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을 힘차게 벌였던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9월 11일 오후 2시 여의도에서 토론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성과급으로 지급된 1,600억여원을 모아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기재부, 행안부, 고용노동부가 후원했다.

토론회는 임상훈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사회, 왜 사회연대가 중요한가> 발제와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공익재단의 설립추진 의미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어 한창규 양대노총 공대위 집행위원장, 류경희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작년 한해 성과연봉제 폐지를 위해 처절하게 싸웠고 결국 폐기되었다. 우리의 투쟁으로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은 결국 실패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정부 부처에서 참석했다. 이는 공공부문 공대위와 함께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한다”며 “공공부분에는 52만여명의 비정규직이 있다. 오늘 우리의 토론회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9/11  양대노총 공대위 토론회@보건의료노조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익재단은 노조의 이익만을 위한 활동 뿐만 아니라 사회 연대기금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 2007년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이미 아름다운 합의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벌인 사회연대 성공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공익기금의 기본 목적은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차별 해소 지원과 비정규직 등 취약, 소외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 연대 활동 등이다. 성과연봉제 반대투쟁의 근거인 공공성을 성과급 반납을 통한 공익재단 설립으로 실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고 노사정 협치 구조를 마련하는 등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패한 정부 정책을 공익 목적 사업으로 전화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지속적인 사업으로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노동조합 활동의 새로운 의미”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정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공익재단 설립 과정에서 정부의 경영평가 지표 등 지원이 필요하다. 지속적이고 안정성을 가지도록 정부의 역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경희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공공기관 일자리창출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과 함께 질적 재고도 필요하다,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기반을 마련해 나가자”고 말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마지막으로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이 기금으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처우개선 등을 위한 재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지금은 사회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칫 더 크고 위력적인 국가프로그램에 휩쓸려버릴 우려가 있다. 노조가 주도하는 사회연대사업의 전략적 위상이 분명했으면 한다.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가되 규모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면 된다. 결국 핵심은 노조원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전략적 활동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9/11 토론회@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