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일차의료강화·기능중심 체계 확립·적정인력 마련·이료이용정보 제공 등
국민건강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

이해와 협력을 기반해 마련된 권고문 채택 최종 불발 … 의료계 태도 실망스러워
원칙에 입각한 의료전달체계 구축 … 시민사회 힘을 모아 추진해 나갈 것

○ 지난 2016년 1월 15일부터 14차례의 전체 회의, 2차례의 워크샵, 5차례의 소위원회 회의까지 총 21차에 걸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위원장 전병율, 차의과대 교수, 이하 협의체)”가 결국 준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에 실패한 채 막을 내렸다.

○ 비록 의료전달개선 협의체가 권고문을 마련하는데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지난 2년간 가입자단체(소비자, 환자, 노동조합)와 공급자단체(의협, 병협, 중소병원협 등), 학회, 전문가, 정부 및 관련기관 등 광범한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협의체의 논의는 ▲ 기능중심의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개념적 접근과 이를 위한 과제를 밝히는 한편 ▲ 적정 인력 및 인프라의 확충, 정보공개 등 우리나라의 의료이용체계의 밑그림을 설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적 의료환경과 의료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지에 대해 깊이 있게 숙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돌이켜보면 지난 21차례의 협의체의 운영 또한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토론과 논의를 만들어 온 바 있으며, 이해당사자 간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가야할 큰 방향을 함께 설정해 가면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냈다.

○ 그러나 이처럼 지난 2년간 논의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포괄적 공감대 형성되었음에도 결국 일부 병·의원 간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하여 결국 최종 권고문 채택이 불발된 것에 대해 그동안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해온 환자, 소비자, 노동조합 등 가입자 단체 위원들은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 이미 일부 언론을 통해 밝혀진 것처럼 협의체 내의 핵심적 쟁점은 일차의료기관의 입원과 병상 허용의 문제였다. 이는 기실 병원과 의원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당사자 간 ‘밥그릇’ 논쟁에 다름 아니다. 일차의료원 병상허용의 문제는 일차, 이차 삼차 의료 간 전달체계 개편의 큰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현재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각자 양보를 통한 상호 호혜적 논의가 충분히 가능한 문제였다. 그러나 지난 2년간 논의를 무색케 하는 이해관계와 진형논리에 기반한 병·의료계 내부 간의 논쟁은 결국 권고문 채택의 마지막 큰 한걸음을 떼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 권고문 협의 단계에서 의료계가 보여준 실망스러운 태도는 이 뿐만이 아니다. 권고문의 조율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된 바 있는 재정중립 및 가치투자 원칙에 대해서도 내부설득이 어렵다는 핑계로 삭제하자는 주장으로 협의체 논의를 지연, 훼손시켜온 것이나,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한 주체인 국민(시민사회, 노동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을 국민건강보험 역할상의 가입자에 한정지어 ‘가입자단체’로 국한시키려는 시도 또한 협의체 논의를 원활하게 가져가지 못하게 만든 요인들이었다.

○ 이번 전달체계 개편의 논의에서도 확인되었듯 일차의료 강화, 의료이용체계 개선은 변화한 의료 환경과 의료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과제이다. 그런 만큼 권고문에 담고자 했던 내용들은 비록 일부 당사자 간 다소의 이해를 달리할 수는 있으나 총괄방향에서 의료계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방향과 내용을 선언적으로 정리하고자 했던 것이다. 재정중립 및 가치투자의 원칙 또한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가운데 반드시 세워야 하는 중요한 기준이어야 한다.

○ 결국 이 같은 권고문을 끝내 채택하지 못하게 한 의료계는 권고문 채택 불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든 져야 할 것이며, 우리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노조 등은 이번 권고문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합리적이며 투명한 의료이용 체계, 소비자 요구에 근거한 새로운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사회 독자적으로 대정부 협의를 강화하고 의료이용자인 전체 국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우선 우리는 기능 중심 의료기관 역할 정립 및 가치투자, 환자 중심 의료를 위한 기관 간 협력·정보 제공 강화,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의료자원 관리체계 구축 등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 공감한 기본적인 원칙을 더욱 발전시키고 구체화하여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아울러 협의체에서 재정중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충분히 논의된 바 있는 기능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기관 기능에 부합하는 수가체계로 개편하되, 기능에 적합하지 않은 의료공급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 또한, 일차의료기관의 입원 병상을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수술 및 입원 기능을 수행하는 외과계의원은 이차의료기관으로 분류하여 이에 맞는 시설, 인력, 장비, 운영기준 등 환자안전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한명의 환자라도 입원해 있는 시설이라면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 강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 기능에 걸맞게 스스로의 역할을 충실하도록 전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가장 합리적인 길이며, 의료계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의료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를 위한 지난 2년의 논의가 새로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향후 환자, 소비자, 시민사회, 노조 등 광범위한 의료이용자 간의 연대를 구축하여 국민건강권이라는 가치에 입각한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정부에 제시할 것이며, 이를 실현해 내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8. 1. 19.

C&I소비자연구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