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 2473명이 침례병원 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자는 취지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21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부산지역 보건의료인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민 100세 건강관리시스템 마련을 위해 침례병원 헐값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부산지역 공공의료 확충은 침례병원 파산 이후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운동의 성공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가 제안하는 노인과 치매 담당 공공병원, 건강보험공단 제2직영병원 설립을 지지하며, 파산재판부의 민간매각절차 보류를 강력히 요구한다” 고 발표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1000인 선언문과 침례병원 민간매각절차 보류요청 의견서를 부산지방법원 파산재판부에 제출했다.

<1000인 선언문 전문>

“공공병원 확충”으로 “부산시민 100세 건강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자!

침례병원 헐값민간매각 중단하고 공공병원 설립하자!

부산지역 보건의료인 1000인 선언

 

 

모든 국민은 어디에 살든 건강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하지만 대표적인 건강지표인 건강기대수명은 서울시민에 비해 부산시민은 6~8세가 낮다. 또한 부산지역 구별 비교를 하면 건강기대수명이 3세 이상의 격차가 있다. 어디에 사는가에 따라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침해 받는 암울한 현실이다.

 

이처럼 건강수준이 낮고 격차가 심한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부산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공공의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산의 공공의료기관 수는 전체 의료기관의 2.7%이고, 병상수는 6.5%밖에 되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7대 광역시 중 전국최하위 수준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지역사회의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부산은 지금의 출산율이 계속 이어질 경우 전국에서 가장 빨리 인구가 사라지는 유령도시가 될 것이다. 부산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공공의료정책과 이를 담당할 공공병원 확충계획은 전무하다.

부산의 노령화율은 대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현실이고 이후에도 계속 심화되어 2045년에는 38.3%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아울러 65세 이상 치매 인구수는 2015년 43,244명에서 2030년 94,028명, 2045년 151,203명으로 급격히 증가 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근본적인 공공의료대책은 없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부산의 열악한 건강수준과 지역별 의료격차해소,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언한다.

 

1. 부산지역 공공의료 확충은 (구)침례병원 파산이후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운동의 성공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침례병원 파산에 따른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가 제안하는 노인과 치매를 담당하는 공공병원, 건강보험공단 제 2직영병원 설립을 지지하며, 현재 진행중인 파산재판부의 민간매각절차 보류결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2.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아동과 산모, 청년과 장년, 노인과 취약계층 등 모든 세대와 계층에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생애주기에 맞는 특화된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3. 부산 전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촘촘한 공공의료벨트를 구축해야 한다.
부산대병원과 부산의료원을 중심으로 지역을 안배한 공공의료망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부산시민이라면 어디에 살든 공공의료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18. 3. 21

 

 

부산지역 보건의료인 1000인 선언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