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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이대로 좋은가?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by 선전국장 posted Aug 08, 201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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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이대로 좋은가?> 국회 정책토론회가 8월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환자안전, 의료질 향상 위해 인증제 개선이 절실하다며 전면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는 환자안전법을 대표 발의하여 제정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시민사회 추천으로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이신호 차의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김윤(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의 발전 방안>,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의 <의료기관평가인증제 도입 7년, 무엇이 달라졌나?> 발표와 전문가, 언론인,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정부, 인증원 등 지정토론으로 이어졌다.
자율인증을 원칙으로 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는 운영 7년째를 맞고 있지만 급성기 병원의 참여 저조와 의무인증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인증기준은 너무 낮아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증 받은 병원의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현행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토론회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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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김윤 교수는 발제를 통해 미국 JC 인증결과와 사망률 상관관계를 보았을 때 우수기관인증을 받았을 때 사망률이 줄어들었다우리나라 인증제는 낮은 변별력, 낮은 신뢰성, 수준 낮은 인증기준, 낮은 참여율(병원급 11%)과 함께 인증원 운영의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발전발안으로 인증결과에 따른 종별가산 차등 학회와 협회 참여를 기반으로 인증평가영역 확대 병원 근무환경 평가기준 추가 인증 등급과 목표를 기반으로 절대평가 기준 도입 불시평가제 도입, 평가요원 이력관리제를 통한 신뢰도 회복 인증제도의 공익성 정부 기구 설치 또는 인증위원회 활성화 국가 의료질 거버넌스 구축의료질향상 심의위원회 설치 공개정보 확대와 소비자 알권리 인증원의 공익적 운영 보장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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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20142주기 당시 현장 노동자들은 평가 준비 등 과도한 업무로 힘들어 했다. 20193주기를 앞두고 있는 인증제가 현장의 문제를 극복하고 공공적 역할을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19종의 평가제도를 통합 운영하고 JCI와 중복인증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속가능한 인증제를 위해 적정인력 확보 보건복지부내 인증제도 발전전략위원회 구성 인증조사 방법 표준화 의무인증 전환과 보상체계 강화 등의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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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책토론회@보건의료노조


이어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염호기(한국의료질향상학회 부회장, 인제대 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교수는 실익이 없어 2주기를 포기하는 병원이 많았다. 정부가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실행해야 했다. 인증제는 일부 부서의 사업이 아니라 복지부 전체의 사업으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은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발전 비전을 기대했으나 낙제점이다. 초기에 정책과제 거쳐 성장해야 하나 머물러있는 수준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이다.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 공급자인 병원협회 역시 수동적이다. 복지부의 전향적인 자세와 인증원의 대폭적 변화, 병원업계의 대전환 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본으로 시작한 인증제, 이젠 바로잡아야 할 시기이다. 인증제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비교 평가하는 기준이니 정보공개 되어야 한다.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세부 항목 공개되어야 판단의 근거 데이터가 될 것이다. 또한 복지부가 지난 7년간의 인증원 조직, 정책 등 평가 작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지난 7년동안 정부는 사실상 자율행정제도를 실시하고 제대로 감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인증을 받았던 의료기관의 의료질 이 높아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강력한 인센티브가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인센티브와 패널티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는 인증원의 효율성평가 시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인증 방식이 효율성 있는지 지표 등 분석이 필요하다. 정작 필요한 병원이 인증을 받지 않는 넌센스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야 민간 통제 가능하다. 인센티브를 주고 인증참여율을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홍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본부장은 여러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참여율이 굉장히 낮은 부분 놀랐다. 소비자 정보 확인 개선 필요하다고 공감한다. 발전방향과 로드맵 필요성에 공감하며 인증원 정체성 확보를 위해 국회 등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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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가 8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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