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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대개혁을 위한 적폐기관장 사퇴촉구 (1차)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by 조직부장2 posted Jul 18, 201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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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료

보도일시

배포시부터

3

작성일

2017718()

작성자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노련 박 해 철 위원장

공공연맹 이 인 상 위원장

금융노조 허 권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조 상 수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박 민 숙 부위원장

금융노조 한창규 부위원장[집행위원장] 010-5399-8853

공공연맹 강갑용 실장 010-2848-9058

공공노련 조양석 실장 010-4696-2426

공공운수노조 김철운 팀장[간사] 010-9536-9633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실장 010-6617-5097

 

 

공공대개혁을 위한

적폐기관장 사퇴촉구 (1) 기자회견

우리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616일 기자회견에서 성과연봉제 폐지에 따른 추가성과급 반납을 제안하고, 공공기관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로 전면 개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국민과 함께,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공공개혁에 앞장선다는 다짐을 하였다.

 

하지만 촛불혁명의 준엄한 명()에 따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음에도, 지난 최순실박근혜 정부에 부역하였던 많은 수의 공공기관장들이 공공부문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자 하는 공공대개혁을 방해하고 있다.

 

공공기관장 인선은촛불정신에 따른 적폐청산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야...

 

최근 청와대에서는 공공대개혁을 방해하는 공공기관장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문성과 개혁의지를 강조하는 공공기관장 인선지침을 발표하였다. 우리 공대위는 개혁의지를 강조한 공공기관장 인선지침을 적극 환영하며 그 무엇보다 촛불정신에 따른 적폐청산이 공공기관장 인선의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함을 밝힌다.

 

지금도 수많은 공공부문 현장에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연루되고 성과연봉제 폐기와 같은 새로운 국정철학을 거부하는 적폐기관장으로 인해 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제는 청산 대상에 불과한 지난 정부의 문고리 권력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박기로 임명된 적폐기관장들은 여전히 독단적인 밀실경영과 모럴해저드로 공공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국정농단 연루, 불법과 탄압을 일삼은 적폐기관장은 즉시 퇴출되어야...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임명된 공공부문 적폐기관장들의 경영농단과 그로 인한 폐해는 오롯이 공공부문 노동자와 국민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 공대위는 적폐기관장의 경영농단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가장 시급히 적폐를 청산해야할 10곳의 공공기관을 1차로 발표한다.

 

1차로 발표하는 적폐기관장은 국정농단 세력 또는 황교안 대행의 알박기로 임명되었으나 아직 사퇴하지 않은 기관장,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으며 성과연봉제 폐기 등 새로운 정부의 정책수행을 거부하는 기관장, 국정농단 세력에 적극적으로 부역한 전력이 있는 기관장으로, 공공부문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지금 즉시 퇴출되어야 할 기관장들이다.

 

이에 해당하는 적폐기관장들은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사퇴하기 바란다. 공공대개혁을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하나된 마음으로 명()한다.

 

또한 우리 공대위는 1차로 발표된 10곳의 적폐기관장을 포함하여 공공부문에서 적폐세력이 일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적폐세력의 인적 청산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 지배구조의 민주적 개혁,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공공대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힌다.

 

청산대상 적폐기관장

대상

기관장

사유

한국철도공사

홍순만

성과연봉 불법행위, 부당노동행위, 국회중재거부 , 노사관계 파탄, 국민안전 위협, 중대재해사고 책임전가 등

코레일유통

유제복

성과연봉 불법행위·미폐기, 국정농단세력 낙하산, 정부 정책수행 거부, 모럴해저드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성과연봉 불법행위·미폐기, 노조파괴, 밀실경영, 채용비리, 투기자본 특혜, 모럴해저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대상(7.182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옥이

성과연봉 불법행위, 부당노동행위, 불법·부당 정치공작, 국정농단세력 낙하산 등

서울대병원

서창석

최순실박근혜 의료게이트 연루, 김영재실 도입특혜 금품수수 및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조작관여 의혹 등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성과연봉 불법도입 옹호, 박근혜 정부 초대 노동부장관으로 노조파괴·노동개악 진두지휘 등

동서발전

박희성

성과연봉 불법행위·미폐기 이명박 정부 동서발전 노무팀장으로 발전노조파괴 지휘 · 대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 책임 인정(3천만원 손해배상 판결)

한국가스공사

이승훈

상과연봉 불법행위, 부당노동행위, 정부 정책수행 거부, 무책임경영(3년연속 경영평가 낙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정영훈

성과연봉 불법행위·미폐기, 정부 정책수행 거부, 황교안 대행 알박기 인사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이 헌

국정농단세력 낙하산,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시 특조위 활동 방해(15.11 특조위가 일탈을 중단하지 않으면 전원 사퇴, ‘16.1월 유가족 고발 사주논란에 연루)

 

 

 

 

 

2017. 7. 18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 한국노총: 금융노조 공공연맹 공공노련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한국의 40만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연대기구로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5개 산별노조(연맹)를 망라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있습니다.

