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3월 20일 보건의료노조 회의실에서 <의료기관 내 갑질과 인권유린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기관의 노동권 침해, 인권침해, 의료공공성 침해 실태의 심각성을 폭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2개월여간 전국 54개 병원에 1만 1662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작년 한림대성심병원의 ‘간호사 장기자랑’과 을지대병원의 ‘의료비품 간호사 사비 구매’ 등이 논란이 된 후 의료기관 내에서 벌어진 비슷한 사건들을 유형화하여 ‘10대 갑질’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이 ‘10대 갑질’을 중심으로 한 응답 설문 형태로 진행됐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기자간담회 취지발언에서 “한림대 성심병원의 선정적 장기자랑, 서울대 간호사의 열정페이, 이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망사건, 밀양세종병원 화재,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 자살사고 등 지난 연말부터 병원의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다”며 “ 보건의료노조는 이러한 병원현장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산하 전체 지부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알렸다.

 

나 위원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심경을 밝히며 “올해 보건의료노조는 갑질과 인권유린 문제 개선을 위해 전면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해야 환자들도 안전할 수 있다. 환자안전, 노동존중 병원을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실태조사 결과는 2018년 대한민국의 병원노동자, 특히 간호사의 노동 실태 백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설문조사 응답자 중 간호사 직종이 66.1%로 다수를 기록하고 있고 설문조사의 모든 항목에 간호사의 응답률이 매우 높다. 이번 실태조사는 간호사에 대한 의료기관 내 심각한 갑질과 간호사의 극심한 노동형태를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를 돌보는 병원이 노동권과 인권 사각지대’라는 표현을 통해 병원노동자의 심각한 노동권 침해 실태를 설명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8.2%가 원하지 않는 휴가 사용을 강제 받았다고 답했다. 37.3%는 원하지 않는 휴일근무나 특근 근무를 강요 받았으며, 51.3%는 갑자기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강제로 휴가를 부여받은 경험있다고 답해 많은 간호사들이 휴가조차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병원 노동자들은 밥먹을 시간과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린다. 응답자 중 80.9%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72.8%는 식사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60.3%는 정해진 휴가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

 

병원 내 공짜노동이 만연해 있는 현실도 드러났다. 일찍 출근, 늦게 퇴근하고도 시간외수당 못 받는 병원노동자가 59.7%, 간호사는 70.6%에 달한다. 응답자 중 46.8%가 업무 관련 교육, 회의, 워크숍에 참가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시간외근무에 대한 수당 신청을 금지당한 경험도 26.3%나 있었다.

 

태움(괴롭힘)과 직무스트레스, 폭언폭행, 성희롱-성폭력도 심각했다. 병원노동자 74%, 간호사83.3%가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답했다. 특히 간호사의 65.5%는 폭언 경험, 40.2%는 태움(괴롭힘) 경험, 13.2%는 폭행경험, 13.2%는 성희롱-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 한림대 성심병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부당 업무를 강요한 실태가 확인됐다. 응답자 중 25.3%가 업무와 무관한 행사에 참여하여 노래와 춤 강요당했다고 답했으며, 본인의 업무가 아닌 업무를 강요당한 경험이 46.5%, 의료기관평가인증 시 업무와 관련 없는 업무를 지시받은 경험이 51.5%에 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의료기관의 노동권 침해, 인권 침해, 의료공공성 침해 실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올해 핵심 과제임을 설명했다. 정재수 정책기획실장은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안전병원·노동존중일터 만들기 4out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며 “2018년을 태움Out, 공짜노동Out, 속임인증Out, 비정규직Out 운동 원년으로 만들 계획”이라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안전병원·노동존중일터 만들기 4out운동’을 통해 ▲태움 근절을 위해 신규간호사 교육제도를 전면 개선하는 박선욱법 제정운동 ▲<환자존중-직원존중-노동존중 3대 존중병원 만들기 노사정TF> 구성하여 의료기관내 조직문화 개선사업 ▲시간외근무 줄이고 공짜노동 없애기 위해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화운동 ▲규칙적이고 지속가능한 병원 야간·교대근무제 모델 개발과 시범사업 ▲속임인증제도 폐기, 인력확충,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20만 국민청원운동 ▲2020년까지 비정규직 없는 병원 만들기 등을 추진 및 전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보건의료노조는 3월28일~29일 전국 지부장 연석회의에서 4out운동 추진계획에 대한 집중토론을 거친 뒤 4월 말까지 전국 11개 지역본부 합동간부 토론회를 진행하는 한편 주요 병원장과 면담을 통해 노사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11개 지역본부별로 조합원 하루교육을 통해 전 조직적인 4out운동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4월 26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교섭방침을 확정한 후 5월 노사 간담회와 워크숍을 거쳐 5월말부터 본격적인 교섭에 돌입할 계획이다. 

*첨부1) 실태조사 결과 발표 간담회 자료 및 실태조사 설문지

*첨부2) 2017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요약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