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1001보도자료] 국립암센터지부 쟁의조정기간 10월 11일까지 연기, 최종 결렬시 12일부터 총파업 돌입

by 조직2실장 posted Oct 0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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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보도자료]국립암센터지부 총파업 연기.hwp


국립암센터지부 쟁의조정기간 1011일까지 연장,

최종 결렬시 1012일부터 총파업 돌입

- 핵심 쟁점은 월 48시간 내 시간외 및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 없는 포괄임금제 전면 폐지와 차등성과급제 개선

- 주휴일 조차 보장 못하는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간호팀 축소 운영 땜질한다는 증언도,

   결국 의료의 질 저하, 적정 인력충원 제시해야

- 연구직 및 정원 외 인력으로 운영한 과제연구원의 고용안정 방안 제시해야

- 현황 파악 재대로 못한 채 오로지 임금, 조직, 인사 등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개선하겠다는

  사용자의 태도는 노사갈등만 초래, 시정돼야

 

102일 전면 총파업을 예고했던 국립암센터지부가 노사합의로 1011일까지 쟁의조정기간을 연장하고 파국을 막기 위한 노사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월 48시간 내의 시간외 및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포괄임금제의 전면 폐지다. 현재 국립암센터는 병동 근무자가 주 6일을 연속 근무해도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 포괄임금제 때문이다. 또한 24시간 계속 운영되는 병동의 특수성상 8시간 근무 외에 인수인계시간을 시간외근로로 인정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보상은 없다. 역시 포괄임금제 때문이다. 게다가 통상근무자가 주540시간 근로 후 토요일 혹은 일요일 근무에도 시간외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4시간 근로에 3만원, 8시간 근로에 6만원의 당직수당을 줄 뿐이다. 다른 병원의 경우 8시간 기준으로 15~20만원의 휴일근로수당을 보전하는 현실과 비교할 때, 터무니없는 액수이다.

지난 2000년 개원 이후 현재까지 유지해온 포괄임금제로 인한 폐해는 심각하다. 2018년 현재 유사 공공병원과 비교할 때 간호사 초임 연봉기준으로 무려 400여만 원이나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임금 격차는 5, 10년 근속자를 비교하면 더 커진다. 중증도 높은 암 치료 전문 의료기관이지만 노동조건은 최저 수준인 것이다.

차등성과급제도 문제이다. 국립암센터는 그동안 하위직급에 대해서도 전년도 기준연봉 대비 13.55%의 재원으로 최저 65% 최고 135%의 차등성과급제를 유지해왔다. 국립암센터측은 이 격차를 줄이겠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차등성과급제를 유지하면 기존에 받았던 임금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임금반납 없이 차등 폭을 낮추는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인력부족의 문제 역시 심각하다. 간호직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연차사용을 못하거나 제 때에 주 휴일을 쉬지 못하여 발생하는 이른 바 마이너스(-) off’가 쌓이고 있다. 병동마다 차이는 있지만 연말까지 적정 근무인원을 편성할 경우, 수천 개의 마이너스 오프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암센터측은 마이너스 오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호팀를 축소하여 근무 편성인원을 줄였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근무인력이 줄어들게 되면 근무 투입시 장시간 노동에 노출될 수 있다. 장시간 노동문제 해결은 정부의 직접적 영향력이 미치는 공공의료기관에서부터 풀어야 한다. 인력부족과 장시간 노동은 결국 의료의 질 저하와 함께 환자 안전 위협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센터측은 필요인력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연구직군의 고용불안도 문제이다. 현재 연구직은 다른 여느 연구기관보다 높은 재임용기준으로 고용불안 문제가 심각하다. 노동조합은 교섭 중반 이후 줄곧 이 문제에 대하여 답을 내놓을 것을 요구해왔지만 센터측은 현재까지 계속 묵살해 왔다. 연구직의 고용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답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센터측이 이른바 외부연구원이라 호칭하는 600여명에 이르는 과제연구원의 고용안정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과제연구원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ALIO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 ‘투명인간으로 취급된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연구직군의 고용안정과 정규직화에 대해서 전향적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립암센터의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되고 있는 연구용역도 문제이다. 국립암센터측은 임금, 고용안정 방안, 조직과 인사 등에 대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직원 대상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선한다고 앵무새처럼 답변하고 있다. 그런데 이따금 들려오는 내용을 보면 마이너스 오프가 적치되고 있음에도 간호 인력에 문제가 없고, 연구직 고용안정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발주자인 국립암센터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주문보고서를 만들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불을 보듯 사용자는 이를 토대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노동조합이 괜한 트집을 잡고 있다고 할 것이다. 무려 36천만 원의 연구용역비가 낭비되고 노사갈등만 커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다. 사실 국립암센터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엘리오컴퍼니에 연구 용역을 맡겨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직원들 대부분은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모른다. 직원들과 소통 없이,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진행되는 연구용역은 또 다른 노사갈등의 불씨만을 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산별교섭 참가 거부도 계속되고 있다. 사실 국립암센터는 노동조합 설립 이후 다른 공공의료기관에 찾아볼 수 없는 노동조합에 대한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교섭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지만, 교섭 요구안에 대하여 초기에 대부분 노동조합 탄압사업장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산별교섭에 대해서도 같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립중앙의료원은 물론이고 원자력의학원이나 보훈복지공단, 서울시립병원 등 특수목적 공공병원 대부분이 참가하고 있음을 주지하며 참가를 독려했지만 현재까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쟁의조정기간을 연장했지만 쟁점은 여전하다. 만약 조정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국립암센터측이 잘못된 임금제도 개선 적정인력확보 고용안정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아 조정중지 또는 조정결렬이 최종 결정된다면, 국립암센터 설립 이후 최초의 파업은 불가피하다.

현재 국립암센터지부는 연일 150여명 내외의 조합원이 참가하는 조출실천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914일에 열린 쟁의조정신청보고 및 승리결의대회에는 320여명의 조합원이 함께 했으며, 917일부터 919일까지 실시된 쟁의행위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712명 가운데 휴직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조합원을 제외한 670(투표율 94.1%)이 투표에 참여하여 654(97.6%)이 쟁의행위(파업)에 찬성했다. 쟁의행위찬반투표 이후에도 조합원 가입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제시하는 포괄임금제 폐지 적정인력충원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노동조합은 조정만료일인 1011일 총파업 투쟁 전야제를 진행한다. 총파업 전야제에는 조합원 500여명 이상의 참가를 독려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파국을 원치 않는다.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국립암센터의 켜켜이 쌓였던 불합리를 걷어내는 용단이 필요하다. 1012일 전면 총파업을 막는 것은 전적으로 국립암센터 사용자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2018101

 

 

전국보건의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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