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76개 사업장 쟁의행위 가결(2017. 9. 18.)

 

보건의료노조 76개 사업장 쟁의행위 가결

9월 17일 현재 평균 77.9% 투표에 90.4% 높은 찬성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용자측의 인식 변화 필요

인력확충, 정원증원 등 정부의 획기적 정책 지원 필요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혁명을 위해 본격 나선다

불성실교섭 사업장, 파업사업장에 산별 집중투쟁 예고

 

○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 산하 76개 사업장이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지난 9월 5일 집단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한 보건의료노조 산하 96개 사업장은 9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일제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했고, 9월 17일 현재 76개 사업장에서 평균 77.9% 투표에 90.4%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합원수로는 전체 조합원 2만 6973명 중 2만 1017명 투표(투표율 77.9%)에 찬성 1만 9006명(90.4%), 반대 1874명(8.9%), 무효 107명(0.5%)이다.

 

○ 쟁의행위 찬성률 현황을 보면, 부산대병원(93.3%), 전남대병원(94.3%), 한양대의료원(88.8%), 고대의료원(93.3%), 조선대병원(90.7%), 을지대병원(94.2%), 을지대을지병원(99.3%), 보훈병원(92.8%), 국립중앙의료원(96.2%), 서울시북부병원(92.6%) 등 전반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마친 76개 사업장을 제외한 20개 사업장 중에서 아주대의료원, 단국대의료원, 광주기독병원, 성가롤로병원, 세종병원 등 5개 사업장은 자율교섭을 통해 타결했고, 나머지 사업장에서는 조정기간 만료일인 9월 20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이어진다.

 

○ 여성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사업장에서 평균 10%가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상태인 점을 감안한다면, 77.9% 투표율과 90.4% 찬성율은 매우 높은 수치이다. 보건의료노조 76개 사업장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투표율과 찬성율을 기록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일자리정책과 맞물려 인력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핵심요구에 대한 조합원들의 열망과 의지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지난 7월 20일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한 이후 특성교섭과 현장교섭에 돌입한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핵심요구로 내걸고 9월 5일 96개 사업장이 참가한 가운데 집단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하였고, 15일간의 조정기간 동안 성과적인 타결을 이룩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병행하여 집중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인력 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요구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제로시대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정책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분야 인력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핵심요구에 대한 노사간의 성과적인 타결 여부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이 산업현장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결정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고, 지난 8월 23일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이 실제로 구현되어 사회적 대타협의 성공모델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말뿐인 선언으로 끝나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다.

 

○ 따라서, 보건의료분야 인력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사용자측의 인식 변화와 함께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정규직과 동일한 부서에서 동일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임금, 인사승진, 사학연금 등에서 불이익한 차별을 받고 있는 무기계약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원을 대폭 증원 ▲의료기관의 다양한 업무와 다양한 고용형태를 감안하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부 부처간 통일적인 기준 마련 ▲메르스사태의 교훈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특수한 기관임을 감안하여 의료기관에서의 모든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지정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고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인력집약산업으로서 양질의 인력이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만큼 양질의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 마련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교섭의 쟁점 해결과 원만한 타결이 가능하다. 아울러, 각 특성별 의료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른 역할 수행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보건의료노조는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9월 20일까지 원만한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서 성과적인 타결을 이룩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인력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핵심요구를 외면하고 불성실교섭을 일삼거나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면파업 돌입과 함께 보건의료노조 차원의 산별 집중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9월 5일 쟁의조정신청 이후 각 지부에서는 쟁의조정신청 보고대회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였고,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지부에서는 병원로비 농성, 조합원 출근선전전, 단체복입기, 파업전야제 준비 등 현장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9월 18일부터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9월 20일까지 집중교섭과 조정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9월 20일 파업전야제, 9월 21일 파업돌입에 이어 9/22일과 9/28일 산별 집중타격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2017년 9월 1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