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불안, 대안은 있다.
은평구는 열린 대화로서 고용승계 방안을 마련하라!
○ 오는 9월 29일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문을 닫는다. 서울시립은평병원과의 위·수탁계약 해지에 따른 것이다. 위·수탁계약이 해지되면 수탁기관인 서울시립은평병원은 현재의 정신보건복지센터 노동자와의 근로계약도 해지된다. 즉, 은평구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을 돌보던 모든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것이다. 은평구는 추석 연휴기간이 지나 10월 16일부터 직영으로 전환하여 다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의 노동조건보다 낮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총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비정규직이다. 게다가 상시지속업무로서 연장근로도 많지만 근로시간을 5시간 줄였다. 임금은 현재보다 낮아진다. 이러한 이유로 곳곳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병폐로 지적돼 갈등을 빚고 있는 제도이다.
○ 서울시립은평병원과의 위·수탁계약 해지는 회계 담당 직원의 횡령이 밝혀지면서 예고된 것이었다. 안타깝고 있어서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했기에 수탁기관의 관리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횡령사건 당사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도 지극히 당연하다. 물론 횡령사건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리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허술했던 행정에 대해서도 전후관계를 파악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과 그에 따른 조치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정 수준이 되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해고는 열심히 일해 왔던 은평구 정신보건 노동자의 생존권을 앗아가는 것으로 사회적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해고에 내몰린 정신보건 노동자 가운데에는 육아휴직자도 있다. 출산절벽의 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육아휴직자를 졸지에 해고하는 꼴이다. 게다가 기존 임금의 70% 수준의 임금을 감수해야 하는 노동조건도 문제다. 이렇듯 고압적 행정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은평구 인권조례를 만든 자치단체의 모습으로서 매우 볼썽사납다. 은평구는 인권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방안을 찾아야 한다.
○ 사실 위·수탁계약 해지가 예고되는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시립은평병원은 고용불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름 아닌 새로운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까지 위·수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다. 못할 이유도 없다. 이미 2017년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사업이다. 은평구가 이를 받아들이면 된다.
○ 은평구는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짧은 기간이고, 추석연휴가 있어 지역주민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9월 29일 위·수탁계약 해지와 10월 16일 업무 개재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지역주민의 피해는 명백하다. 정신건강의 위기에 내몰린 당사자들은 정서적 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수년간 전문성을 갖고 지역주민과 깊은 유대로 정신건강을 보살펴오던 정신보건 노동자가 바뀌는 것 자체가 피해가 되는 것이다. 또한 해고로 인한 정신보건 노동자의 짓밟힌 노동기본권의 문제도 있다. 은평구 정신보건 노동자들은 이번 추석 명절을 해고자로서, 담보도 없는 낮은 처우의 재 채용의 절차 앞에 가슴 저미며 보내야 한다.
○ 아직 늦지 않았다. 은평구가 현 수탁기관인 서울시립은평병원과의 10월 15일까지 위·수탁기간을 단기로 연장하고 노동조건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당사자 및 노동조합과의 열린 대화로서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 인권도시로 나아가는 은평구에 맞도록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유지·개선 대책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 이렇듯 진정어린 호소에도 노동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정신장애 당사자 단체 및 제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정당은 끝까지 은평구의 책임을 물어갈 것이다. 은평구의 책임 있는 답변이 없다면 곧바로 은평구민을 포함하여 정신보건의 중요성에 함께하는 시민사회와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자치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서명운동은 오는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은평누리축제에서도 계속된다. 아울러 은평구 시민사회와 촛불로도 함께해 나갈 것이다.
○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 노동자의 고용불안, 대안은 있다. 은평구는 조속히 노동조합과의 열린 대화로서 고용승계 방안을 마련하라!
2017년 9월 7일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 은평노동인권센터 /
정의당 은평구위원회 / 노동당 서울시당 은평당원협의회 / 은평 녹색당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