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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뉴스

규제 프리 지역특화특구법 통과 시도 규탄 긴급 기자회견

by 선전부장 posted Sep 19,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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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규제 프리 지역특화특구법 통과 시도 규탄 긴급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등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국회의 규제 프리 지역 특화 특구법통과 시도를 규탄했다. 이들은 19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 법안, 생명안전공익 위협 법안인 규제프리 지역특화특구법 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이날 9시에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이하 지역특화특구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 법안을 심사해, 2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심산이다. 그러나 이날 산자위 소위가 불가피하게 1시간 가량만 진행한다고 알려진 가운데 큰 논란이 있는 해당 법안을 이 날 처리할 경우 졸속처리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특화특구법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했으나 충분한 공익적 심사 없는 규제완화라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며 규제완화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국민 피해와 연결된다. 규제프리 지역특화특구법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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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하)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상(상)이 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46명의 생명을 앗아간 밀양세종병원은 사무장병원이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개설한 병원이다. 사무장병원들은 일반 의료기관보다 건강보험 허위 과다 청구, 비인권적 환자 처우 등의 문제 발생률이 높다. 지역특화특구법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이러한 병원이 더욱 생겨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온 사회의 눈과 귀가 남북정상회담에 쏠려있는 이 기간에 국회가 지역특화특구법을 졸속 강행처리하려는 파렴치한 속셈을 내비치고 있다. 이 법은 생명과 안전에 관한 규제를 풀어 기업과 재벌들 주머니에 돈을 채워주는 법, 국민을 상대로 돈벌이 병원을 만들게 하는 법, 병원을 사고팔게 하는 법 그리고 의료민영화법이다. 국회가 스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적이 되길 자처한다면 우리는 총력투쟁으로 답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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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후 산자위  소위가 열리는 시간 동안 국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역특화특구법은 특정 지역에서 공익적인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공익을 훼손할 위험이 있고 대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거의 유사한 내용의 지역특화특구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환경을 저해할 경우 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만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 유해성을 먼저 알고 있을 경우에나 가능하다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험천만한 법안을 충분한 시간과 국민 의견 수렴도 없이 광속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국회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 곳인가규제프리 지역특화특구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그리고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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