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와 양승조‧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지역정신건강복지사업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국회토론회>가 7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대다수의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이 비정규직으로 종사하며 고용불안, 안전위협, 업무과다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새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정신건강복지분야에도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시급함을 공론화했다.

 

7/18 지역정신건강복지사업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국회토론회 @보건의료노조

양승조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가 발표했듯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현재 가장 절실한 문제로,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윤소하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의 질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권종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국민 4명 중 1명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건강복지사업 영역의 일자리 확대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양승조의원 @보건의료노조

윤소하의원@보건의료노조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보건의료노조

토론회는 현장증언을 통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근로실태를 살피고 발제를 통해 지역정신건강복지사업의 일자리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개선 방안을 모색한 다음 노조, 유관단체, 지자체, 정부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했다.

 

박수진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 교육부장은 자신을 “2006년 입사 이래 매해 계약서를 써야하는 비정규직”이라 소개하며 “고용불안과 열악한 환경으로 자의반 타의반 경험 많은 실무자들이 현장을 떠났다. 현장을 지키는 이들은 과중한 업무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사명감으로 일한다.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증가되고 있으며 더 많은 사업들이 정신건강센터에 요구되고 있다“고 현장의 실태를 전했다. 이어 "안정된 고용과 부족한 인력 충원을 통해 공공영역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희의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수진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 교육부장@보건의료노조

전준희 경기도 화성시정신건강증진센터 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2000년대 이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자살예방, 알코올중독, 노인정신건강, 재난 정신건강 등 사업영역이 엄청나게 확대되었으나 예산변화는 제자리 걸음 수준이다. 1인당 평균 43명 등록관리, 실질적으로 70명까지 사례관리 하는 경우가 있다. 결국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며 “사회서비스공단과 같은 공공성격의 재단을 설립하여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중 77.6%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58.8%가 고용불안 등의 이유로 이직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수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복지 노동자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결과(22.3%)의 두 배에 이른다. 남성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의 직무는 각각 2,3개 이나 여성의 경우 6개,8개로 채용구조에서 성차별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제를 맡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보건의료노조

 김연구위원은 “보건복지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전제와 함께 비정규직 고용불안과 차별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며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다면 2200여명의 정규직 전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증가하는 업무대비 인력을 충원한다면 708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 예측했다.

 

김소윤 연세대 의료법윤리힉과 교수는 “미국과 호주의 경우 의료기관 내 정신건강관련 별도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중증질환자를 중심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과 중독관련 등의 사업은 별도의 센터에서 맡는다”며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한국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구축되어있으나 센터장은 기관의 대표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는 기이한 구조다. ▲거점의료기관 활용 ▲모든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예산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패널 참가자들 @보건의료노조

발제 이후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양질의 정신건강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정신건강업무 영역, 필요인력, 고용형태, 운영형태, 예산이 상호 조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며 “정부는 7월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감추어 놓은 비정규직 인력’인 지역정신건강증진복지센터 노동자들도 당연히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더불어 민간위탁 방식이 아닌 직영방식이나 공공재단 또는 공공기관 설립을 통해 운영하는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나백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은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일자리 창출노력이 현재 주로 요양돌봄과 보육서비스에 한정되어 논의되고 있으나 정신건강복지 및 재활영역도 포함하여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패널 참가자들 @보건의료노조

임예슬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은 “인력이 부족하고, 너무나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임금수준이나 고용안정성 측면에도 부족한 점이 많음을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떼며 “제안해주신 공단, 재단 설립의 방식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비정규직 정규지화에 있어 가장 가시적이고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 하고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정신건강복지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지역정신건강복지사업 영역에서의 일자리 확대가 필수임을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