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립중앙의료원의 구멍난 약품관리 개선 촉구 (2018. 5. 4.)

 

 

국립중앙의료원이 의약품 관리의 사각지대였다니!

 

국립중앙의료원 의약품관리와 보고체계 완전히 무너져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필요

획기적인 의약품 관리 및 보고체계 개선대책 마련하라!

약사인력 충원으로 약사에 의한 의약품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이 마약류 의약품과 치명적인 약물을 엉망으로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지난 4월 16일 국립중앙의료원 화장실에서 사망한 남자 간호사를 부검한 결과 골격근이완제인 베쿠로늄에 의한 사망임이 확인되었고, 5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간호사가 마약류 의약품인 모르핀을 밀반출하여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닌 것을 적발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 문제는 환자를 위한 의료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골격근이완제인 베쿠로늄과 마약류 의약품인 모르핀과 같은 전문의약품이 밀반출되고 직원들이 이용할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되어 왔다는 점이다.

 

○ 더 심각한 것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보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4월 16일 골격근이완제 중독으로 화장실에서 남자 간호사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틀이 지난 4월 18일에야 보건복지부에 보고했고, 마약류 의약품을 밀반출하여 개인 차량에 싣고 다닌 사실을 적발하고서도 5개월 동안 숨겨오다 보건복지부 감사가 시작된 후 보건복지부 지시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처럼 의약품관리와 중대사안에 대한 보고체계가 완전히 무너짐으로써 환자안전법과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을 가장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할 국립중앙의료원이 사실은 환자안전법과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이 작동하지 않는 사각지대였음이 드러났다.

 

○ 최근 의료기관에서 각종 의료사고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에 만연한 문제점들이 서서히 표출되고 있는 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중추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이 이 정도 상황이라면 다른 의료기관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인 쇄신책에 나서야 한다.

○ 약물투여 간호사 사망사건과 마약류 의약품 밀반출사건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고,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공의료를 선도해야 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전문의약품이 어떻게 관리되고 유출되었는지, 개인 차량에 싣고 다니던 마약류 의약품이 어디에 사용되었고 얼마나 회수되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전문의약품이 이렇게 허술하고 부실하게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면피성 조사와 일회성 대책 마련이 아니라 이번에 신설한‘마약류의약품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T)’를 통해 의약품 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바탕으로 획기적인 의약품 관리 및 보고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특히, 모든 약은 약사가 철저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약사 부족으로 인해 의약품 관리가 타 직종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약사인력 충원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약사인력 충원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에서부터 모든 의약품의 관리와 복용지도까지 약사가 철저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5월 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