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 노동자 고용단절,
은평구청 규탄 촛불 행진
- 9월 19일 오후 7시 은평구청앞
◯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일시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일시적 폐업은 그동안 운영을 맡아오던 서울시립은평병원과의 위·수탁계약해지와 직영전환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립은평병원과의 위·수탁계약해지는 모 직원의 횡령에 따른 것으로 해당자는 이미 사법처리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폐업과 함께 사건과 무관한 정신보건 노동자 전원을 해고로 내몰았습니다. 현재 은평구청은 해고를 기정사실화하고 10월 16일 재개원을 예고하며 이전 노동조건보다 30% 내외의 임금 삭감이 예상되는 질 낮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실, 위·수탁계약해지와 직영전환은 영업양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고용승계가 의무가 있다는 다수의 판례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인 은평구도 해당 판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은평구는 2017년 정신건강복지사업 예산을 이미 확보하여 진행하고 있기에 일시적으로 문을 닫지 않고 현재의 노동조건으로 중단 없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기자회견 및 성명서 등을 통해 고용승계 의무 이행을 촉구하며 인권도시 은평구의 출발은 노동인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거듭 호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은평구청은 막무가내로 일시폐업을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 이렇듯 노동인권을 경시하는 은평구청의 모습에 9월 19일 현재 1천여 명의 시민들이 온라인 규탄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온라인 규탄서명은 이후로도 더욱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9월 16일 서울시 사회복지사 등반대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 보건 노동자의 상황을 경청하고 김우영 은평구청장과 협력하여 문제해결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은평구청은 현재까지 정신보건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명시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이에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는 오늘(9월 19일)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제 정당과 연대하여 <은평구 정신보건 노동자 고용안정 염원 작은 촛불 행진>엽니다. 아래는 오늘 촛불 행진의 개요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은평구 정신보건 노동자 고용안정 염원 작은 촛불 행진>
◇ 일시 : 2017년 9월 19일 오후 7시 30분
◇ 장소 : 은평구청 앞
2017년 1월 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