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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공공의과대학 설립 촉구 (2018. 3. 12.)

by 정책국장 posted Mar 12,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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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공의과대학 설립 촉구 (2018. 3. 12.)

 

양질의 공공의사 안정적 공급 위해 공공의과대학 빨리 설립하라!

공공의료대학 설립은 취약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

지역거점공공병원과 의료취약지 거점병원의 의사 수급난 해결해야

 

서남대 폐교를 계기로 공공의과대학 설립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서울시립대가 서남대 폐교 부지에 공공의과대학을 주축으로 한 남원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이용호 무소속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32일 공공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도록 하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도 공공의과대학 설립 추진에 적극적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지역거점공공병원과 의료취약지 거점병원에 근무할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과대학 설립 움직임을 환영하며, 양질의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공의과대학이 빨리 설립되기를 희망한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들은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양질의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서비스 질이 낮다는 불신을 받으며, 비싼 의사인건비 부담 때문에 경영이 악화되는 3중고를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의사를 파견 배치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지방의료원장과 적십자병원장들이 의사를 구하기 위해 대학병원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공공의료 강화의 핵심은 공공의료 인력 인프라 구축이다.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취약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수급난을 해결해야 하고, 1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2016~2020)에서 밝힌 분만·응급 등 의료취약지 해소, 필수의료서비스 공급, 감염병과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양질의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양질의 의사인력 양성과 수급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공공의료를 강화하자면서 공공병원에 근무할 의사인력 양성과 수급을 책임지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이며 직무유기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거점공공병원과 의료취약지 거점병원에 근무할 양질의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공공의료 강화의 필수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201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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