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인력충원을 위한 기자회견 및 투쟁선포식
▢ 일 시 : 2018년 1월 23일(화) 12시
▢ 장 소 : 광주 학동 전남대학교병원 1동 현관 앞
▢ 내 용 :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인력충원을 위한 기자회견 및 투쟁선포식
▢ 담 당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지부부지부장 오희정(010-9836-5858)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나영명 010-6617-5097
○ 우리 사회의 민주 발전과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발맞추어 지난해 9월 20일,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와 전남대병원측은 정규직 임금의 100%를 받고 있는 무기계약직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노사합의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및 인력충원을 위해 임금 소급분 중 2개월분에 해당하는 13억여원 기금을 출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측과 ‘공공병원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7년 12월말까지 세부 사항을 노사 합의로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하지만, 지난 12월부터 세부사항을 합의하기 위해 10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병원측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과 인력충원을 차일피일 미루어 해가 바뀐 지금까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노조가 출연한 기금의 사용 계획조차 밝히지 않고 오히려 합의한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전남대병원지부는 1월 23일(화) 오전 12시에 노사합의를 지켜 비정규직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력충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1월 24일(수)부터 청와대와 일자리위원회 1인시위 등 투쟁을 시작합니다.
○ 문재인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인지 격렬한 진통을 겪을지 국립대병원인 전남대병원의 해결방식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1월 19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지부
[기자회견문]
전남대병원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합의 즉각 이행하라!
정부는 공공병원의 획기적인 TO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
촛불혁명의 힘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했고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포했다. 그러나 지금 전남대병원에서는 노사합의가 파기되고 있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작년 7월 20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어 작년 9월 18일 보건의료노조와 정부는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9월 20일 전남대병원 노사는 “4년이 경과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고,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12월 31일까지 세부사항을 노사합의로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합의했다. 그리고 노조측에서는 임금인상 소급분 중의 일부(총 13억원)를 인력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는 인력충원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2월 14일부터 교섭을 시작했다. 연말도 잊고 신정연휴도 잊고 타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전남대병원측은“교육부가 승인한 TO 범위 내에서만 정규직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정원을 핑계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합의를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전남대병원에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비정규직이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규모는 기간제 139명, 무기계약직 202명, 파견용역직 527명이다. 도합 868명의 비정규직이 고통과 좌절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우선적으로 원무직과 간호조무직 업무를 수행해온 계약직 114명과 보건직과 영양직 업무를 수행해온 계약직 25명, 그리고 무기계약직 중 4년 이상 근무해 온 76명을 전남대병원측이 정규직화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노사합의 파기이며,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역행하는 행위이고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내모는 행위이다.
전남대병원측이 교육부 TO 핑계를 대는 것은 뻔뻔스럽고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 노사는 TO 승인과 관계없이 4년 근무에 도달하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하기로 합의했고, 정부는 “노사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TO는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병원측은 TO 승인을 핑계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우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를 이룩하고, 이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정부에 TO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노사합의를 지키는 것이고, 하루빨리 정규직 전환 결정을 기다리는 비정규직들의 고통과 좌절을 해결하는 길이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해온 비정규직을 하루빨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병원내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고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직원들이 2017년 임금인상 소급분 중 2개월치를 인력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재원으로 출연하기로 한 것은 비정규직 차별대우와 인력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려는 아름다운 연대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남대병원 신임 집행부가 13억원의 비정규직 연대기금 사용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직원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먹튀행위이다. 우리는 비정규직 연대기금 사용계획도 내놓지 않고 노사합의를 파기하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병원측의 뻔뻔스런 태도에 분노하며 이같은 노사합의 파기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비정규직의 고통과 절망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힘든 근무환경에서 임금․복지․연금 차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계약이 만료되면 그만 둬야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삶은 희망이 없다. 그리고 전문성과 숙련성, 업무연속성과 협업성을 담보할 수 없는 비정규직 고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일은 정규직이 해야 한다.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전환 합의가 파기되고 노사갈등이 심화되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정부는 TO가 부족해서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을 대량 고용할 수밖에 없는 공공병원의 현실을 직시하고, 공공병원 TO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남대병원장은 인력충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합의를 즉각 이행하라!
정부는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TO 확대 조치를 추진하라!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병원내 피켓시위와 선전전, 로비농성 등 투쟁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며 내일부터 청와대앞,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정부(교육부, 기획재정부 등)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정부투쟁을 힘차게 전개해나갈 것이다.
2018년 1월 23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