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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결의문] 2018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채택한 결의문 3종

by 선전실장 posted Feb 28,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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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6만 조합원의 힘으로 일터혁명, 의료혁명, 조직혁명을 이루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사회 곳곳에서 적폐 청산과 사회 개혁의 열망이 뜨겁게 분출되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촛불 시민들의 여망에 따라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고 보건의료제도를 전면 혁신해야 한다. 우리는 노동존중의 일터를 만들고, 산별교섭의 정상화와 노사관계 정상화, 10만 산별노조 시대를 향해 힘찬 도약을 해야한다.

우리는 6만 조합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일터혁명, 의료혁명, 조직혁명을 통해 쟁취하는 2018년을 만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다음 -

하나, 우리는 의료기관 내 갑질과 폭언 폭행, 인권 유린을 근절하고 노동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노동존중 일터 만들기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 한다.

하나, 우리는 양질의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인력기준 마련이 없는 잘못된 3주기 의료기관인증평가 폐기를 촉구하며, 올바른 인증제도의 개혁을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의료기관간 수익추구 결쟁 중단과 의료공급체계를 바로 세우기,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공공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의료혁명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투쟁, 인천성모병원 정상화 투쟁,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복직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반드시 산별교섭을 정상화 시키며, 10만 조합원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전조직적 토론과 교육을 통해 산별강화-현장강화를 위해 앞장 설 것을 결의 한다.

 

2018228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

 

 

(특별결의문)

 

인력충원을 포함해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없다면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전면 거부투쟁을 전개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제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훌륭한 제도로 정착되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다. 의료기관평가인증제는 환자와 국민을 속이는 사기극이 되고 있고, 직원들을 이직으로 내모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

성심병원의 갑질과 인권유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고,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참사,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 자살사고 등 최근 의료기관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은 의료기관평가인증제가 얼마나 허술하고 실효성없는 제도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2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제의 문제점은 이미 2015년 보건의료노조의 조사 결과 명확하게 드러났다.

65.4%4개월 이상 준비하고, 94.8%가 인증 준비를 위해 연장근무를 하고, 연장근무를 하는데도 85.9%가 시간외수당을 못 받고, 60.4%가 인증제 부담으로 휴직·사직을 고려할 정도로 의료기관평가인증제 현실은 힘들고 열악하다. 본연의 업무와 무관하게 청소나 환경미화, 물품제작, 시설관리에 내몰리고, 과도한 외우기와 서류작업에 동원된다. 인증업무 준비로 인해 환자직접간호시간이 줄어들어 오히려 환자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73.6%, 병원업무상 실정에 맞지 않는 평가기준이 있다는 응답이 84.4%에 이른다.

편법과 눈속임도 심각하다. 근무조당 인력 늘리기(40.6%), 환자수 조정(60.7%), 약품과 물품 숨기기(79.4%), 업무처리시간 조정(51.2%), 의사업무 대행(46.3%) 등 인증기간에는 평소와 전혀 달리 운영되며, 인증 후에는 원위치(63.6%) 된다. 91.2%가 평가인증을 준비하고 인증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는 평가인증 기간에만 인력은 늘리고 환자수는 줄여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운영하다가 평가인증만 끝나면 원위치되는 현행 의료기관평가를 대국민사기극이라 규정하며, 일회성 반짝평가로 끝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의 폐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전면 거부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실질적인 인력충원 없는 의료기관평가인증 거부투쟁을 전 조직적으로 전개한다.

2. 우리는 427일부터 526일까지 의료기관평가인증 개선 국민청원운동을 전개한다.

3. 우리는 의료기관평가인증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투쟁한다.

 

2018228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

 

(특별결의문)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침례병원 공공인수!

산별노조의 힘으로 공공의료 확충투쟁을 승리로 만들자!

 

박근혜정부 등장과 함께 진주의료원이 강제 폐업된 지 6년째에 접어들었다.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은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파괴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인 박근혜정부의 합작품이었다.

국회는 진주의료원 폐업 부당성을 확인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고, 대법원은 진주의료원 해산조례가 공포되기도 전에 행해진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라는 국회 결정은 이행되어야 하고,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정한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은 철회되어야 한다.

 

1951년부터 66년간 부산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지역보건의료 향상 역할을 담당해온 침례병원의 파산은 지역의료 공백과 응급의료기능 마비, 지역주민들의 의료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침례병원은 헐값으로 민간에 매각되어서도 안되고 다른 용도로 매각되어서도 안된다. 침례병원은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공익적으로 운영되는 지역거점병원으로 정상화되어야 한다.

침례병원의 공공인수는 지역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공공의료체계 구축, 공공인수 방식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미있는 투쟁이며 자랑스러운 투쟁이다.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의료적폐 청산 1호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해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2. 우리는 침례병원을 헐값으로 민간매각되거나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용도로 매각되는 것을 결사 저지하고, 공공인수를 통해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3.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문재인정부의 공공의료강화정책의 척도이고, 침례병원 공공인수는 의료공급기관 과잉과 재정적 부담을 해결하면서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획기적인 모델이다. 우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침례병원 공공인수를 위한 대정부 대지자체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4. 우리는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과 침례병원 공공인수를 공약화하고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선거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2018228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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