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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보도자료] 새 정부 출범이후 전국적으로 보건의료노조 신규가입 잇달아

by 조직2실장 posted Aug 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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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이후 전국적으로

보건의료노조 신규가입 잇달아

- 촛불 혁명, 새 정부 출범 기대효과로 지방정부 보건의료부문, 공공병원, 사립대병원, 비정규직 등 전 분야 망라해 가입

- 대구지역 광역 및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대구시정신보건지부 설립(8/3)

- 공공부문, 국립교통재활병원(5/24), 광주시립제2요양병원(7/28) 서울시서남병원(7/31) 지부 설립, 과반수이상 가입

- 사립대병원, 일산 동국대병원(6/2), 대전 건양대병원(7/14) 지부 설립 각각 900여명 가입 대상 중 550명 내외 가입

- 간접고용 비정규직, 성빈센트병원(4/14) 부산대학교병원(7/11), 의정부성모병원(7/21), 순천의료원(7/24),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청소 및 주차관리 등 용역 노동자 가입 이어져

- 새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노조 조직률 제고 공약과 국정과제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근로감독관 증원 등을 통해 노조가입 및 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일벌백계해야

노조 조직률 증대는 촛불민주주의를 직장민주주의로 이어가면서 국정과제인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더불어 잘사는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새 정부 출범 이후 보건의료노조에 가입하는 신규 사업장(조직)이 잇따르고 있다. 이를 사업장과 부문, 직종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공공·민간위탁 ; 대구지역 광역 및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보건 노동자

공공의료기관 ; 국립교통재활병원(5/24), 광주시립제2요양병원(7/28), 서울시서남병원(7/31)

사립대병원 ; 일산동국대학교병원(6/2), 대전 건양대학교병원(7/14)

비정규직 ; 성빈센트병원(4/14), 부산대학교병원(7/11), 의정부성모병원(7/21), 순천의료원(7/24),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청소 및 주차관리 등 용역 노동자 가입

 

대구지역 정신보건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대구시정신보건지부(8/3 설립, 지부장 윤창수)는 지난 해 2월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설립이후 16개월여 만에 광역 및 기초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노동자들이 가입한 것이다.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 민간·공공위탁, 기간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보건 노동자의 최대 현안은 고용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대구시정신보건지부 설립을 계기로 정신보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활동을 한 단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지난 718일 보건의료노조는 양승조, 정춘숙, 윤소하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지역정신건강복지사업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정규직 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정신보건 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으로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공단으로의 직접고용에 의한 고용안정 방안이 제시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후속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정신보건 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을 찾아갈 것이다. 서울, 대구외 지역의 정신보건 노동자의 참여와 호응이 예상된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수탁운영하고 있는 국립교통재활병원지부(5/24 설립, 지부장 박승주)의 경우, 현재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진행 중에 있다. 설립 초기이지만 교섭원칙에 합의하고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등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된 적자에 대한 보전과 병원 발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으로서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적극적인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통하여 향후 병원 발전과 근로조건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전남대병원이 광주광역시로부터 수탁운영하고 있는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설립된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7/28 설립, 지부장 김승연)는 현재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최대 현안은 병원사업장 교대근무자의 통상 밤 근무수가 6개 정도이지만 이 병원은 밤 근무가 11개 이르는 등 열악하기 그지없는 근로조건이다. 문제는 인력난인데, 열악한 근로조건과 맞물려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와 전남대병원이 긴밀히 협력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광주광역시와 전남대병원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현재의 상황을 방치한다면, 자칫 2014년 광주광역시로부터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수탁운영하고 있는 호남권역재활병원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서울시립병원으로 서울시서남병원지부(7/31, 설립 지부장 김정은)는 오는 9월 이화의료원에서 서울의료원으로 수탁기관 변경이 예정된 가운데 설립됐다. 조합원들은 수탁기관 변경과정에서 근로조건저하 등을 염려하고 있다. 현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본격적 단체교섭은 새로운 수탁기관과 진행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수탁기관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분야 노사민정 협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시립병원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존중특별시가 추진하는 노동정책 사업에도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에서 신규로 설립된 국립교통재활병원지부,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 서울시서남병원지부 조합원은 각각 가입대상자의 과반수이상 60~85%를 확보한 상황이다.

