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집단 조정신청 보고 및 인력확충,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력 확충>과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총력 투쟁 할 것을 선포한다.

○ 지난 9월 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소속 97개 사업장이 집단 쟁의조정신청에 돌입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9개사업장(전남대병원 4개사업장, 조선대병원, 광주기독병원, 성가롤로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천주의성요한병원)과 중앙노동위원회에 5개 사업장(광주보훈병원, 광주전남적십자혈액원, 순천의료원, 목포의료원, 강진의료원)이 쟁의조정신청에 돌입하였다.

○ 우리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을 바탕으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력 확충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 ▲ 시간외근무 줄이기 등을 주요 요구안으로 결정하고 2017년 임·단협 교섭을 인력확충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교섭을 추진해왔다.

○ 인력부족으로 밥도 제때에 먹지 못하고,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서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인력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병원을 찾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고 병원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인 것이다.

○ 우리는 조정기간 동안 2017년 임·단협 교섭 타결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하지만 2017년 임·단협 교섭에 임하는 병원 사용자측의 불성실교섭과 시간끌기가 계속되어 조정기간 타결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9월 21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 전남대병원은 정부의 눈치를 보며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는 계획이 없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기존의 임금조건을 하락시키면서 무늬만 정규직을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정규직 전환 시기마저 늦추려 하고 있다.
   정부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지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공동선언>에 국립대병원 대표로 발언까지 하며 참여한 전남대병원이 선도적으로 인력문제와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조선대병원은 이직자가 많고 인력이 부족해 사직순번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들게 일하고 있다. 산적해 있는 각종 현안문제들을 해결해야 함에도 병원측은 조선대학교 법인의 핑계를 대면서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2016년에 ‘비정규직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라는 합의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 늘리고 있다.

○ 광주시에서 조선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호남권역재활병원은 야간에 당직의사가 없어 응급상황 시 119를 불러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과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조선대병원이 타결하기 전에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고, 성요한병원은 4년차 간호사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상황임에도 임금조건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성가롤로병원은 인력이 부족해 임산부에게 야간근무 동의서를 강제로 받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어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각 병원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병원노동자들이 힘들게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비정규직을 없애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대병원인 전남대병원에는 무기계약직, 시간제 계약직, 기간제 계약직, 국가사업 계약직, 간접고용비정규직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1,100여명이나 일하고 있다. 다른 병원의 비정규직 상황도 별반 다를 게 없다. 광주보훈병원 280여명, 조선대병원 250여명, 성가롤로병원 180여명,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50여명, 지방의료원 100여명 등 병원에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있다.

○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사태나 잠복결핵사태 등을 통해 병원의 모든 업무가 환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고, 자칫하면 감염과 의료사고로 연결된다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는 병원에서 인력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결정하고, 환자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 정부가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보건의료분야의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과 병원 사용자측이 인력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큰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인력을 확충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근절하여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다.

2017년 9월 07일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