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정과제 외면하고 장기파업 유도하는 전남대병원 규탄 (2018. 9. 16.)

 

전남대병원은 국정과제 외면말고 성실교섭에 나서라!

주52시간 상한제, 인력 확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국정과제 외면

파업장기화 유도하지 말고 공공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라!

조속한 타결에 나서지 않으면 9월 18일 보건의료노조 집중투쟁 전개

 

○ 지난 9월 12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지부장 김혜란)의 파업이 9월 16일 현재 5일째 계속되고 있다. 파업 중에도 노사 양측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사후 조정회의를 통해 교섭을 이어가고 있지만 핵심 쟁점에 노사 의견이 접근되지 않고 있다.

 

○ 주요 쟁점은 병동 간호인력을 1등급으로 상향 조정, 주52시간 상한제와 이에 따른 인력확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이다. 모두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이고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요 정책 과제와 다르지 않은 요구이다. 타 공공병원들은 파업 돌입 전에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 교섭을 통해 이 같은 국정과제들과 관련한 요구를 원만하게 타결했다. 오로지 전남대병원만 핵심 국정과제들과 관련한 요구들을 외면하여 파업을 유도했고, 파업 돌입 이후에도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면서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있다.

 

○ 주 52시간 상한제 실시에 따른 인력확충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요구이다. 노조측이 71명의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병원 사용자측은 고작 11명만 충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공병원으로서 최고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두에 서야 할 전남대병원이 인력충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있는 것은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없다. 주52시간 상한제 실시에 따른 인력 확충 규모와 부서별로 부족한 인력충원 규모는 병원측이 각 부서현장의 근무실태만 조사해도 곧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요구이다.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핵심 국정과제일 뿐만 아니라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필수과제이다. 전남대병원에는 무기계약직 230여명, 기간제 30여명, 파견용역직 600여명 등 총 860여명의 비정규직이 있다. 공공병원으로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야 할 전남대병원이 정규직 전환을 외면하는 것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책무와 의료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전환을 위한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2018.9.10.)이 노사정 3자 협의를 통해 마련됐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으로 공식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남대병원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 국정과제를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해야 할 곳이 바로 공공병원이고, 가장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해야 할 곳이 바로 공공병원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전남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외면한 채 파업을 장기화시키면서 합법적인 쟁의권을 방해하고,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비열한 행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 만약 전남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국정과제 수행과 관련한 요구를 성실하게 수용하지 않고 파업을 장기화로 몰고 간다면,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으로서 전남대병원의 사회적 책무를 촉구하는 범국민적 투쟁에 나설 것이며, 전남대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기본권 위반과 각종 부당노동행위, 부정 비리행위를 척결하고, 공공병원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내몰고 있는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을 확고히 마련하기 위한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다. 9월 18일(화) 전남대병원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노조 집중투쟁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2018년 9월 1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