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강동성심병원지부 설립
- 지난 해 사회적 물의 있음에도 시간외근로 불인정 등 변화 부족
- 병동은 인수인계시간 없는 근로시간 설정, 1시간미만 시간외 불인정 등 공짜노동 여전
- 근로자 대표 선출, 적법절차 있었는지 의문시 – 1주 12시간 이상 시간외근로도 위법 가능성 높아
- 심각한 인력부족으로 의료의 질 저하 우려, 적정인력 충원해야
○ 지난 해 ‘선정적 춤’과 시간외수당미지급 및 최저임금 위반, 직장갑질 문화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한림대학교의료원의 형제 병원인 강동성심심병원에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강동성심병원 노동자들은 4월 27일 병원인근 장소에 모여 보건의료노조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지부 설립총회를 진행했다. 지부장으로는 간호부 장정윤(44), 수석부지부장으로 시설과 최복현(51) 조합원이 선출됐다.
○ 설립총회에는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 채수인 한림대학교의료원지부장 및 김광근 춘천성심병원지부장과 간부들, 서울지역의 지부 간부 등이 함께 했다. 또한 지난 해 강동성심병원을 비롯하여 한림대의료원 소속 병원에 체불임금 등 근로감독을 이끌어 낸 강병원 국회의원이 축하 영상인사를 통하여 지지, 격려했다.
○ 강동성심병원은 지난 해 24건의 진정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결과 240억여 원에 이르는 체불임금이 지적된 바 있다. 또한 한림대학교 재단인 일송학원 한림대학교의료원의 형제가 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논란이 됐던 <일송 가족의 날>을 공동 진행하며 간호사 등을 강제 동원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이렇듯 많은 사회적 물의가 있었음에도 노동조합 설립계기로 본 강동성심병원의 최근 현실은 지난 해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대다수 직원들은 강동성심병원 사용자들이 지지부진한 한림대학교의료원의 직장문화 개선과 임금 및 단체교섭의 추이만 지켜볼 뿐,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 하나하나 살펴보면 병원 현장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 직군의 노동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선, 간호부의 일부 부서는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근무시간을 변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휴게시간 사용한 것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병동 3교대의 경우에는 Night 근무와 Day 근무간 중첩시간이 없어 업무인수인계에 따른 시간외근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Night-Off-Day 근무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근무는 밤샘 일을 하고 낮에 수면을 취하고 밤 시간에는 뒤척이다 새벽에 부랴부랴 출근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사실상 휴일이 아니다. 3교대 Evening 근무의 경우에는 22시30분이 종업시간이지만 업무인수인계 때문에 23시까지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나 30분에서 1시간의 야간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수술실의 경우도 수술건수의 따라 시간외근로를 하거나 조기퇴근으로 예측 가능한 생활이 불가능하다.
○ 인사직급체계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강동성심병원의 인사직급체계는 한림대의료원과 마찬가지로 2급에서~8급까지 7단계이나 실제로는 7급에는 7급A, 7급B, 7급a, 7급b 7급d 8급에는 8급A, 8급B, 8급a, 8급b 8급d로 나누어져 있어 15단계에 이른다. 15개에 이르는 다단계 직급의 적용은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을 달리하면서 늘어났다는 것이 내부의 지적이다. 특히 야간근로를 하고 있는 d급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미달돼 부랴부랴 부족분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최근 강동성심병원의 형제 병원인 한림대의료원 소속 강남, 동탄, 춘천, 한림, 한강성심병원은 간호부의 책임간호사와 수간호사 직급을 각각 7A에서 6급,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조정했다. 당연히 직급체계가 같은 강동성심병원에서도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무런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 일부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연차수당 미사용분 임금 미지급 △15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미지급 및 근로일 불명확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차별 △도급업체 노동자의 업무를 직접 지시하는 불법파견 △전기·기관실의 유명무실한 휴게시간 및 이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등 강동성심병원의 노동조건은 불법적 요소가 많다는 것이 한결같은 지적이다. 기본적인 노동관계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 게다가 인력부족도 심각하다. 이로 인하여 거의 대부분의 직종에서 불가피한 시간외근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적정한 보상도 없이 직원들은 높은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당연히 의료의 질 저하도 우려되는 현실인 것이다.
○ 1,200여명에 이르는 근로자 대표할 구조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다수 강동성심병원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가 어떻게 선출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 이전 3년 내에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적법한 절차가 없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근로자 대표 가운데에는 휴직자도 있어 사실상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근로자 대표가 없으니 주 12시간 넘는 시간외근로도 불법소지가 있다. 또한 직원들의 고충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가 없으며 불이익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과반수 동의의 적법성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 장정윤 초대 지부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지난 해 말 언론을 뜨겁게 했던 직장갑질의 근원지가 바로 강동성심병원이다. 강동성심병원직원들은 형제 병원인 한림대학교의료원에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갑질의 직장문화, 공짜노동이 사라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는 강동성심병원의 문제는 강동성심병원의 직원들이 풀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오늘 노동조합 설립을 계기로 강동성심병원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열악한 노동현실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 설립총회에 함께한 최희선 서울지역본부장은 “‘촛불’의 힘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민주주의가 직장 현장마다 조금씩 움트고 있다. 강동성심병원 노동자들이 이제 그 대열에 함께한 것을 축하한다,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6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환영한다.”며 “이제 강동성심병원 보건의료노조 6만 조합원의 힘으로 여러분들을 억눌렸던 갑질과 공짜노동을 하나씩하나씩 개선해 노동자의 권리를 당당히 찾아가자”고 격려했다.
○ 노동조합 설립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적극적인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한림대의료원의 노동탄압을 답습해 왔던 점을 볼 때,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거나 어용노조 등의 노동탄압과 을 새로운 방식의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각별하게 주시하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금명간 강동성심병원에 설립 사실을 통보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2018년 4월 2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