 

 

 

 

 

별첨

 

 

청산대상 기관장별 적폐행위

 

한국철도공사 홍순만 사장

 

(‘16)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위한 불법행위, 합법파업 불법매도, 대량해고 등 부당노동행위 자행, 국회 중재 요청도 거부하며 (무리한 대체인력 투입으로) 파업 장기화를 의도적으로 유도, 국민 안전 위협

 

(‘17) 단체교섭 지속 해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에 미온적 태도 견지, 노동에 대한 적대적 인식하에 공공기관 노사관계 파괴 도모, 중대재해사고(5.30, 6.28) 이후 (안전 대책은 뒤로 하고) 개인에 대한 책임전가에만 급급

 

코레일유통 유제복 사장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위한 불법행위 자행 및 미폐기 입장견지로 정부 국정철학에 따른 정책수행 거부

 

국정농단세력에 의한 낙하산인사로 또 다른 적폐기관장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유통 대주주) 홍순만 사장과 결탁하여 경영농단 자행, (사장외 상근임원 2인도 국정농단세력에 의한 낙하산 인사 추정)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사장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위한 불법행위 자행 및 미폐기 입장견지로 정부 국정철학에 따른 정책수행 거부

 

학교동문·현대그룹 출신 등 측근 4명에 대한 특혜채용, 밀실경영 및 울산사옥 매각시 투기자본 특혜, 외유성 출장시 7성급 호텔 숙박(1년간 해외출장비만 약 1.5천만원 지출) 등 모럴해저드 및 적폐의 집합체로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 대상으로 점검 중(7.18~2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옥이 이사장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위한 불법행위 및 부당노동행위 자행(성과연봉제 동의서명 강요, 스토커수준 문자메시지 및 전화, 승진조건 지부장 회유 등 사내 정치공작 시행)

 

(‘15) 메르스사태로 인한 실적부진시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돈벌이 강요로 공단 설립취지 위배

 

(‘16) 113년 임기종료 후 탄핵정국 속에서 1년 임기연장, 국정농단세력 낙하산 인사 의혹


서울대병원 서창석 병원장

 

임명시 최순실 일가 주치의 이임순 교수가 개입(특검 진술 내용)

 

의료게이트 주범 김영재 원장을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교수로 임명, 김영재실(봉합사) 도입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대가로 금품 수수 사실 확인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조작 관여 의혹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원장

 

(박근혜 정부 초대 노동부 장관 재임시) 전교조 탄압 등 노조 파괴 진두지휘

 

(장관 퇴임후) 노동개악과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옹호하며, 국정농단세력과 함께 노동정책을 망쳐 온 당사자로서 정부 노동연구원 수장으로 부적절

 

동서발전 박희성 사장 직무대행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위한 불법행위 자행 및 미폐기 입장 견지(당분간 성과연봉제 유지하자며 조합원 회유 중)정부 국정철학에 따른 정책수행 거부

 

이명박 정부에서 동서발전의 노무팀장으로서 발전노조 파괴를 직접 지휘, 대법원은 부당노동행위 책임 인정하여 3천만원 손해 배상 판결

 

한국가스공사 이승훈 사장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위한 불법행위 및 부당노동행위 자행(‘15.10월 합법 파업 참여 조합원 488명 대량 징계 등 정당한 노동활동에 묻지마 탄압, 법원의 무효 판결에도 항소 강행)

 

거듭된 인사 실패와 청탁, 3년 연속 경영평가 낙제점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전가하는 데만 급급한 무능 · 무책임경영을 지속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정영훈 이사장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위한 불법행위 자행 및 미폐기 입장견지로 정부 국정철학에 따른 정책수행 거부

 

황교안 직무대행이 임명한 대표적인 적폐세력 알박기 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

 

()새누리당 추천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특조위 활동을 주도적으로 방해

 

- (15.11 기자회견) 세월호 특조위가 정치적 놀음에만 골몰하는 일탈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전원 총사퇴도 불사할 수밖에 없음.

- (16.01) 유가족 고발 사주 논란 연루

 

(‘16.02월 특조위 부위원장직 사퇴후) ‘16.05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 과정시) 공공기관 기관장 신분으로 박전대통령 수차례 옹호 발언

 

- (16. 11)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는 민의에 정면 위반

- (16. 12)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탄핵소추안 포함 시킨것은 매우 부적절,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법적 책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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