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논평] 의협의 집단휴진 유보를 바라보며 (2018. 4. 16)

by 정책기획실장 posted Apr 16,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논평] 의협의 집단휴진 유보를 바라보며 (2018. 4. 16.)


“국민건강권 위해 보장성강화 정책은 중단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핵심적 골자로 하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발해 오는 27일(금) 집단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집단행동을 유보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의도 없고 명분조차 갖추지 못한 이번 의협의 집단휴업이 유보된 것에 대해 우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의협이 국민건강을 우선하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의협의 집단휴진 유보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씨가 여전히 잠재워진 것은 아니다.
일단 집단휴진을 유보해 파국은 피했으나 의협은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뜻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복지부 관계자 및 집권여당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후퇴되어서는 안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여전히 이를 수용할 의사가 없고, 게다가 대화 제의가 무시되거나 진정성 있는 논의가 없을 경우 다시 집단 휴진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대의명분 없는 이 싸움을 지속해갈 모양새인 것이다.


의협은 그간 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상복부 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이 4월부터 급여로 전환하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구체적인 단계로 돌입하는 한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전제로 급여항목을 크게 확대하려는 정책이 본격화되자 이에 반발하고 집단휴진 등 예고하여 왔다.


그러나 비급여의 급여화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핵심적인 정책이며, 특히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전환하여 관리하겠다는 것은 향후 비급여 풍선효과를 막는데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 될수 있다.
그런데 의협을 비롯한 일부 의사집단은 이를 두고 사회주의 의료라고 호도하거나, 보장성 확대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져 되려 국민건강권을 헤치게 될꺼라는 등 왜곡 날조에 가까운 주장까지 서슴치 않았고 급기야 집단휴진까지 운운하며 나서,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또한번 의료계에 대한 깊은 불신만 야기해 왔다.


의협이 집단휴진 유보와 대화의 입장을 피력한 만큼 이제 다시 협상의 국면이 재개된다.


이제 정부는 부족한 보장성 강화계획을 더욱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 경주하는 한편, 국민의 목소리 귀담아 들어야 한다.
정부 의협과의 충분한 논의 하더라도,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국민건강권을 양보해서는 안되며, 더군다나 일부 의사집단의 으름장에 보장성 강화 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밀고 나가는데서 주저해서는 안된다.
어설픈 협상에 기대할 것이 아니라 보장성 강화정책을 견결하게 지켜가는 것이 정부가 제 역할을 해나가는 최선의 길이다.


의협도 명분없는 싸움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고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나서는 어려움이 있다면 적정수가 등 논의에서 현실적 방향을 찾아가는 책임있고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할 때다.



2018년 4월 1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Share
?

  1. [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집중집회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부산시 ‘적극 추진’ 답변

    [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집중집회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부산시 ‘적극 추진’ 답변 보건의료노조 집중 집회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부산시‘적극추진’답변 18일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 열고 ‘파산한 침례병원 공공인수 및 공공병원 설립’ 촉구 ...
    Date2018.04.19 By선전부장 Views84
    Read More
  2. [취재요청서] "부산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대행진(4/18 오후2시)

    병원노동자와 부산시민이 함께하는 건강 부산 만들기 대행진 의료공백 해소! 헐값 민간매각 안돼! 공공의료 꼴찌 부산 NO! 공공의료 확충!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4/18(수) 오후 2시, 부산시청 ○ 1951년부터 66년간 부산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
    Date2018.04.17 By선전홍보실장 Views238
    Read More
  3. [논평] 의협의 집단휴진 유보를 바라보며 (2018. 4. 16)

    [논평] 의협의 집단휴진 유보를 바라보며 (2018. 4. 16.) “국민건강권 위해 보장성강화 정책은 중단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핵심적 골자로 하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발해 오는 27일(금) 집단 휴진을 ...
    Date2018.04.16 By정책기획실장 Views160
    Read More
  4. [0416성명서] 한림대의료원- 시간외근로 없애겠다. 입원환자 간호업무, 쪽지로 인수인계하라!

    [0416성명서]한림대의료원(수정).hwp “시간외근로 없애겠다. 입원환자 간호업무, 쪽지로 인수인계하라!” 한림대학교의료원은 의료의 질 저하·환자안전 위협하는 간호업무 쪽지 인수인계지시 철회하고, 인수인계시간 인정하라! - 7차 단체교섭 의료원...
    Date2018.04.16 By조직2실장 Views270
    Read More
  5. [0407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부산성모병원지부 설립

    [0407보도자료]부산성모병원.hwp 보건의료노조 부산성모병원지부 설립 - 일방적인 노동조건 결정에서 벗어나 직원과의 소통을 통한 상생경영 이루어져야! - 쉬지 못하는 휴게시간, 연장근무가 휴게시간으로 둔갑되어 행하는 공짜노동 사라져야! - 보수...
    Date2018.04.07 By조직2실장 Views380
    Read More
  6. [취재요청서]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이대로는 안 된다’ 국회토론회 (2018. 4. 05.)

    취재요청서]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이대로는 안 된다’ 국회토론회 (2018. 4. 05.)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전면 혁신 모색 국회토론회 4월 6일(금) 10: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 ○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
    Date2018.04.05 By총무실장 Views183
    Read More
  7. [기자회견문]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중단 및 전면 혁신안 마련 촉구 (2018. 4. 05.)

