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0725기자회견문] <슈퍼갑질>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가천대길병원,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실시하여 관련자를 즉각 구속하라!

by 조직2실장 posted Jul 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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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5기자회견문]가천대길병원 (2).hwp


<슈퍼갑질>,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가천대길병원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실시하여 관련자를 즉각 구속하라!

 

회장 생일에 직원들이 축하 동영상을 보내고 공연을 해야 하는 병원, 회장의 사택(私宅) 관리와 사택 내 행사에 직원들이 동원되는 병원, 회장 개인만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VVIP 병실을 갖추고 각종 특혜를 누릴 수 있는 병원, 회장의 기념관 견학이 직원 필수교육인 병원이 있다. 바로 가천대길병원이다.

노동조합 간부의 퇴근길을 미행하는 병원, 근무하고 있는 노동조합 간부 곁에 온종일 부서장을 배치하여 감시하는 병원, 걸핏하면 부서이동을 겁박하는 병원, 노동조합을 하게 되면 근무형태를 변경해 급여를 줄일 수 있다는 병원이 있다. 게다가 연고자를 찾아 갖가지 방법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도 한다. 그 병원은 19년 전에도 똑같이 했다. 노동조합 회의에 참석하려는 간부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격리하려 했으며, 퇴근길 집까지 쫓아오는 미행도 다반사로 했다. 가족에게는 불순분자라고 연락하여 부모들의 가장 아픈 곳을 후벼 팠다. 바로 가천대길병원이다.

출근기록은 할 수 있지만 퇴근기록은 할 수 없는 병원, 식사하다 호출하면 밥숟가락을 놓고 뛰어가지만 휴식시간 이었다며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병원, 부서장 눈치와 인력부족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나 사용한 것으로 둔갑하는 병원, 차세대시스템을 만든다며 이른 출근 늦은 퇴근 휴일근무에 시달려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병원이 있다. 아니 길게는 5개월여 병원인증평가 준비했는데 수고했다며 1만원과 1개의 바나나로 사탕 값을 주듯 생색내는 병원이 있다. 임금갑질, 공짜노동, 바로 가천대길병원이다.

한편에서는 병원의 부정부패가 도마에 오르고 회장 일가가 갖가지 수익사업을 도맡아 하며 보직자는 특혜를 누린다는 의혹도 있었다. 지난 5월 복지부 고위 공무원에게 35천만 원의 뇌물을 주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원내 커피숍 등의 영수증 발행인은 회장 일가의 이름이 보인다. 또 어느 보직자의 자녀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병원을 사유화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임금을 착취하고, 부정부패에 특혜로 이어지는 갑질과 갑질, <슈퍼갑질>에 노동자는 짓눌려 고통 받다 그저 속절없이 병원을 등져야 했다. 그 고통 위에서 병원은 성장과 성장을 거듭했다. 단일규모, 국내 5위의 병상수가 그 것을 웅변한다. 점차 직원들의 피와 눈물로 쌓은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드러내고 목소리를 높이는 데에는 두려움도 컸다. 그동안의 행태를 볼 때 섣불리 나설 경우, 불이익은 물론이고 보복이 염려됐기 때문이다. 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조심스럽게 뜻을 모으고 익명이 보장된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소통하며 절실하게 외쳤다. 그러나 철저히 무시됐다.

직원들은 더욱 용기를 냈다. 다름 아닌 지난 720일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를 설립하여 그 실체를 가시화 한 것이다. 노동조합 설립 후 보건의료노조는 보도 자료를 통하여 십 수 년 전 민주노조 탄압의 전례를 볼 때 부당노동행위가 예상된다며, 만약 병원측이 새로운 노조로의 가입을 방해하거나 기업노조와의 노노갈등을 유발한다면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

그러나 경고는 무시됐다. 다시 노동조합 간부를 미행하고 업무를 감시했다. 또 부서이동도 들먹였다. 회유도 있었다.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재설계한다는 것이다. 조합간부 개인을 짓눌러 노동조합 파괴를 획책하는 한편 정당한 조합 활동 방해도 끊이지 않았다. 정당한 조합가입 권유활동에 부서장이 고성을 지르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세를 부리며 비웃듯 이름을 불러댔다. 위화감을 조성하여 조합 활동을 방해한 것이다. 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그 자리에는 애꿎은 병원 보안을 담당하는 용역사원이 배치되기도 했으며 기업노조 위원장과 경찰도 나타났다. 심지어 병원 앞에서 가입 권유를 위해 조합간부가 기다리면 직원들의 퇴근 경로까지 통제했다. 게다가 설립 초기로서 새로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숫자가 작을 것으로 판단했는지 노무관계자의 업무시간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는 토요일 저녁 7시에 돌연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까지 붙여졌다. 그것도 직인도 없이 붙였다 오픈채팅방에서 지적이 있자 다시 직인을 찍어 붙이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원내 메신저가 막히기도 하고 전 직원에게 보낸 업무연락 역시 정당한 조합 활동을 막겠다는 위화감만 가득했다.

십 수 년 전의 전례를 비추어 보면 가천대길병원에서 민주노조 파괴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범죄 일뿐만 아니라 <슈퍼갑질>의 출발점이다. 제대로 된 노동조합으로 투명하게 감시되었다면 폐쇄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축하 동영상에 공연, 개인사택 관리, 개인 기념관 강제 견학이 가능했겠는가? 또한 온갖 공짜노동, 임금갑질도 없었을 것이다. 경영도 보다 투명하게 드러나 부정부패가 일소되고 보직자만의 특혜는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근로감독과 기획수사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천대길병원에서 나타나는 제반의 상황을 볼 때 고용노동부는 당연히 기획수사 형태로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특별근로감독 역시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노조파괴를 위한 노조 활동 방해, 지배 개입과 인권유린은 물론이고 의혹투성이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게시 의혹도 수사되어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의 행사 동원은 물론이고 각종 시간외수당 미지급 및 모성보호 위반 등도 살펴보아야 한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부실 운영을 비롯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항도 보다 면밀히 들어다 보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존중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아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가천대길병원에서의 현재의 상황은 대통령의 약속이 시험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리트머스다. 거듭, 고용노동부의 <슈퍼갑질> 가천대길병원에 대한 철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한다.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악랄한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 약속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견지에서 관련자를 즉각 구속하여 일벌백계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가천대길병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여부가 보건의료산업계에 있어 노동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로 판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만 조합원의 총력투쟁을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8725

 

전국보건의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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