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④ 보건의료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근로조건 실태 (2018. 7. 19.)
청년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한 보건의료산업
전체 비정규직 일자리 중 청년 노동자가 71.4%
만성적 보건의료인력 부족에도 비정규직 일자리로 돌려막기
| < 실태조사 개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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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은 매년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기타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2018년 진행된 설문조사는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에 걸쳐, 전수조사의 방식으로 조사대상인 57,303명(2018년 1월 기준 가입 조합원)에게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임금 및 직장생활>, <노동조건>, <인력충원>, <수면>, <감정노동(폭언․폭행․성폭력 포함)>, <의료기관평가인증>, <갑질․태움(괴롭힘)>, <노동안전>, <모성보호>의 총 9개 영역, 50개의 질문에 대해 태도를 물었으며 이중 설문에 응답한 29,620명(응답률 52%)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서로 작성했다. ○ 이 설문조사는 보건의료노조의 위탁을 받아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가 수행했으며, 최종 보고서 제출에 따라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보도자료로 배포․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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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현장의 계약․임시직, 단시간․파트타임, 파견․용역․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전체 비정규직 응답자 2,350명 중 20~30대 청년노동자가 1,656명으로 71.4%를 차지하여 심각한 청년층 일자리문제가 보건의료산업에도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전체 청년층 비정규직 비율 보다 월등히 높은 보건의료산업의 청년 비정규직 비율
◯ 같은 조사(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의 전체 연령대별 응답자 분포에서 20대 일자리가 전체의 35%(10,269명)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여, 비정규직의 20대 연령층만 떼어보면 56.1%(1,302명)으로 전체 비정규직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20대가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2017.8)에서 20대 청년층이 전체 비정규직의 17.8%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또한 같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도별 추이에서 59세 이하 노동자 중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이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보건의료산업 일자리의 질적 저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따라서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의 이번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81.8%가 부서내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한 것처럼 보건의료산업의 만성적인 인력부족에도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대신 비정규직 청년일자리로 돌려막기 해온 것으로도 풀이된다.
최저임금으로 유지하는 보건의료산업 비정규직 일자리, 최저임금 위 반 소지도 있어
◯ 비정규직 일자리 임금 분포에서 계약․임시직 응답자(총 1,783명) 중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는 연 근로소득 1,650만원 이하가 12.1%가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500만원미만의 연 근로소득자가 전체 비정규직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구간인 연 2,000만원 미만 비율에서는 단기근로․파트타임 노동자의 절반이상인 55.4%가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파견․용역․하청 노동자는 그 보다 많은 56.8%가 해당되어 보건의료산업 비정규직 일자리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2018.5)와 비교해서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로 보수 및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51.%)이 가장 높게 조사된 것처럼, 보건의료노조의 실태조사에서도 계약직․임시직은 열악한 근무조건 및 노동강도(31.7%)와 낮은 임금 수준(23.2%)을 주된 이직 고려사유 꼽았다. 같은 실태조사에서 정규직이 열악한 근무조건 및 노동강도(31.8%)와 낮은 임금수준(17.9%)을 주된 이직 사유로 답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비정규직 일자리가 같은 노동 강도에서도 더 낮은 임금을 받는 열악한 상태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환자안전을 위한 숙련성 요구되는 일자리에도 비정규직 일자리로 돌려막기
◯ 이들 비정규직 일자리의 근속기간 역시 1년차가 43.8%, 2년차가 27.2%로 전체 비정규직 일자리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의 안전을 다루는 직무나 장기 환자와의 유대가 필요한 직무 등에서의 비정규직 일자리는 숙련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같은 직무로는 특히 치과 위생사 27.5%, 의무기록사 17.5%, 작업치료사 17.0%, 물리치료사 12.3%, 간호조무사 8.5%, 임상병리사 8.8%, 방사선사 7.9%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고려하면 드러나지 않은 환자안전과 연관된 일자리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 특히 환자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직무 외에도 보건의료산업의 모든 직무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담보하는 인력으로, 일자리의 지속과 불안정 노동으로부터의 탈피가 국민건강권 향상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다.
비정규직 OUT!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시작
◯ 보건의료노조의 실태조사 결과 정규직 일자리와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크게 임금과 고용보장에서의 차별이 있고, 비정규직 간에도 직접고용과 간접고용간 주로 임금을 매개로한 차별이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그 같은 차별은 세대 간 격차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
◯ 곧 1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이어 2단계 공공부문에 전환이 예정 되어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소속 공공병원부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완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하고 있다. 또한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보건의료산업에서의 청년․여성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가장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공짜노동, 태움․갑질, 속임인증, 비정규직을 퇴출하기 위한 4out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갈 것이다.
2018년 7월 1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첨부 : 비정규직 관련 주요 통계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