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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뉴스

"내 건강정보 팔지마!"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반대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by 선전부장 posted Oct 10,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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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건강과대안,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넷,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0월 10일 국회 앞에서 <개인의료정보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어긋나는 정부 부처 사업들과 계획들에 대한 입법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요구하며, 국민들의 동의 절차도 없이 개인의료정보를 민간과 공유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에는 환자들과 시민들의 개인질병정보와 의료정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 등에 진료 목적으로 수집된 질병정보 및 의료기록을 민간기업에게 공유하는 정책으로 기업들이 개인의료정보를 수집 가공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또한 산업자원부는 아주대병원 등 39개 대형병원들에 있는 5000만 명 분의 전자의무기록(EMR)을 민간 병원과 기업들이 공유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자 전자의무기록은 진료 외 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고지나 동의도 없이 39개 병원장들의 동의만으로 관련 사업이 산학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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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부 부처들의  정책에 발맞춰 재벌병원들도 개인의료정보를 활용한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 지난 8월  서울아산병원장은 투자전문회사인 카카오인베스트먼트와 현대중공업지주와 함께 의료 데이터 전문회사를 설립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네이버도 분당서울대병원, 건국대병원 등과 의료데이터산업에 뛰어들겠다고 나서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개인의료정보의 상업적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개인의료정보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 여성, 장애인, 보건의료, 노동,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를 총망라하여 “내 건강정보 팔지마”, “내 허락없이 의료정보 쓰지마” 라는 슬로건으로 범국민 서명운동(noselldata.jinbo.net)과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하는 입법투쟁을 시작함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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