 

사립대병원인 일산동국대학교병원지부(6/2 설립, 지부장 권준성)는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마치고 단체교섭에 들어갔지만 노사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갈등 양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병원장의 단체교섭 불참 및 면담 거부이다. 2016년 첨예한 노사갈등을 겪고 파업사태로까지 치달은 사립대병원인 00대학교병원에서 나타났던 초기 양상과 비슷하다. 보건의료노조는 일산동국대학교병원이 노사갈등을 계속하여 조장한다면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지부 설립과 함께 성과도 있었다. 지부가 설립되자 병원측은 교섭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전 직원에게 특별상여금 50만원과 임금 3~4.1%를 인상한 바 있다. 병원측의 속내를 알 수 없지만 조합원과 직원들은 노동조합의 성과로 인식하고 있다.

 

같은 사립대병원인 대전 건양대학교병원지부(7/14 설립, 지부장 정영준)는 현재 교섭 노동조합으로 확정됐다. 지부 설립 초기 등받이 없는 의자 핸드폰 제한 등 전제적인 직장 문화가 많은 언론에서 조명 받았으며 병원 직원뿐만 아니라 건양대학교 학생들도 노동조합 설립을 환호하고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지부는 8월 중순경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이후 추이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병원측에서는 서울노동청 노동협력관과 서울 지노위 공익위원 출신인 황모 노사상생 부원장을 새로 임명하여 현장에서는 우려 반 기대 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산동국대학교병원과 대전 건양대학교병원은 대략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900여명으로 추신되는 가운데 각 병원마다 550명 내외가 조합원으로 가입했으며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청소용역노동자가 주축이 된 경기지역비정규직지부 성빈센트병원분회(4/14 설립, 분회장 조벽래)는 용역 수탁기간이 8월말로 종료돼 9월부터 연장 또는 새업체 선정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조정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핵심쟁점은 주5일제 실현을 위한 인력충원과 20179월부터 12월까지 현재 최저임금기준으로 책정된 기본급에 시급 200원 인상과 2018년부터 여름휴가 상여금 5만원 인상이다.

 

역시 청소노동자가 중심이 된 부산대학교병원비정규직지부(7/11 설립, 지부장 허경순)는 위탁업체인 우림맨테크에 충남대학교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에 이미 노동조합이 있어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우림맨테크 노동조합 설립 초기,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현재 부산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이다. 한편 지부에서는 시간외 수당 일부 미지급 및 무료노동에 대한 체불진정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지부에 가입한 의정부성모병원 주차관리 조합원(7/21 가입, 대표 이종석)들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 있으며 현장 관리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지역지부에 가입한 순천의료원 청소미화 조합원(7/24 가입, 대표 방말순)들은 역시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밟고 있다. 의정부성모병원 주차관리 용역 노동자와 순천의료원 청소 노동자의 가입률은 70~95%이다. 또한 전남대병원의 각 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광주전남지역지부에 가입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이 촛불혁명의 힘으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하에서 전국적으로 보건의료분야 신규 노조(지부) 설립이 잇따르고 있다. 바로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 낸 촛불정부의 영향이자, 초기업 산별노조로서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신규 조직화사업에 재정과 사람을 투자한 결실이다.

 

신규 가입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 곳곳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을 감시하고, 방해하고 탄압하는, 전근대적인 사용자들의 불법 부당노동행위가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처가 요구된다. , 국정과제로 채택한 노동존중사회’, ‘노조 조직률 제고를 실현하기 있어서는 바로 근로감독관 증원 등을 통한 노조 가입 및 활동과 관련한 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철저한 법 집행이 필요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는 사업장은 즉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임금체불 사범과 함께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새 정부가 이런 정책의지를 강력하게 보여 줄 때 현장에서 노조 가입과 조직률 향상은 가능할 것이다.

 

노조 조직률 증대촛불민주주의직장민주주의로 이어가는 기초이다. ‘노조 조직률은 무권리 상태로 있는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변 기능을 크게 강화함과 동시에 이것을 통해 노동시장과 사회양극화 해소에도 크게 기여한다. 높아지는 조직률은 초기업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의 산업적 대표성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건강권 실현과 의료공공성 강화에도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흐름들이 전 산업으로 확산될 때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더불어 잘사는 경제> 가 단지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노동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좋은 일자리정책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역할강화와 노조 조직률 향상이 밑받침 되어야 한다. 일자리의 양과 질은 정부의 의지와 함께 바로 노동조합 강화, 초기업 노사관계 발전에 달려 있다.

 

201786

 

전국보건의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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