    [기자회견문]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중단 및 전면 혁신안 마련 촉구 (2018. 4. 05.) 1회성 반짝 평가, 국민눈속임 평가, 보여주기식 평가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추진 중단하고 전면 혁신안을 마련하라! 2018년 하반기부터 3주기 급성기병원에 ...
    Date2018.04.05 By선전홍보실장 Views157
    Read More
  8. [기자회견문] 관리감독책임 주체인천주교 인천교구의 인천성모ㆍ국제성모병원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관리감독책임 주체인천주교 인천교구의 인천성모ㆍ국제성모병원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4월 4일(수) 오후 1시30분 □ 장소 : 천주교 인천교구청 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최승제(보건의료노조 조직부장) ...
    Date2018.04.04 By선전부장 Views136
    Read More
  9. [0404기자회견문]최저임금 회피 꼼수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0404기자회견문]최저임금 회피 꼼수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hwp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꼼수정책 중단하라!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실현하라!   ○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핵심과제로 최저임금 인상을 ...
    Date2018.04.04 By조직2실장 Views115
    Read More
  10. [0403취재요청서]최저임금 회피 꼼수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0403취재요청서] 최저임금 회피 꼼수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기자회견.hwp 최저임금 회피 꼼수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4월 4일(수) 오전 10시30분, 국회의사당 정문 앞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
    Date2018.04.03 By조직2실장 Views211
    Read More
  11. [취재요청서] 3주기 인증 시행 유보 및 인증제 전면 혁신 촉구 기자회견 예정(4/5, 15:00)

    [취재요청서] 3주기 인증 시행 유보 및 인증제 전면 혁신 촉구 기자회견 예정(2018. 4. 3) “눈속임 인증, 적정 인력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되지 않은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중단하라” 보건의료노조, 4월 5일(목) 3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앞에서 기자회견 ...
    Date2018.04.03 By선전홍보실장 Views288
    Read More
  12. [취재요청서] 인천성모병원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4/4 13:30) 인천교구청 앞

    취재요청서/ 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 담당자: 최승제 조직부장 연락처: 010-9062-8275 인천성모병원사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천주교 인천교구는 사태해결을 위해 나서라!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Date2018.04.02 By선전홍보실장 Views168
    Read More
  13. (공동성명)최대집당선인과_의협비대위_규탄보건의료_전국사회보장노조

    최대집 당선인과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고 사실을 호도하려는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   지난 3월 30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최대집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국민건강수호 ...
    Date2018.04.02 By정책실 Views213
    Read More
  14. [0402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의료기관내 직장 갑질 신고 오픈톡 ‘병원노동자119’개설

    [0402보도자료] '병원노동자119' 출범.hwp [0402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의료기관내 직장 갑질 신고 오픈 톡 ‘병원노동자119’ 개설   보건의료노조, 의료기관내 직장 갑질 신고 오픈 톡 <병원노동자119> 개설 - 의료기관 노동자의 임금꼼수, 연차휴가...
    Date2018.04.02 By조직2실장 Views127
    Read More
  15. [성명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진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입장 (2018. 4. 01.)

    [성명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진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입장 (2018. 4. 01.)   의료진에게만 책임을 묻는 구속영장 철회하라! 의료기관, 경영진, 보건당국의 책임 회피하는 면죄부 안 돼 감염관리시스템, 병원운영시스템, 보건정책 혁신조...
    Date2018.04.01 By정책실 Views149
    Read More
  16. [보도자료] 공공의료 확충과 침례병원 매각절차 중단을 위한 부산지역 보건의료인 1000인 선언 기자회견

    [보도자료] 공공의료 확충과 침례병원 매각절차 중단을 위한 부산지역 보건의료인 1000인 선언 기자회견 ◯ 부산지역 보건의료인 1000인 선언 참가자들은 2018년 3월 21일(수) 11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공공병원 확충”으로 “부산시민 100세 건강관리 ...
    Date2018.03.21 By선전부장 Views273
    Read More
  17. [성명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2018. 3. 20)

    [성명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2018. 3. 20)   단편적이고 단기적 대책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나서서 간호인력 문제해결 종합대책 마련한 데 대해 환영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
    Date2018.03.20 By정책국장 Views751
    Read More
  18. [취재요청서]공공의료 확충과 침례병원 매각절차 중단을 위한 보건의료인 부산지역 1000인 선언기자회견(3/21)

    [취재요청서] 공공의료 확충과 침례병원 매각절차 중단을 위한 부산지역 보건의료인 1000인 선언 기자회견 ◯ 부산지역 보건의료인 1000인 선언 참가자들은 2018년 3월 21일(수) 11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공공병원 확충”으로 “부산시민 100세 건강...
    Date2018.03.20 By선전홍보실장 Views245
    Read More
  19. [기자간담회] 의료기관내 갑질과 인권유린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

    의료기관내 갑질과 인권유린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 ▢ 일시 : 2018년 3월 20일(화) 10:30 ▢ 장소 : 보건의료노조 회의실 1. 취지발언 2. 실태조사 결과 발표 3. 보건의료노조 활동계획 4. 질의응답 전국보건의료산업...
    Date2018.03.20 By선전부장 Views274
    Read More
  20. [취재요청서] 의료기관내 갑질과 인권유린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 (2018. 3. 18.)

    [취재요청서] 의료기관내 갑질과 인권유린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 (2018. 3. 18.) 의료기관내 심각한 갑질과 인권유린 실태조사 결과 발표 3월 20일(화) 10:30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 실태조사 결과와 갑질·인권유린 근절을 위한 활...
    Date2018.03.19 By선전부장 Views45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150 Next
/ 150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