌 국민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약속을 이행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촛불시민혁명으로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의 승리이다. 촛불시민혁명에 의해 탄생한 현 정부가 지난 적폐정권과 다른 확고한 증거는 바로 약속 이행이다.

우리는 오늘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바라는 국민들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 ‘광화문 1번가’와 ‘청와대‘에 1차분 3,680명의 서명을 전달한다.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이다.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 적폐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적폐를 청산하고,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통해 새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희망한다. 

2017년 7월 12일
보건의료노조 ․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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