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남대병원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폐기했나? (2018. 9. 18.)

전남대병원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폐기했나?

인력충원,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행과제 외면

혁신계획 실행과제 전면 이행하고 파업사태 즉각 해결하라!

○ 전남대병원이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수립하고도 이를 이행하기는커녕 역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혁신계획 수립대상 251곳에 포함된 전남대병원은 지난 8월 29일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도 공시했다. 그러나 전남대병원은 혁신계획에 들어있는 핵심내용 대부분에 역행함으로써 이 계획을 수립한 지 20일도 되지 않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다.

○ 전남대병원의 혁신계획을 보면 “의료계의 표준이 되고 고객의 신뢰를 받는 스마트병원이 된다”는 비전 아래 ▲공공의료 선도병원 역할 강화 ▲양질의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구현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함께 하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을 전략방향과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대병원은 인력확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주52시간 상한제 실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 감정노동휴가 등 노조측 요구를 외면한 채 장기파업을 유도함으로써 스스로 마련한 혁신계획을 180도 역행하고 있다.

○ 실제 전남대병원이 마련한 혁신계획의 실행과제는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전남대병원이 수립한 혁신계획에는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진료의 질적·양적 서비스 향상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이슈 해결과 같은 구체적 실행과제가 포함돼 있다. 이 같은 실행과제를 실제 이행하려면 인력확충이 필수이다. 그러나 전남대병원은 노동조합의 인력확충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부산대병원, 한양대의료원 등 대학병원들이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호등급 1등급 상향을 노사 합의했지만, 전남대병원은 간호등급 1등급 상향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환자 증가, 업무량 증가로 인한 부족인력을 충원해달라는 요구도 외면하고 있고 주52시간 상한제 시행에 따른 인력충원 요구도 외면하고 있다. 해당 부서의 인력 부족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주52시간 상한제 시행에 따른 필요인력을 산출해보면 당장 해결할 수 있는데도 전남대병원은 파업 7일째인 현재까지도 “아직 부족인력과 필요인력을 정확히 산출해보지 않았다”며 불성실교섭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인력확충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다. 전남대병원은 인력확충 요구를 외면함으로써 겉으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혁신계획 실행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실행과제를 폐기하고 있다.

○ 노동시간 단축도 마찬가지이다. 전남대병원은 ▲만연한 장시간 근로 해소 ▲일상적 연장근로 및 인수인계 지양 ▲업무환경 개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근무환경 만들기 등을 혁신계획 실행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주52시간 상한제 시행에 따른 인력충원 요구를 외면하고 있어 이같은 실행과제들이 사실상 폐기될 상황에 놓여 있다.

○ 24시간 환자와 보호자가 상주하는 병원에서 벌어지는 폭언·폭행과 인권침해, 극도의 긴장과 감정노동 수행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병원들이 감정노동휴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부산대병원(4일), 충남대병원(3일), 조선대병원(2일)이 감정노동휴가제도 시행에 노사 합의했지만 전남대병원은 한 하루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혁신계획 실행과제에는 ▲직원의 인권과 위험 예방을 위한 업무환경 개선 ▲직원의 심리적 고충 완화 ▲폭언 폭행 및 괴롭힘, 인권침해 해소 ▲제3자로부터의 감정노동 해소 등을 분명히 명시해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이행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상시·지속적 간접고용 근로자 정규직 전환’도 혁신계획 실행과제에 분명히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전남대병원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이 알리오시스템에 공시한 비정규직 규모는 무기계약직 230명, 기간제 299명, 용역직 517명 등 총 1046명에 이른다. 지난 9월 10일 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병원 노사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가 노사정 합의를 통해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등 국립대병원들도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파견용역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전남대병원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 전남대병원은 혁신계획을 폐기하겠다는 것인가? 전남대병원이 혁신계획을 정부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해놓고도 이를 스스로 파기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국민을 농락하는 부끄러운 행태이다. 정부는 전남대병원의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오늘로 7일째 파업중인 전남대병원의 핵심쟁점인 인력충원,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감정노동 해결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전남대병원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파업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라!

2018년 9월 1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