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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 개악하는 정부와 사회적 대화 할 수 없다” 불참 선언

by 선전홍보실장 posted May 22,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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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22일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개악하려는데 항의하며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을 선언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21일 새벽 국회 앞 농성장에서 민주노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논의 중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 "이 시간 이후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떤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부터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및 비정규직 철폐 등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제를 투쟁으로 쟁취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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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1일 최저임금법 개악을 막기 위해 국회 앞에서 12시간 넘게 집회와 농성을 진행했다.@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국회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란 최저임금에 상여금, 식비, 숙박비 등을 산입한다는 것으로 이럴 경우 최저임금은 오히려 삭감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

더구나 자본가들은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불어 민주당이 오히려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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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1일 최저임금법 개악을 막기 위해 국회 앞에서 12시간 넘게 집회와 농성을 진행했다.@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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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1일 최저임금법 개악을 막기 위해 국회 앞에서 12시간 넘게 집회와 농성을 진행했다.@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을 막기 위해 21일 낮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하여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회 앞에서 22일 새벽1시를 넘긴 시간까지 집회와 농성을 이어갔다. 일부 조합원들은 국회에 진입하여 청사 앞까지 진출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산입범위 꼼수 적용하려 한다며 항의 하던 민주노총 조합원 12명을 강제 연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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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1일 최저임금법 개악을 막기 위해 국회 앞에서 12시간 넘게 집회와 농성을 진행했다.@보건의료노조


 

한편 최저임금노동자위원회 노동자위원은 이날 12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기어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일방적으로 개악한다면 환경노동위원회가 아니라 환경사용자위원회로 상임위 명칭을 개명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중단하고 범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환경노동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추가해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민주노총은 서울본부, 부산본부 등 16개 지역본부가 집권여당 광역단체장 후보 캠프에서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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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1일 최저임금법 개악을 막기 위해 국회 앞에서 12시간 넘게 집회와 농성을 진행했다.@보건의료노조


20일 밤까지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가 농성에 돌입한 곳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 캠프 이시종 충북도지사 후보 캠프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캠프 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실 이용석 광주시장 후보 캠프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캠프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캠프 민주당 강원도당 사무실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 캠프 김영록 전남도지사 후보 캠프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캠프 임대윤 대구시장 후보 캠프 등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21일 오후 3시부터 22일 오전 2시까지 차수변경까지 해가며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24일 다시 논의하여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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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1일 최저임금법 개악을 막기 위해 국회 앞에서 12시간 넘게 집회와 농성을 진행했다.@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은 5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 개악과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국회처리가 강행되던 21일 하루, 민주노총은 아침 830분부터 국회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으나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의 강행처리는 기정사실로 확실시 되는 상황이라 지적하고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및 경총과 함께 3자 합의까지 해가며 노사중심성에 따른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로 관련 논의를 이관할 것을 함께 제안하기도 했으나 모든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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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1일 최저임금법 개악을 막기 위해 국회 앞에서 12시간 넘게 집회와 농성을 진행했다.@보건의료노조


이런 상황의 배경에는 특히 집권여당 원내대표는 양노총과 경총까지 참여하여 의견을 들으며 원만하게 진행되던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장에 뒤늦게 찾아와 국회처리를 겁박하는가 하면, 언론이 모두 보는 앞에서 양노총-경총이 논의해도 국회가 강권으로 처리하겠다고 공표하기까지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며, “이 국회, 이 집권여당에 더 이상 희망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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