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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전남대병원의 반공공성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착수 (2018. 9. 17.)

by 기획실장 posted Sep 17,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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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남대병원의 반공공성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착수 (2018. 9. 17.)

 

전남대병원의 반공공성 행위에 대한 전면조사에 착수한다!

의료공백 방치, 노사관계 파국 내모는 반공공성 행위 사례 수집

국정감사, 특별근로감독, 증언·고발대회, 사회여론화투쟁 전개

공공병원으로서 사회적 책무 다하는 전남대병원 만들기 나선다!

 

○ 14개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전남대병원에서만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2일 파업에 돌입한 전남대병원은 9월 17일 현재 6일째 파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간호등급 1등급으로 상향, 주52시간 상한제 시행에 따른 인력 충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감정노동휴가 등 핵심쟁점이 좁혀지지 않아 장기파업이 예고되고 있다.

 

○ 더군다나 전남대병원측은 조속한 파업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부서장·중간관리자들을 동원해 ▲조합원에게 개별전화로 파업에 참가하지 말라고 회유·협박 ▲병원 출입구와 노조 사무실 앞에서 파업 미참가자의 동향 파악 ▲파업농성장 주변에서 파업참가자 동향 파악 ▲부서원의 파업참가 여부 감시 ▲파업참가자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질책 ▲복귀시점을 정해놓고 그 때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협박 ▲쟁점이 해결된 것처럼 거짓을 유포하며 복귀 설득 ▲부서별·직종별 이간질 등 노조의 합법파업을 방해하면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내몰고 있다. 심지어 병원측이 최소 한 달 이상 장기파업을 유도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 전남대병원의 반공공성 행위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노사관계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는 전남대병원의 반공공성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전남대병원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공공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남대병원 바로 세우기투쟁을 시작한다.

.

○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오늘부터 장기파업 유도행위, 각종 부당노동행위 사례, 근로조건 위반 사례와 자율개선 거부 실태, 임금체불 유형과 액수, 비정규직 실태, 인력부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제공 차질 실태, 공공병원에 있어서는 안 될 각종 부정비리 등 전남대병원의 반공공성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자료 수집을 시작할 것이다. 특히, 극심한 인력부족과 대대적인 비정규직 고용으로 인해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떤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지 생생한 사례를 수집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이다.

 

○ 전남대병원이 전향적으로 파업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의료공백을 방치한다면 보건의료노조는 전남대병원을 국정감사 심판대에 올리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추석연휴가 끝난 후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전남대병원은 교육부 산하 국립대병원으로서 국정감사 피감기관이다. 전남대병원의 장기파업 유도, 합법파업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공공병원으로서 의료공백 방치, 근로조건 위반과 대규모 임금체불, 고용노동부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시정사항 거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거부, 인력부족으로 인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차질 등이 시정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보건의료노조는 이러한 실태조사와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국정감사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현장 조사,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증언·고발 기자회견, 지역토론회, 전남대병원 바로 세우기 대책위원회 구성, 법적 대응 등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화와 교섭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공백을 자초하면서 장기파업을 유도하는 경영책임자와 노사관계 담당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8년 9월 1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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