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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회견문]응급의료센터를 갖춘 공공병원 설립이 해답이다!

by 선전국장 posted Aug 22, 201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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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공공병원 설립이 해답이다!

정부는 현장실사단을 파견하고 공공병원 설립방안을 마련하라!

부산시는 TF를 구성하고 문재인 정부와 공식협의에 착수하라!

부산시의회와 금정구의회는 사태 해결 특별결의문을 채택하라!

정당과 정치인들은 지역의료와 정책의료 수행방안을 마련하라!

정부와 부산시, 정치권은 추석전까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

 

지난 714일 부산지방법원이 침례병원에 대해 파산을 선고한 이후 40일이 되고 있다.

지역거점병원의 파산으로 심각한 의료불편을 겪고, 응급의료센터가 사라져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는 금정구민들과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하루빨리 의료불편을 해결하고 공공병원 설립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와 부산시 당국, 그리고 정치권은 여전히 무관심과 방치로 일관하고 있다.

 

66년간 부산지역의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해왔던 부산지역 최대 종합병원인 침례병원의 파산으로 인한 의료불편을 해소하고 하루빨리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지역거점종합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부산지역의 최대 현안문제이자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무관심과 방치, 눈치보기와 핑계대기는 부산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외면하는 직무유기이다.

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와 부산시, 정치권이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부산지역 최대 종합병원인 침례병원 파산에 따른 지역의료 불편 해소와 응급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현장실사단을 파견하고, 파산한 침례병원을 대신할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라! 우리는 침례병원 파산을 계기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제기한 공공병원 확충, 지역거점병원 강화와 지역의료체계 구축, 치매국가책임제와 치매안심병원 설립, 건강보험제도 발전 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부산시는 25만 금정구민과 동부산지역의 의료서비스 붕괴사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파산한 침례병원을 대신할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부산시, 부산시의회, 금정구, 금정구의회, 부산지역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문재인 정부와 구체적인 협의에 착수하라! 우리는 부산시가 침례병원 파산을 더 이상 방치해두지 말고, 금정구민들과 부산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활동과 함께 침례병원을 대신할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부산시의회와 금정구의회는 침례병원 파산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료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과 공공병원 설립 공론화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에 나서라!

 

넷째, 정당과 정치인들은 지역저점 종합병원 파산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 문제 해결과 중단된 응급의료체계를 시급하게 정상화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자신들의 최고 사명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라! 우리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튼튼한 지역의료체계 구축방안과 100세 국민건강시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의료 추진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데 모든 정치력을 총발동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거점병원 파산으로 인한 지역의료 문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응급의료센터 부재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고 생명을 잃은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

침례병원은 파산했지만, 응급의료와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우수한 시설과 장비, 인력은 그대로 남아 있다. 해결은 행정당국과 정치권의 책임과 의지에 달려 있다.

 

더 이상 무관심과 방치는 용납될 수 없다. 우리 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추석 전까지 정부와 부산시, 정치권이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침례병원 파산에 따른 지역의료 문제를 해소하고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공공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면담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부산시가 침례병원 파산에 따른 지역의료 문제를 해소하고 조속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문재인 정부와 구체적 협의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활동에 나설 것이다. 아울러 금정구의회와 부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활동, 국회 국정감사와 예산활동을 계기로 침례병원 파산에 따른 지역의료 문제 해소와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설 것이다.

또한, 우리는 침례병원 파산에 따른 청산 절차와 경매 절차 과정에 부당한 이권이나 압력이 개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침례병원의 상업적 이용을 결사 저지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채권자 집회를 통해 침례병원을 대신할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결의를 모아내는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파산한 민간병원을 정부가 인수하여 공공병원화하는 것은 10%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며,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세력의 힘으로 국민건강권과 생명권을 책임지는 새로운 국민주권시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부산시, 정치권이 추석 전까지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발동하여 조속한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7822

 

침례병원 파산에 따른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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