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양대 노조의 제안

by 정책국장 posted Dec 07,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양대 노조의 제안




‘문재인케어’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담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자!
 


의료계, 불필요한 논쟁과 원색적 비난 자중하고 건설적 논의에 나서야


정부,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 등 책임있는 자세 필요해


시민사회, 현실적인 대안과 담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논의에 나서줄 것
문재인 케어의 보완과 성공적 이행을 위한 공론화된 사회적 논의 만들어야



○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보장율은 63% 전후(2015년 63.4%)로 정체되어 왔다. 더군다나 재난적 의료비의 발생률은 4.5%로, OECD 국가 평균 0.7%에 비해 6배 이상이나 높은 상태이다. 때문에 국민들의 높은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은 늘 건강보험정책의 핵심적 과제로 제기되어 왔다.




○ 이러한 가운데 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하면서 새 정부 5년간의 건강보험정책 총괄 방향을 제시했고 그로부터 벌써 약 4달이 지나가고 있다.이날 발표되어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워지는 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2022년까지 5년간 30.6조의 재원을 투입하여 ‣의학적 비급여의 예비급여 전환과 ‣새로운 비급여의 발생 차단, ‣재난적 의료비지원 제도화 등을 통해 보편적이 보장성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 이처럼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인 비급여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데 이어, 재난적의료비의 제도화 등 의료안전망을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국민들에게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고, 우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유지현)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강보험노조, 위원장 황병래) 양 노조 역시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기대해 왔다.




○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이 발표된지 벌써 4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의료계를 중심으로 집단적인 반발의 기류마저 나타나고 있다.당장 오는 10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주도로 하는 집단행동이 예정되어 있는가 하면, 이른바 ‘병의정 협의체’를 통해 비급여 통제를 위한 예비급여 제도에 대한 이러저러한 불만들을 쏟아내고 있는 분위기다.




○ 돌아가는 현황이 이렇다보니, 보장성강화 정책의 방향의 논의에 ‘시민사회’와 ‘국민’은 없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과 갈등만이 부각되고 있을 뿐, 문재인 케어를 성공적으로 실현시키고 보완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와 사회적 대화는 ‘실종’되는 모양새다.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제도적 보완을 바탕으로 공론화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사회주의 의료제도’라거나 ‘건강보험료 폭탄을 양산’시킬 것이라는 등의 원색적이고 왜곡된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건강보험료 매달 평균 10만원 내고 18만원의 혜택을 돌려받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때문에 사적으로 부담해야만 하는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통제하는 것은 ‘사회주의 의료제도’가 아니라 보편적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기적으로 높이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전제로 한 보험료 인상의 논의를 두고, ‘보험료 폭탄’을 야기할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 의료계의 손실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이다. 적정한 수가를 통해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낭비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계의 자정적인 노력과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논의하면서 적정수가와 보상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적정수가를 통해 원칙적으로 손실은 보상하되, 손실의 '양'에 대한 보상이 아닌 의료행위의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전환하고, 보장성 강화와 의료체계 개편 연동해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 때문에 의료계의 주장처럼 ‘원점부터 재논의’하는 등의 불필요한 논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애초 문재인케어에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는 목표보장성 상향을 위한 논의와, 비급여 등으로 파생된 낭비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하여 예비급여 제도를 어떻게 잘 보완할 것인지, 그리고 재원절감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공급체계 개편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안적 방향은 무언인지 해법을 찾아나가는 논의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옳다.




○ 이에 우리 양 노조는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이행을 위하여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우선 문재인 케어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우선 의료계가 보여주고 있는 갈등을 확산하고 원색적인 비판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양산하는 태도를 버리고 건설적이고 대안적인 논의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 비급여의 해소와 재난적 의료비의 제도화 등으로 국민의료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장성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제도를 강화해 나가기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의료계의 이익만을 위한 행보가 환영받기는 어려운 까닭이다.




○ 한편 재정조달 방식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당장 6일 국회에서 2018년도 건강보험에 대한 일반회계의 국고지원금이 법정 충족비율인 14%에 한참 못미치는 10%대 이하로 삭감되어 통과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의 사후정산제도의 도입과 국고지원 확대 등 국가책임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나아가 문재인 케어의 목표보장율 70%는 국민적 기대에 매우 못미치는 수준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문재인 케어를 보완하고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의료계, 정부, 시민사회에 적극 제안한다.의료계의 책임있는 논의태도를 바탕으로 정부 또한 ‘병의정 협의체’ 등과의 협상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케어의 사회적 수용력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대화와 공론의 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잘 구상해 줄 것을 요청한다.시민사회 역시 현실적인 대안과 담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이를 토대로 예컨대 의료계와 전문가, 시민사회,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노조 등이 직접 참여하여 문재인 케어 실행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심의기구를 두고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이러한 공론화된 논의의 과정을 통해 상호간의 입장의 차이를 줄여 나갈 때,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건강보험 제도로 한발 더 진전해 나갈 수 있는 까닭이다.



