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사업장은 조정기간 연장 후 집중교섭중 .. 아직 파업돌입 사업장 없어

2017 산별중앙교섭 합의와 9월 18일 공공 T/F가 합의한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미 있는 타결 이어져

1차 집계된 13개 사업장에서 인력확충 1300여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520여명,

추후 본격 구체적으로 논의될 공공병원 비정규직 전환 규모와 노동조합 일부 임금인상 기여분 재원을 감안하면 그 숫자는 1만명에 육박할 듯

올해 핵심이슈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전환에 있어 초기업적 노정과 노사정 정책협의를 통한 산별노조의 첫 모범사례 창출

보건의료노조, 다음 주 인력확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조 기여 재원규모등 종합결과 발표 예정

 

 

9월 5일 96개 사업장이 산별 집단 쟁의조정신청에 돌입한 가운데 조정기간 만료일인 9월 21일 오전 6시 현재 62개 사업장이 극적 타결을 이룩했고, 34개 사업장은 밤샘 조정과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산별 중앙방침에 따라 조정을 연장하고 다음 주 초까지 집중교섭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교섭이 결렬될 경우 9월 21일부터 파업돌입을 예고했던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한양대의료원, 이화의료원, 고대의료원, 조선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보훈병원 등 62개 사업장은 파업 없이 정상근무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파업에 돌입한 병원은 없다.

 

산별 쟁의조정신청 사업장 중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경상대병원, 을지대병원, 을지대을지병원, 원광대병원, 대한적십자사 24개 사업장 등 34개 사업장은 조정기간을 연장하여 집중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산별 집단조정사업장중 1차로 타결한 62개 사업장의 타결 내용을 분석한 결과, 13개 사업장에서 인력확충 1300여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520여명 등을 합의한 것으로 집계돼 일자리 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합의 당시 인력확충 규모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13개 사업장의 숫자만 집계한 결과로서, 간호등급 상향에 따른 구체적인 인력확충 규모를 산정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고, “지부별로 세부사항 추후 논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에 합의한 나머지 49개 사업장의 추후 구체적인 합의내용까지 포함하여 집계할 경우 인력확충 규모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규모는 대략 1만명 가까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북부병원 노사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합의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인력충원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간호등급 상향을 통한 인력확충이 눈에 띄는데 민간병원의 경우 ▲한양대의료원이 응급의료센터 1등급으로 상향 및 구리병원 일반병동 1등급으로 상향(75명), ▲이화의료원이 중환자실 1등급으로 상향(21명) ▲아주대의료원 1등급으로 상향(62명)으로 합의하였으며, 공공병원의 경우 ▲부산대병원이 병동 간호인력 충원(118명) 및 2019년까지 간호등급 1등급 상향 ▲전남대병원이 응급실 2등급으로 상향, 중환자실 1등급으로 상향(105명) ▲국립중앙의료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와 부족인력 충원 등 81명 확충에 합의했다. 산별 집단교섭을 진행한 18개 민간중소병원지부도 산별중앙교섭 합의와 823 노사정 선언에 발 맞추어 9월 29일 전까지 구체적인 인력확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9/20 이화의료원지부 임단협 승리보고대회@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지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사례로는 공공병원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이 무기계약직 28명, 기간제 101명, 상시지속업무의 파견용역직 정규직화 등 28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서울대치과병원이 1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서울시동부병원이 비정규직없는 병원을 선포하면서 4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보훈병원, 지방의료원 등 대부분의 공공병원들은 9월 18일 확정된 공공병원 T/F에서 확정된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규모를 산출하고 있는 바 앞으로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병원 뿐만 아니라 민간병원에서도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이어지고 있다. 경희의료원이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선포하면서 5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고대의료원 40명, 조선대병원 34명, 이화의료원 30명, 한양대의료원 16명등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합의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1차적으로 인력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서 의미있는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지난 7월12일(수) 2017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병원인력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을 통한 일자리 확충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직률 낮추기 ▲의료법 준수 ▲비정규직 없는 병원 만들기 ▲병원의 사회적 책임 실현 등에 합의했고, 보건의료분야의 노정 교섭 성과를 토대로 마련된 8월 23일 발표된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공동선언’과 9월 18일 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한 공공병원 T/F에서 마련된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등 사전에 활발한 초기업적 노정 또는 노사정 정책협의와 조율의 결과로 분석된다. 대다수 산업과 사업장에서 정규직 전환 관련 진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보건의료분야에서의 극적 합의는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전환의 의미 있는 첫 사례로 보여진다.

 

한편, 올해 산별 임단협 교섭에서 임금인상의 일부를 인력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기여하기로 한 보건의료노조의 방침에 따라 경희의료원지부가 임금인상분 중 0.5%(6억)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고, 고대의료원지부가 임금인상분 중 0.2%(5억), 전남대병원지부가 임금인상분 중 0.6%를 인력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18개 민간중소병원지부도 임금인상분 중 일부를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외 대부분의 사업장들도 교섭 과정에서 정규직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양보하고 인력충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합의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합의 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산별방침에 따라 “인력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을 이룩한다”는 목표 아래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올해 9월 20일 1차로 보건의료노조 교섭에서 의미있는 타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보건의료분야 노사와 노사정이 다양한 초기업적 정책협의를 통해 인력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충분한 공감대를 만들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보건의료노조는 1차로 타결한 사업장 뿐만 아니라 2차로 조정기간 연장을 통해 집중교섭을 전개하는 사업장까지 포함하여 인력확충 규모와 비정규직 전환 규모, 이를 위해 소요된 비용과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기여분 규모를 총집계하여 다음 주 29일경 종합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러한 흐름을 거부하고 기존의 비정규직 양산정책을 고수하는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는 산별집중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후로도 환자와 국민을 위한 비정규직 없는 병원 만들기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산별임단협교섭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위원회 보건특위 참가와 함께 국회에서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