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5년! 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 촉구(2018. 2. 26.)

 

의료취약지 공공병원 1호는 서부경남지역에 세워야 한다!

진주의료원이 폐업된 서부경남지역에 공공병원 설립!

지역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6.13 선거투쟁 전개!

 

○ 오늘 2월 26일은 진주의료원 진주의료원 폐업이 발표된 지 딱 5년이 되는 날이다. 5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바로 다음날인 2월 26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03년간 공공의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진주의료원을 540억원의 국민 혈세를 들여 신축이전한지 5년 만에 강제 폐업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엄청난 저항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도지사는 그 해 5월 29일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했고, 6월 11일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불법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렇게 하여 경남도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축된 진주의료원 건물은 현재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사용되고 있다.

 

○ 최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종합편성방송 MBN 출입금지 강경조치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주의료원 폐업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적당히 타협하지 않은 성공사례이자 경남도정의 치적처럼 들먹이고 있지만,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적자와 강성노조 때문”이라고 내세운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의 이유는 거짓으로 드러났고,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은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인 박근혜정부 의료적폐 1호로 지탄받고 있다.

 

○ 진주의료원 간판은 내려졌지만, 진주의료원은 척결의 대상으로 역사의 무덤에 묻힌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의 상징으로 국민들의 가슴속에 뜨겁게 살아 있다. 의료를 비롯해 공공부문 민영화정책을 추진하려는 박근혜정부와 보수의 아이콘으로 화려하게 부활하려는 정치적 야심을 가진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추악한 합작품이었던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은 반드시 원점으로 되돌려져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진주의료원이 폐업된 서부경남지역에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우리 사회가 밀고가야 할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핵심과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의 정당성은 충분하고 근거는 명확하다.

첫째,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이후 9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진주의료원 폐업 부당성을 확인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철저히 무시했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의결한 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둘째, 2016년 8월 30일 대법원은 “진주의료원 해산조례가 공포되기도 전에 행해진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진주의료원 폐업 집행 과정에서 입원환자들에게 행해진 퇴원·전원 회유·종용 등의 조치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진주의료원을 폐업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폐업결정 취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했을 뿐이다. 대법원은 진주의료원을 해산할 권한을 가진 도의회가 해산조례를 통과시키기도 전에 진주의료원을 폐업할 법적 권한이 없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것을 두고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위법한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은 철회되어야 한다.

셋째, 260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신축이전하고 기능보강한 진주의료원을 보건복지부가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허용한 것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자치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이며 부실검증과 밀실야합으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막대한 특혜를 안겨주면서 공공병원을 고스란히 헌납한 행위였다.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기관으로 재개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폐기한 것은 직무유기이며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협잡하여 공공의료 파괴에 나선 것은 최악의 부끄러운 실정이다.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

 

○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 흐름도 강력하다.

첫째, 의료영리화정책을 추진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촛불민심을 등에 업은 문재인 정부의 등장으로 공공의료 강화 흐름이 마련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017년 4월말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으며, 문재인정부는 25개 취약 진료권에 거점종합병원을 육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둘째,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한 보건복지부의 태도도 달라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정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의거하여 의료취약지에 3백 병상 이상 종합병원 확충 지역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과 시범지역 선정 등 절차를 추진하고 있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년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경남도가 수요판단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면 실태파악해 재개원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셋째, 진주의료원 폐업과 해산에 앞장섰던 경남도와 경남도의회의 태도도 달라지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가 물러난 이후 경남도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병원 설립방안과 공공보건의료시스템 재정비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취약지역 거점공공병원 25곳에 서부경남지역이 최우선지역으로 선택되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의장도 공공병원 설립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진주시의회는 2017년 7월 18일 열린 1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서부경남지역 거점공공병원 설립 결의문’을 채택했다.

넷째,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5년이 흐르고 있지만 진주의료원이 폐업된 서부경남지역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시민운동은 사그라들지 않고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다. 서부경남지역 65개 단체가 참여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취약지 공공병원 설립의 첫 번째 대상지는 진주의료원이 강제 폐업된 서부경남지역이 되어야 한다”며 경상남도 면담, 경남도의회 면담, 정당 면담, 보건복지부 면담, 서명지 청와대 전달,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다섯째,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도 진주의료원 강제폐업과 관련 불통도정 논란과 함께 진주의료원 재개원, 취약한 서부경남지역에 공공병원 설립 공약이 중요한 선거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진주시민원탁회의는 반상회를 통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진주시에 필요한 정책의견을 취합하여 발표했는데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공공병원 설립이 주요한 정책과제로 제기됐다. 경남도지사, 경남도의회 의원, 진주시장, 진주시의회 의원 후보자들은 홍준표 도정의 뜨거운 감자였던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에 대한 입장 표명과 함께 공공의료가 취약한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 공약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진주의료원 건물이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부청사를 다시 진주의료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은 가운데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여 새로운 공공병원을 짓는 방안, 막대한 신축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영이 어렵거나 부실한 병원을 인수하여 공공병원화하는 방안, 경남도가 기존의 병원 지분을 확보하여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 기존의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 박근혜정부 4년간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 파괴의 상징이었고, 의료민영화 적폐 1호였다. 촛불혁명의 힘으로 등장한 문재인정부에서 의료적폐 청산 1호는 바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이어야 한다. 또한 의료취약지에 설립될 공공병원 1호는 진주의료원이 폐업된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이어야 한다.

 

○ 메르스 사태, 결핵감염 사고, 성심병원의 갑질과 인권유린,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집단사망사건,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참사, 서울아산병원의 신규간호사 자살사고 등 우리나라 의료의 부끄러운 민낯이 사회적 이슈로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가의료정책을 수행하고 국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담당할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다.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문재인케어와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2만5천 병상에서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충하겠다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확대계획은 의료개혁의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우리는 문재인정부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출발점으로 한 공공의료 확충대책을 빨리 마련하여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이후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대되었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활동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공공병원 폐업은 멈추었다. 대신 진안군의료원이 설립되었고, 영주적십자병원이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성남시의료원 막바지 건립이 한창이다. 부산에서는 사업비 2192억원을 들여 300병상 규모의 서부산의료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고 대전과 울산 등 대도시에서도 공공병원 설립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화성시, 단양군 등 의료취약지 공공병원 설립도 모색되고 있다.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병원의 연이은 폐업 문제 해결과 공공의료 확충 과제를 연계하기 위해 부산 침례병원을 공공병원화하는 새로운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파산한 침례병원을 공공병원화하는 모델이 성공할 경우 민간병원 과잉공급 해소와 부족한 공공의료 확충을 한꺼번에 해결할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

 

○ 5년 전 2013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강제폐업계획 발표가 공공의료 파괴와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었다면, 진주의료원이 폐업된 서부경남지역에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공공성 강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건강한 100세 시대를 개척하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운동을 더욱 강력하게 벌여나갈 것이며, 6.13 지방선거를 지역공공의료체계 구축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한 선거투쟁을 준비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기필코 진주의료원이 폐업된 서부경남지역에 공공병원을 설립함으로써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이 자신의 탁월한 정치적 판단과 불굴의 뚝심으로 밀어붙인 성공사례가 아니라 불통과 독선이 빚은 참혹한 실패사례였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2018년 2월 2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