2017. 12. 8.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Share
?

  1. [성명서] 올바른 간호인력 수급대책 마련 촉구 (2017. 12. 12.)

    [성명서] 올바른 간호인력 수급대책 마련 촉구 (2017. 12. 12.) 간호인력 수급 및 유지관리, 근시안적인 미봉책으로는 안된다! ------------------------------------------------------------------------------------------------------------------ ...
    Date2017.12.12 By정책국장 Views33
    Read More
  2. [취재요청서] 국제성모병원 부당 내부거래 규탄 인천시의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국제성모병원 부당 내부거래 규탄 인천시의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기자회견 국제성모병원 부당 내부거래 규탄 인천시의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기자회견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의 잘못을 바로잡고 인천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
    Date2017.12.12 By선전부장 Views96
    Read More
  3. [기자회견문]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에 의한 영리병원 운영을 합법화하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 철회 촉구 기자회견 및 설명회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에 의한 영리병원 운영을 합법화하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12월 12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사회 :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
    Date2017.12.12 By선전부장 Views24
    Read More
  4. [취재요청서]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에 의한 영리병원 운영을 합법화하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 철회 촉구 기자회견 및 설명회

    [긴급 기자회견]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에 의한 영리병원 운영을 합법화하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 철회 촉구 기자회견 및 설명회 -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박근혜 정권이 시행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 승인을 철회하라.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국내 비영리법...
    Date2017.12.11 By선전부장 Views79
    Read More
  5.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양대 노조의 제안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양대 노조의 제안 ‘문재인케어’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담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자!   의료계, 불필요한 논쟁과 원색적 비난 자중하고 건설적 논의에 나서야 정부,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
    Date2017.12.07 By정책국장 Views114
    Read More
  6. [취재요청서]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양대 노조 공동기자회견

    [취재요청서]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양대 노조 공동기자회견 문재인 캐어의 성공적 이행과 사회적 대화 제안하는 보건의료노조·국민건강보험노조 공동기자회견 개최 12. 8.(금) 오전 11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
    Date2017.12.07 By정책국장 Views69
    Read More
  7. (보도자료) 건강보험국고지원 삭감에 대한 가입자단체 입장

     [보도자료] 2018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삭감 예산안 국회 의결에 대한 가입자단체의 입장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삭감한 국회 의결을 규탄한다!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 등 국고지원금 정상화 이루어져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한 국고지원 확대 등 관련 ...
    Date2017.12.07 By정책국장 Views93
    Read More
  8. [1206기자회견문] 온 나라가 경악한 직장 甲질, 노동탄압은 한 몸, 학교법인 일송학원 윤대원 이사장에 엄중 수사 촉구한다.

    [1206기자회견문] 온 나라가 경악한 직장 甲질, 노동탄압은 한 몸 학교법인 일송학원 윤대원 이사장에 엄중 수사 촉구한다. 온 나라가 경악한 한림대학교의료원의 직장 甲질, 노동탄압은 한 몸 학교법인 일송학원 윤대원 이사장에 대한 엄중 수사를...
    Date2017.12.06 By선전국장 Views238
    Read More
  9. [1205취재요청서] 야만의 「직장 갑질·노동 탄압」한림대학교의료원, 학교법인 일송학원 윤대원 이사장 엄정 수사 촉구 국회 기자회견

    [1205취재요청서]한림대의료원.hwp 야만의 「직장 갑질·노동 탄압」한림대학교의료원, 학교법인 일송학원 윤대원 이사장 엄정 수사 촉구 기자회견   - 2017. 12. 6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 보건의료노조, 직장 갑질 119, 국회의원 강병원, 유은혜,...
    Date2017.12.05 By조직2실장 Views211
    Read More
  10. [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 국제성모병원 비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성명] 국제성모병원 비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최근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 간호사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로 큰 충격을 주었다. 환자 치료와 간호만으로도 지친 간호사 노동자들을 일송재단의 행사에 동원해, 성적 모욕감을 느끼게 하...
    Date2017.12.05 By선전국장 Views228
    Read More
  11. [1202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한림대학교의료원지부 설립

    [1202보도자료]한림대학교의료원지부설립.hwp 보건의료노조 한림대학교의료원지부 (강남, 동탄, 한강, 한림성심병원) 설립 - 새벽 6시 출근해 자정 무렵 퇴근, 화상회의 준비...
    Date2017.12.02 By조직2실장 Views470
    Read More
  12. [성명서] 종합병원 근로감독, 병원내 갑질과 인권유린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2017. 12. 1.)

