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신건강복지사업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국회토론회
2017. 7. 18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보건의료노조, 양승조, 정춘숙, 윤소하 국회의원 공동주최
◯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발맞춰 정신건강복지사업영역에서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을 제시하는 국회토론회가 18일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 사실, 우리사회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심각한 정신건강의 위기에 몰려 있으며, 정신건강 위협에 따른 각종 사회현안이 끊이지 않고 사회적 손실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 보건의료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정춘숙 국회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정신건강 위협에 따른 우리사회 현실을 진단하고 국내 자치단체 가운데 정신건강 돌봄(전문 사례관리) 노동자를 늘리어 자살률을 감소시킨 사례에 근거하여 신규 일자리 제시합니다. 아울러 현재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노동자의 고용형태가 위탁, 기간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 다양한 비정규직 불안정 고용형태로 인한 양질의 정신건강 돌봄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안을 검토했습니다.
◯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일자리 확충의 필요성과 방안>을 주제로 전준희 경기도 화성시정신건강증진센터 센터장이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향 해법 모색?을 주제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약칭 『정신건강복지법』시행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개선 방향>을 주제로 김소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교수가 각각 맡았 습니다. 토론자로는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 권오용 한국정신장애연대 사무총장, 오승준 새하늘병원장, 김상기 라포르시안 기자, 나백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 차전경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이 나섭니다.
◯ 아래는 이날 토론회의 개요 및 진행 계획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 부탁합니다.
- 아 래 -
지역정신건강복지사업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국회토론회
▢ 개요
◯ 일시 : 2017년 7월 18일 오전 9시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보건의료노조, 국회의원 양승조,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윤소하(정의당)
▢ 진행
진행순서 | 내용 | 비고 | ||
개회식 | ||||
인사말
인 사 말 | •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원장 • 정춘숙 국회의원 • 윤소하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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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좌장 : 이영문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 ||||
현장증언 | •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현재 - 박수진(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 교육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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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일자리 확충의 필요성과 방안 - 전준희 _ 화성시정신건강증진센터 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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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노동자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법 모색 - 비정규직의 고용의 질 개선과 좋은 일자리 창출 검토 - 김종진 _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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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칭 『정신건강복지법』시행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개선 방향 - 김소윤 _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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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토론 | • 정신건강복지분야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 나영명 _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 지역정신건강복지사업의 개선을 위한 근거중심의 정책과 서비스에 대하여 - 권오용 _ 한국정신장애연대 사무총장, 변호사 •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집중된 정신보건역할 - 오승준 _ 새하늘병원장 한국정신보건연구회장 • 정신건강 돌봄 서비스의 외주화가 아닌 정상화를 위해서 - 김상기 _ 의학전문 라포르시안 편집국 부국장 • 토론문 - 나백주 _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 • ! - 차전경 _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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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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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0716보도자료]건양대학교병원 노동조합 설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