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사회적 대화 거부' 기재부 규탄 결의대회 열어

by 선전부장 posted Oct 11,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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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양대노총 공대위 기재부 규탄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10월 11일 14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공식 거부한 기획재정부를 규탄했다. 한국노총 소속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가 결의대회에 참여했으며 보건의료노조는 한미정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국립중앙의료원지부, 보훈병원지부 등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와 부산대병원지부, 전북대병원지부 등 국립대병원지부와 대전충남지역본부 등이 함께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기관노정위원회 설치 요청은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존중 사회 실현, 포용적 성장 실현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정협의를 하겠다는 결단이었다"며 "불분명한 사유로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노정위원회의 출범을 가로막는 기재부는 공공기관을 종으로 여기는 시대 착오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338개 공공기관을 줄세워 이명박근혜정권에서 4대강, 해외자원개발, 공공기관 비정상화, 해고연봉제 등 적폐정책을 앞장 서 추진한 기재부의 지난 과오와 그릇된 행정관행"을 지적하며 "즉각 사회적 대화 참여"와 "기재부 적폐청산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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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연맹 대표자 공동대회사 @보건의료노조


양대노총 공대위는 문재인정부가 노동계에 지속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요구함에 따라 지난 5월과 8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사회적 대화기구로 공공기관노정위원회를 설치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으나  되레 핵심 정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이를 가로 막고 있다. 9월 14일 경사노위 위원장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차관간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기조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음에도 기획재정부는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대로 관련 부처 중 행전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다.


"사회적 대화를 거부한 기획재정부의 갑질을 규탄"하며 시작된 이날 결의대회는 5개 산별연맹의 대표자들의 공동대회사로 포문을 열어 현장 대표자들의 발언과 두차례의 문화공연, 플랜카드를 찢는 상징의식, 결의문 낭독 후 항의문을 기재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현장발언에 나선 안수경 국립중앙의료원지부장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부터 앞장서야 한다고 해놓고 TO 틀어막고, 예산 틀어막는 곳이 어디인가"라고 반문하며 "기재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정부 정책에 앞장서야 할 기재부가 사회적 대화를 외면하고 있다. 이명박근혜정권의 적폐를 청산할 의지도 없고 문재인정권의 노동개혁정책을 추진할 의지도 없는 김동연 기재부장관은 장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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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표자 발언에 나선 안수경 국립중앙의료원지부장 @보건의료노조


대회에 참가한 공공노동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사회적 대화의 소중한 기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즉각 공공기관노정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며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예산과 인력을 결정한다. 따라서 기재부의 사회적 대화참여 요구는 공공기관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려는 진짜 개혁을 위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참여를 거부한다면 40만 공공노동자들은 김동연 장관을 퇴진시켜서라도 반드시 사회적 대화의 길을 낼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의 틀을 쟁취하기 위해 5개 산별 연맹 전체는 조직의 벽을 넘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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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이 "기재부 적폐 청산"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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