    [성명서] 종합병원 근로감독, 병원내 갑질과 인권유린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2017. 12. 1.) 6개 종합병원 근로감독, 정말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병원내 10대 갑질문화 전반에 대한 조사로 확대해야!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과 실질적 후속조치를 요구한다...
    Date2017.12.01 By선전국장 Views264
    Read More
  13. [1129보도자료] 동국대학교병원지부(동국대일산병원 일산한방병원) 27일 쟁의조정신청

    동국대학교병원지부(동국대일산병원, 일산한방병원) 27일 쟁의조정신청 - 지난 6월 2일 보건의료노조 동국대학교병원지부 설립 이후 총16차 단체교섭 진행했으나 합의점 찾지 못해 - 병원측 화쟁의 가치 실현으로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의 직장 ...
    Date2017.11.29 By선전국장 Views210
    Read More
  14. [성명서] 영리병원 1호 녹지국제병원 설립 절대 안되는 10가지이유(최종)

    [성명서] 영리병원 1호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중단해야 할 10가지 이유 (2017. 11. 28.)  영리병원 1호 녹지국제병원 설립은 중단되어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은 설립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역사적 참변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반드시 중단해야 할...
    Date2017.11.28 By조직부장2 Views160
    Read More
  15. [보도자료]해고자 원직복직! 노동조합 탈퇴 원천무효! 의료공공성 강화! 영남학원재단 정상화 촉구를 위한 범시민대책위 기자회견

    해고자 원직복직! 노동조합 탈퇴 원천무효! 의료공공성 강화! 영남학원재단 정상화 촉구를 위한 범시민대책위 기자회견 1. 공정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언론사, 기자님들께 드립니다. 2. 지난 2012년 영남의료원 노동조합 정상화를 위해 결성된 ...
    Date2017.11.27 By선전국장 Views184
    Read More
  16. [1127성명서] 서울시 정신보건 노동자 파업 1년 경과, 노동권익 침해 제로를 선언한 노동존중특별시는 허상인가?

    [1127성명서]정신건강복지사업.hwp 서울시 정신보건 노동자 파업 1년 경과, 노동권익 침해 제로를 선언한 노동존중특별시는 허상인가? - 직영전환 기관의 기존 11~14명 정신보건 노동자의 계속근무는 1~9명 불과, 고용불안 극심 - 고용불안의 핵심 ‘시간...
    Date2017.11.27 By조직2실장 Views842
    Read More
  17. [보도자료] 11/25 을지대병원ㅡ을지병원 47일 파업끝에 극적 타결

    [보도자료] 11/25 을지대병원ㅡ을지병원 47일 파업끝에 극적 타결 11/25 을지대병원ㅡ을지병원 47일 파업끝에 극적 타결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등 주요쟁점 합의 병원내 갑질과 인권유린 근절 위한 TF팀 구성, 문제점 진단, 개선방안 마련 ...
    Date2017.11.25 By선전국장 Views514
    Read More
  18. [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8대 지도부에 나순자-박노봉-한미정 후보 당선 (2017. 11. 23.)

    [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8대 지도부에 나순자-박노봉-한미정 후보 당선 (2017. 11. 23.) 보건의료노조 8대 지도부에 나순자-박노봉-한미정 11/21∼23일 조합원 직접선거, 68.7% 투표에 94.8% 찬성으로 당선 “당선자 첫 사업은 을지대병원-을지병원 파...
    Date2017.11.24 By선전국장 Views258
    Read More
  19. [취재요청서] 을지대병원-을지병원 파업 해결 위해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거리행진 (2017. 11. 23)

    [취재요청서] 을지대병원-을지병원 파업 해결 위해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거리행진 (2017. 11. 23.) 을지대병원-을지병원 조합원들 청와대로 행진한다! 11월 28일(화) 14:00 광화문에서 집회 후 청와대까지 거리행진 을지대병원-을지병원의 갑질과...
    Date2017.11.23 By선전부장 Views193
    Read More
  20. [취재요청] 병원내 갑질문화 개선을 위한 긴급대책회의 취재요청 (2017. 11. 20.)

    [취재요청] 병원내 갑질문화 개선을 위한 긴급대책회의 취재요청 (2017. 11. 20.)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대대표‧보건의료노조 등 병원내 ‘갑甲질’문화 개선 긴급 대책회의 열려 11. 21.(화) 오전 10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실에서 진행 한림대 ...
    Date2017.11.20 By정책국장 Views40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147 Next
/ 147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