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양대 노조의 제안

‘문재인케어’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담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자!
 

의료계, 불필요한 논쟁과 원색적 비난 자중하고 건설적 논의에 나서야

정부,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 등 책임있는 자세 필요해

시민사회, 현실적인 대안과 담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논의에 나서줄 것
문재인 케어의 보완과 성공적 이행을 위한 공론화된 사회적 논의 만들어야

○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보장율은 63% 전후(2015년 63.4%)로 정체되어 왔다. 더군다나 재난적 의료비의 발생률은 4.5%로, OECD 국가 평균 0.7%에 비해 6배 이상이나 높은 상태이다. 때문에 국민들의 높은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은 늘 건강보험정책의 핵심적 과제로 제기되어 왔다.

○ 이러한 가운데 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하면서 새 정부 5년간의 건강보험정책 총괄 방향을 제시했고 그로부터 벌써 약 4달이 지나가고 있다.이날 발표되어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워지는 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2022년까지 5년간 30.6조의 재원을 투입하여 ‣의학적 비급여의 예비급여 전환과 ‣새로운 비급여의 발생 차단, ‣재난적 의료비지원 제도화 등을 통해 보편적이 보장성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 이처럼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인 비급여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데 이어, 재난적의료비의 제도화 등 의료안전망을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국민들에게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고, 우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유지현)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강보험노조, 위원장 황병래) 양 노조 역시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기대해 왔다.

○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이 발표된지 벌써 4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의료계를 중심으로 집단적인 반발의 기류마저 나타나고 있다.당장 오는 10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주도로 하는 집단행동이 예정되어 있는가 하면, 이른바 ‘병의정 협의체’를 통해 비급여 통제를 위한 예비급여 제도에 대한 이러저러한 불만들을 쏟아내고 있는 분위기다.

○ 돌아가는 현황이 이렇다보니, 보장성강화 정책의 방향의 논의에 ‘시민사회’와 ‘국민’은 없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과 갈등만이 부각되고 있을 뿐, 문재인 케어를 성공적으로 실현시키고 보완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와 사회적 대화는 ‘실종’되는 모양새다.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제도적 보완을 바탕으로 공론화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사회주의 의료제도’라거나 ‘건강보험료 폭탄을 양산’시킬 것이라는 등의 원색적이고 왜곡된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건강보험료 매달 평균 10만원 내고 18만원의 혜택을 돌려받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때문에 사적으로 부담해야만 하는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통제하는 것은 ‘사회주의 의료제도’가 아니라 보편적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기적으로 높이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전제로 한 보험료 인상의 논의를 두고, ‘보험료 폭탄’을 야기할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 의료계의 손실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이다. 적정한 수가를 통해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낭비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계의 자정적인 노력과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논의하면서 적정수가와 보상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적정수가를 통해 원칙적으로 손실은 보상하되, 손실의 '양'에 대한 보상이 아닌 의료행위의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전환하고, 보장성 강화와 의료체계 개편 연동해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 때문에 의료계의 주장처럼 ‘원점부터 재논의’하는 등의 불필요한 논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애초 문재인케어에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는 목표보장성 상향을 위한 논의와, 비급여 등으로 파생된 낭비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하여 예비급여 제도를 어떻게 잘 보완할 것인지, 그리고 재원절감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공급체계 개편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적 방향은 무언인지 해법을 찾아나가는 논의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옳다.

○ 이에 우리 양 노조는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이행을 위하여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우선 문재인 케어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우선 의료계가 보여주고 있는 갈등을 확산하고 원색적인 비판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양산하는 태도를 버리고 건설적이고 대안적인 논의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 비급여의 해소와 재난적 의료비의 제도화 등으로 국민의료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장성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제도를 강화해 나가기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의료계의 이익만을 위한 행보가 환영받기는 어려운 까닭이다.

○ 한편 재정조달 방식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당장 6일 국회에서 2018년도 건강보험에 대한 일반회계의 국고지원금이 법정 충족비율인 14%에 한참 못미치는 10%대 이하로 삭감되어 통과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의 사후정산제도의 도입과 국고지원 확대 등 국가책임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나아가 문재인 케어의 목표보장율 70%는 국민적 기대에 매우 못미치는 수준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문재인 케어를 보완하고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의료계, 정부, 시민사회에 적극 제안한다.의료계의 책임있는 논의태도를 바탕으로 정부 또한 ‘병의정 협의체’ 등과의 협상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케어의 사회적 수용력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대화와 공론의 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잘 구상해 줄 것을 요청한다.시민사회 역시 현실적인 대안과 담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이를 토대로 예컨대 의료계와 전문가, 시민사회,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노조 등이 직접 참여하여 문재인 케어 실행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심의기구를 두고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이러한 공론화된 논의의 과정을 통해 상호간의 입장의 차이를 줄여 나갈 때,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건강보험 제도로 한발 더 진전해 나갈 수 있는 까닭이다.

2017. 12. 8.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