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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생명안전 위협 '규제프리존법' 추진하는 민주당 규탄

by 선전부장 posted Aug 27,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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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함께 규제프리존특별법, 지역특구특례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이 27일 월요일 오후 2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지난 817일 국회 교섭단체 3당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완화와 규제샌드박스를 골자로 하는 규제프리존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개악 법안들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영리화 등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었으나,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서 재벌 친화적 정책보다 더 위험한 규제완화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기자회견 주최 단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위협적인 법안이 어떠한 사회적 합의나 검증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것에 완강히 반대하며 3당의 졸속 합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박근혜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125명이 발의한 규제프리존법을 여야합의로 통과시키려 한다. 지난 대선시기 문재인 후보는 규제프리존법을 엄호했던 안철수 후보에게 박근혜의 계승자냐고 따져물은 바 있다. 이제는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의 계승자임을 자임하고 나선 꼴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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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서울의 한 5’ 병원은 주차에만 수십분을 소요될 정도로 사람이 붐비며 한 해에 수백명의 신규간호사를 채용한다. 병원 내에는 고급식당에서 백화점까지 영리부대사업이 넘쳐난다. 반면 지방의료원인 충남 홍성의료원은 얼마 전 인력을 구할 수가 없어서 재활병원을 폐쇄해야만 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80병상 규모로 운영되던 곳이었다며 이미 심각한 의료격차를 지적했다.

 

이어 규제완화로 영리사업이 확대되면 돈을 버는 곳은, 환자가 쏠리는 곳은 지방의료원이 아닌 서울 5’병원들과 수도권 일부 병원들일 것이다. 재벌병원만이 돈을 버는 사회가 아니라 어디에서 살든 치료를 받아야 할 때 마음 놓고 병원을 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촛불의 명령이고 촛불시민이 원하는 의료공공성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14년 박근혜 정권에 맞서 의료민영화 반대를 위해 3차례 총파업 투쟁으로 맞섰고 의료민영화 반대 210만 국민 서명을 받았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 생명과 건강, 환경을 파괴하려 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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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민간자본 규제특례 허용 중단 국회 졸속 합의 즉시 철회와 적폐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특히 규제특례는 국민의 안전과 관계된 의료법 등 기존의 규제 법안을 무력화하는 효력을 발휘하며, 사전허용-사후규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원하면 언제든 사전에 허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규제하겠다는 것이며, 신제품의 테스트 목적으로 국민을 시험·검증 대상으로 삼고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안전성 판단을 하도록 허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에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청산해야 할 이런 적폐 법안을 다시 불러내 현 정부 경제운영의 기틀로 삼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촛불정신의 파기가 아니라면 대기업, 거대자본 규제 특례 위주의 경제정책은 반드시 수정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프리존법 등 일련의 규제특례법안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더불어민주당 측에 의견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공식적 절차를 거친 당대표 면담 요청에도 민주당은 답변을 내놓지 않고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이에 참가자들은 4시간이 넘도록 연좌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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