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부경남지역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 공약 이행돼야 (2018.7.1.)

 

서부경남지역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 공약 이행돼야

보건의료노조와 김경수 후보,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 정책협약

김경수 경남도지사 취임 이후 가장 최우선사업으로 추진돼야

 

○ 6.13 지방선거에서 제37대 경남도지사로 당선된 김경수 도지사가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고, 7월 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출범을 환영하며,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으로 상징되는 홍준표 경남도정 적폐를 깨끗이 청산하고, 도민을 위한 도민 중심의 새로운 경남도정이 펼쳐지기를 희망한다.

 

○ 새로운 경남도정은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한 홍준표 도정의 적폐 청산과 서부경남지역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 공약 이행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도지사에 취임하자마자 103년의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을 신축이전한 지 5년 만에 강제 폐업시키는 계획에 착수했고, 행정력과 물리력을 총동원하고 경남도의회의 폭력 날치기까지 진두 지휘하여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시켰다. “새로운 경남”을 표방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경남도정 혁신1호 사업은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경남도정 적폐 1호인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조치를 청산하고 그 대안으로 서부경남지역에 혁신형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고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 국정조사 결과를 철저히 무시했던 홍준표 도지사와는 달리 김경수 도지사는 국회 국정조사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거부했던 홍준표 도지사와는 달리 김경수 도지사는 서부경남지역에 혁신형 공공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과 환자 강제퇴원조치가 인권침해였다며 환자인권과 경남도민의 건강권 보호를 주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외면했던 홍준표 도지사와는 달리 김경수 도지사는 환자인권과 경남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에 나서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밀어붙였던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병원 파괴에 나섰던 홍준표 도지사와는 달리 김경수 도지사는 의료취약지인 서부경남지역에 혁신형 공공병원을 설립함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보건의료 강화정책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와 ‘서부경남지역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파괴한 공공의료를 되살리고, 경남도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 정책협약은 촛불혁명 이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회대개혁에 부합하는 협약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 정책협약이 온전하게 이행되기를 희망하며,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남도 내에 <서부경남지역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 TF팀>을 구성할 것과 경남도, 경남도의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부경남지역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 아울러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적폐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통해 청산된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사태는 우리나라 공공의료 역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공공병원을 강제폐업시킨 부끄러운 사건이자 환자의 생명권과 경남도민의 건강권을 파괴한 홍준표 경남도정 적폐1호로서 반드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과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강행 통과, 진주의료원 청산과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용도변경 등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책임을 규명하며, 그 결과를 종합한 진주의료원 강제페업 진상보고서를 경남도민과 역사 앞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7월 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