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파산재판부는 부산시민의 공공병원 확충 염원을 무시한 (구)침례병원 헐값 민간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Mar 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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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병훈 부산시민대책위 집행위원 / 010-4991-6858

 

()침례병원 헐값 민간매각 절차 중단 촉구 부산시민대책위 기자회견


부산참여연대, 사회복지연대,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보건의료 전문가, 금정구 민주단체협의회,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 약 30개 부산지역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소속된 침례병원 파산에 따른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201836() 10,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파산재판부는 부산시민의 공공병원 확충 염원을 무시한 ()침례병원 헐값 민간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은 보건의료노조 윤영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 공동대표의 취지발언,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과 한은주 금정구민주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의 규탄발언,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의 기자회견 낭독 순서로 진행되었다.

 

 

# 붙임 ; 1. 기자회견문 전문 2. 기자회견 사진


<기자회견문>

파산재판부는 부산시민의 공공병원 확충 염원을 무시한

()침례병원 헐값 민간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침례병원은 작년 714일 파산선고로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다만 종합병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물과 의료인프라가 남아있다. 현재 부산시민과 지역사회의 중요한 관심사는 어떤 병원으로 재탄생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침례병원 파산이후 부산시민들은 공공병원 설립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로드맵 마련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파산재판부는 부산시민들의 바램과 달리 ()침례병원 헐값 민간매각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매각금액 최저입찰가 550억이라는 터무니 없는 낮은 금액으로 323일 입찰서를 접수받고 일사천리로 민간매각을 추진 중이다. 우리 부산시민대책위는 이러한 파산재판부의 헐값 민간매각 절차를 다음의 이유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매각절차는 부산시민의 건강권을 증대시키기 위한 과정이여야 하기 때문이다.
()침례병원의 매각은 일반사업체의 매각과 전혀 다르다. 부산시민의 생명과 건강권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부산시민의 건강수준은 전국최하위 수준으로 상당히 취약하며 지역별 격차도 심하다. 부산시민의 건강기대수명은 서울시민에 비해 68세가 낮다. 또한 부산에 거주하더라도 어느구에 사느냐에 따라 건강기대수명 격차가 3년이 난다. 이는 부산지역 공공병원의 절대부족으로 공공의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산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전국적으로 가장 심각하지만, 이와 관련한 공공의료대책은 전무한 현실이다. 부산시민이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 확충이 필수조건이다. 부산전역을 책임질 수 있는 촘촘한 공공의료벨트를 구축하고, 아동과 여성청년과 장년노인과 취약계층 등 특화된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이미 부산시민과 지역사회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정부와 관계기관 그리고 정치권이 나서고 있다. 우리 부산시민대책위는 정부와 국회, 지역사회와 함께 공공병원 설립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침례병원 매각은 반드시 부산지역 공공의료 확충의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매각절차는 헐값매각이기 때문이다.
자산가치가 1000억원인 침례병원의 매각 최저입찰가를 550억으로 결정한 근거가 과연 무엇인가. 550억은 수십년을 일한 임금채권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수많은 영세업체의 채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금액이다. 터무니 없는 낮은 금액으로 매각된다면 침례병원에 일했던 직원들과 거래업체들의 생존권은 박탈당할 것이다. 또한 최저입찰가 금액을 정하는데 채권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매수한 민간의료기관만 헐값 매수로 이득을 보고 이해당사자들과 채권자들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셋째, 매각절차가 깜깜이매각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입찰서 제출 사전절차로 진행된 지난 112일 인수희망서 접수결과 제출기관이 몇 곳인지 어느 기관인지 채권자들과 이해관계인을 비롯하여 그 누구도 알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해당 제출기관이 병원에 현장실사를 위한 방문을 하고 나서야 그 업체가 인수희망서를 제출한 것을 뒤늦게 아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수희망서 제출과정 뿐만 아니라 매각절차와 관련한 모든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 부산시민대책위는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이 부산시민의 건강권 증대, 건강불평등 극복, 저출산고령화 극복,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100세 건강시대 만들기,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의료체계 구축의 출발점이 될 것을 확신한다. 파산재판부는 헐값 민간매각 절차를 중단하고 부산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인수절차를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836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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