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0보도자료]국립암센터지부설립0307(수정).hwp

보건의료노조 국립암센터지부 설립

- 중증도 높은 암 전문 치료기관에 맞는 인력기준 및 복합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시스템 강화해야

- 노동적폐 성과연봉제 및 주당 68시간의 장시간노동 가능한 연봉계약 개선해야

- 전체 직원 중 35%가 비정규직,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맞춰 정규직화 해야

- 인사전횡으로 직원 사기 저하, 공정인사 확립해야

- 정치활동 금지는 기본권 제약, 복무규정 개정해야

 

○ 국립암센터(경기도 고양시 소재)에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국립암센터 노동자들은 3월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일산지사 대회의실에 모여 보건의료노조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국립암센터지부 설립총회를 열어 초대 지부장으로 간호본부의 이연옥(55) 조합원을 선출했다. 보건복지부를 주무부서로 두고 있는 국립암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과 더불어 국가 중앙의료체계의 정점에 있는 기관이다. 국립암센터 지부의 설립으로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양대 의료기관 모두에 노동조합을 갖게 됐다.

 

○ 정부의 국가암관리계획의 일환으로 설립된 국립암센터는 연구소와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본부, 국제암대학원대학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노동자는 2,000여명(직접고용 정규직 1,332명 비정규직 178명, 간접고용 500여명 / 2017년 12월 31일 기준, 공공기관 알리오)에 이른다. 현재 부속병원은 570여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암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추고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2000년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됐다.

 

○ 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보루가 되겠다는 암센터, 특히 부속병원의 현실은 이러한 역할을 자임하기에는 열악하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진료과목이 한정돼 당뇨 및 고혈압 등과 암을 함께 앓고 있는 복합질환자에 대한 의료의 질이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인력 부족이다. 암 치료 중심 병원이므로 여타의 종합병원에 비하여 중중도 높은 환자를 대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집중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국립암센터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 맞지 않아 일반종합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중증도가 높아 상급종합병원 1등급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그 보다 낮은 일반종합병원의 인력으로 운영해야 하는 이유다 이 때문에 노동 강도는 매우 높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마련과 인력확충에 대한 정부의 특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 높은 노동 강도도 문제지만 노동인권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잘못된 임금제도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표적 노동적폐의 하나로 제기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대부분이 폐기됐지만 국립암센터는 여전히 성과연봉제가 지속되고 있다. 전체 임금 가운데 12% 가량은 성과연봉이며, 그 차이는 평균연봉인상률을 상회해 평가등급에 따라 급여를 환수하기도 한다. 임금제도가 직원 상호간 협력을 가로막고 치열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국립암센터의 임금제도는 협업이 중시되는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지 않아 결국 의료의 질을 낮춰 환자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다. 게다가 연봉계약에는 월 48시간의 연장과 휴일근로수당을 기본 연봉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 이렇게 되면 매주 68시간의 장시간노동에 내몰릴 수도 있다. 시키는 대로 일하라는 것과 같은 계약이다.

 

○ 고용의 질 역시 낮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립암센터 전체 노동자 2,000여 명 중 500여명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며 기간제 비정규직 180여명과 무기계약직 20여명 등 무려 35%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다. 이런 가운데 2017년 비정규직 전환 계획은 ‘0명’이었으나 7명을 전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생색낸 듯 보인다. 보건의료노조 소속 다른 사업장 대비 월등히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소속 사업장별 교섭을 통하여 1만 999명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합의하기도 하였다. 국립암센터가 새겨야 할 부분이다.

 

○ 최근 국립암센터는 신임 원장 취임 후 일부 보직자에 대하여 평직원으로 발령했다. 보직이 해임된 조합원 가운데에는 개원 당시부터 국립암센터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노력을 다해온 분들이 대다수다.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국립암센터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왔던 전임자를 헌신짝 취급한 것이다. 과정에선 당사자와 일말의 협의도 없었다. 이러한 인사전횡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노동자는 ‘쓰고 버리는’ 물건이 아니다.

 

○ 직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한 것도 문제다. 국립암센터 복무규정엔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있다. 이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직원들을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한 것으로 마땅히 페지되어야 할 것이다.

 

○ 이연옥 지부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국립암센터는 중중도가 높은 암 전문 치료기관이지만 인력기준은 대학병원에도 못 미친다. 이 때문에 업무강도가 높아 직원들은 나날이 피폐해져가고 있다”며 “노동조합은 인력확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지부장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계발, 노동이 존중받는 국립암센터를 만들기 위하여 직원 상호간 경쟁으로 내모는 성과연봉제 폐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합리적 인사 관행 마련 등에 매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 설립총회에는 보건의료노조 박노봉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하여 백소영 경기지역본부장, 고양 및 파주지역의 권준성 동국대병원 지부장, 강기두 일산백병원 지부장, 한종철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지부장 등이 함께하여 격려와 축하를 이어갔다. 또한 안수경 국립중앙의료원 지부장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향후 국가 중앙의료기관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임을 밝혔다.

 

○ 박노봉 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대부분의 공공의료기관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국가 중앙의료기관이 국립암센터에 이제야 노동조합이 설립된 다는 것이 특이한 것이다. 국립암센터가 설립된 이후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을 노동조합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노동적폐인 성과연봉제가 실시되고 비정규직이 양산된 것이다. 이제 노동조합 설립을 계기로 보건의료노조 6만 조합원과 함께 하나씩 고쳐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가까운 시일 내에 국립암센터에 노동조합 설립 사실을 통보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할 예정이다.

 

2018년 3월 1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