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강원도 5개 지방의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간호인력 확충 촉구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 기자회견

강원도 5개 지방의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간호인력 확충을 촉구한다

 

 

지난 9월 18일 우리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청와대, 국가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부, 교육부 및 병원관계자 등 보건의료분야 노사와 정부부처가 모두 참가한 가운데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노·사·정 모두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간호인력 확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는 2017년 진행하고 있는 속초, 강릉, 삼척, 영월, 원주 이상 5개의료원의 단체교섭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간호인력 확충을 의제로 제시하고 사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노력과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노사간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강원도의 행태는 성의부족을 넘어 오히려 훼방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간제, 무기계약직, 파견·용역 등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으로 이미 비정규직의 종합백화점이 되어버린 지방의료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러한 시기에 지방의료원을 지도·감독해야 할 강원도는 5개 지방의료원에 내용 없는 생색내기식 정규직 전환 계획 수립을 지시하였다.

 

전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전무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노동조합과의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것을 종용한 강원도의 지침은 처음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러한 강원도의 행태는 결국 사측의 입장으로 확대되어 각 의료원마다 무기계약직과 파견·용역은 전환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단체교섭 의제에서도 다룰 수 없다는 식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 역시 마찬가지이다. 간호인력 부족은 심각한 수준의 장시간·고강도 노동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저임금 구조가 중첩되어 있는 것이 근본원인이다. 그러나 강원도가 내어놓은 대책은 근본적 해결이 아닌 조삼모사식 유인책 뿐이었다.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그 차액을 “물가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법위반을 회피하고 있는데 2018년 1월 1일부터 채용되는 32세 이하의 신규직원에게는 “청년간호사 근로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2년간 월40만원을 더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집행된다면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지방의료원을 지켜온 기존의 간호사들마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병원을 떠나게 만들 것이고 신규간호사 역시 “청년간호사 근로장려금”이 중단되는 2년 후에는 병원에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지난 수십년동안 지방의료원은 강원도민의 건강을 지켜온 공공의료의 보루였으며 지금도 의료취약지의 주민과 평범한 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소임을 다하고 있다. 저임금과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자신을 소모하면서도 의료원을 지켜온 것은 바로 그러한 역할에 대한 자부심 때문이었다.

 

그러한 지방의료원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의 굴레를 더욱 단단히 씌우고, 거꾸로 가는 임금체계로 선후배 사이를 이간질하며, 노동조합과 사측을 극한 대립으로 몰아넣는 강원도의 정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보건의료산업계가 지혜를 모아 마련한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강원도의 5개 지방의료원에서도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노사 교섭을 지원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부디 최문순 지사와 강원도가 초심으로 돌아가 “비정규직 없는 공공병원 만들기”, “간호인력 확충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로 환자와 직원 모두가 행복한 지방의료원을 만드는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같은 우리 본부의 요구를 강원도가 무시하고 거부한다면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 산하 5개 지방의료원지부는 도민의 건강하게 살 권리를 박탈하는 강원도의 무책임한 행위를 “5개 지방의료원 총파업 투쟁”으로 폭로해내고 저지할 것이다.

 

 

 

강원도 5개 지방의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간호인력 확충 촉구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